속전속결 경찰국 신설, 그 자체가 위헌·위법
시행령 재검토부터 권한쟁의·탄핵까지 고려
여당서도 반대여론…尹 대통령, 귀기울여야
경찰국 인사 개입은 수사 가이드라인 될 것
◆ 서영교> 충분히 검토해야죠. 검토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이거는 삼권분립 아닙니까? 삼권분립인데 정부가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폭주를 하게 되면 그 폭주를 막으라고 되어 있는 장치가 바로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그 폭주, 국회가 막아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같이, 그러니까 당이 다르잖아요. 당이 다른데도 같이 가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 서영교> 당이 다른 국민의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김현정> 권은희 의원 말고도?
◆ 서영교> 그럼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눈치는 당연히 보겠죠. 그런데 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30년전으로 되돌리는 거다, 왜 경찰이 30년 동안 독립되고 중립된 이 과정을 겪어 왔는데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있어요?
◆ 서영교> 그럼요.
◇ 김현정>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의원들과 민주당이 함께.
◆ 서영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의힘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국회가 가진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신 국민들께서 이 부분들을 잘 알아주시는 것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68722?sid=100
시행령 재검토부터 권한쟁의·탄핵까지 고려
여당서도 반대여론…尹 대통령, 귀기울여야
경찰국 인사 개입은 수사 가이드라인 될 것
◆ 서영교> 충분히 검토해야죠. 검토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이거는 삼권분립 아닙니까? 삼권분립인데 정부가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폭주를 하게 되면 그 폭주를 막으라고 되어 있는 장치가 바로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그 폭주, 국회가 막아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같이, 그러니까 당이 다르잖아요. 당이 다른데도 같이 가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 서영교> 당이 다른 국민의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김현정> 권은희 의원 말고도?
◆ 서영교> 그럼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눈치는 당연히 보겠죠. 그런데 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30년전으로 되돌리는 거다, 왜 경찰이 30년 동안 독립되고 중립된 이 과정을 겪어 왔는데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있어요?
◆ 서영교> 그럼요.
◇ 김현정>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의원들과 민주당이 함께.
◆ 서영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의힘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국회가 가진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신 국민들께서 이 부분들을 잘 알아주시는 것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68722?sid=100
국민의힘 권은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 해당” [스팟터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6265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