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는 얼마를 벌든, 5년간 19%의 소득세만 냄. 윤정권이 5년이라는 제한을 폐지한다고 함.
다른 나라도 우수 인재 유치라는 명목으로 3년/5년 거주 하고 다른 나라 이주하면
소득세율 조정해서 돌려주는 제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소득세율 자체가 높은 나라도 아니고 근무 기피하는 개도국도 아닌데 굳이 평생 19%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장관의 딸, 대한항공의 땅콩 상무처럼 검은 머리 외국인을 위한 것인가요?
덧붙여.. 기사 중반에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50% 감면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드려요. ...................................................................................................
현재 외국인근로자에게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는 국내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뿐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이 있다.
정부는 이 '5년 제한'을 폐지, 한국에 입국하면 평생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우수인력이 국내에서 오래 일하는 기반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과표 4600만원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종소세율 대신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50% 감면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린다.
이 기간이 지나면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이 있다.
정부는 이 '5년 제한'을 폐지, 한국에 입국하면 평생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우수인력이 국내에서 오래 일하는 기반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과표 4600만원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종소세율 대신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50% 감면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