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대한민국 판사, 검사가 코메디인 이유
ㅋ 조회수 : 1,248
작성일 : 2022-07-23 11:01:48
판사분들이 성범죄에 그리 관대한 이유가 혹시?
그말이 맞네요 자신들이 당해보면
판결이 틀려질거라는 점
1.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 당함.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6개월이 일반적인데 검찰 구형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 때림
2.검찰도 이건 아닌거 같아서 항소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히 판사를? 하고 5년 때린것도 웃긴데, 검찰이 피의자를 위해 항소하기도 하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권한이 너무나도 막강해서 일어나는 문제....
직접 겪어야만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 허다하죠.
대표적인게 보이스피싱 범죄.
이게 예전에는 불구속으로 하거나 벌금정도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는데...
어느날 판사가 몇천만원 당하면서 구속 수사에 실형 나오고, 그게 판례가 되버림. ㅎ
바꿔 말하면 판사 검사 이놈들이 현실에 대해 모른다는 반증
역발상으로
판검새들을 죄다 "삶의 체험현장" 프로그램 만들어서 순환보직 시켜보면
이 사회가 훨씬더 밝고 따뜻하게 바뀔 것 같네요...
판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그 범죄가 형량이 무조건 구속에 실형으로 바꿨다죠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3&document_srl=744150231
IP : 211.207.xxx.1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찌라시
'22.7.23 11:04 AM (211.109.xxx.157) - 삭제된댓글옌예인 찌라시가 극성이다가 어느 실세검사님 와이프가 영단에 오르자 강경처벌한다고 엄포
찌라시문화가 거의 없어졌죠2. 알콜중독
'22.7.23 11:04 AM (70.191.xxx.221)알콜 함량에 따라 가중처벌을 해야하는데, 아직도 심신미약으로 처리하니 한숨나오죠. 술꾼들이 개검에 포진해있으니.
3. 찌라시
'22.7.23 11:05 AM (211.109.xxx.157) - 삭제된댓글예전에 연예인 찌라시가 극성이다가 어느 실세검사님 와이프가 찌라시에 오르자 강경처벌한다고 엄포
찌라시문화가 거의 없어졌죠4. ...
'22.7.23 1:06 PM (49.166.xxx.241) - 삭제된댓글이러니 판사들이 당해봐야된다는 말이 나오죠.
정말 그들도 당해봐야되니 주거지를 서민들근처로 제한해야겠어요!!!5. 경험치
'22.7.23 1:47 PM (221.143.xxx.13)판검새들을 죄다 "삶의 체험현장" 프로그램 만들어서 순환보직 시켜보면
이 사회가 훨씬더 밝고 따뜻하게 바뀔 것 같네요...2222222222222
근데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긴 하네요
보통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이 드는 게 인지상정인데 말이죠
공부만, 잘하고
인간성이 형성이 안된 부류들이 왜 저리도 많은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