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살인자를...

[..]

한국에서 처벌해도 된다고요???
아..요즘,,별의별 말도 안되는 논조들이 왜이리 많은지...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그리 할일이 없나요??
북한 살인범을 처벌할 수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사는 어느 패밀리도 좀 처벌해봐요...
많이도 해먹었드만,,가만히 손놓고있드만..

어이구....북한의 살인자한테 왜그리 친절????
같잖고,,한심하네..

정신 좀 차려욧.

[ㅇㅇㅇ]

살인자인지 아닌지 자백만으로 알수 있나요.
조사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매뉴얼이 없던 것도 아니고, 매뉴얼대로만 했어도 이런 잡음은 없었겠죠.

[ㅇㅇㅇ]

앞으로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똑같이 처리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성급한 처리방식이 석연치 않고, 앞으로는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려면, 뭘 잘못했는지 되돌아보고 바로잡아야죠. 그래야 발전하는거죠.

[그러게요]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북한가서 증거수집해요? 남한에서도 힘든걸..

[ㅅㅅ]

첫댓글 웃기네요. 죽인 건 권영세도 부인하지 않아요. 법리 좋아하는 분들 진중권과 조국흑서 쓴 권경애 변호사 글 읽어보세요.
ㅡㅡㅡ
이 사건의 법리적 판단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자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상에는 범죄인 북송 절차가 없고,
남한과 북한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바 없다.
범죄인 인도 및 재판 관할 문제를 판단해야 하는 이 사건의 복잡성에 답을 갖고 있는 법이 아니다.

난민법을 적용해 난민신청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영토조항 끌고 와서 탈북어민의 신분이 자국민이라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난민신청은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대상이다.
외국인으로 보아 난민법을 유추적용하려 해도, 난민법은 정치 등의 사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정치적 망명에 적용하는 법이다. 해당 사항 없다.

핵심은 남북 간에 범죄인 인도를 처리할 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관행에 의해, 당시의 남북관계의 실정에 따라
북송이 이뤄져왔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의 핵심은 이렇다.
"16명을 살해한 북한 국적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법의 흠결, 법적 공백의 영역에서 행한 정치외교적 행위를 사법처리 할 수 있는가."

북한의 말만 믿고 살해했다고 믿을 수 있냐,
반국가단체에 넘겨 어떻게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느냐, 는 질문은,
이미 종교의 영역이다.
당시 국정원, 국방부 등 정부기관이 모여 합동회의로 SI정보를 확인했고, 국회 정보위에서도 16명 살해는 사실로 인정됐다.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제시 없이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나서고, 보수 시민단체가 국제문제로 비화시켜 국제형사재판에 세우겠다고 일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가며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다.

국제법 상 주권국가로 인정되는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완고한 판단이 전제되었고, 문재인 정권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종북정권이라는 증명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공안검사적 이념적 확증편향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사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적 흠결의 공간은 외교가 채운다.
전 정권의 외교적 판단을 이념적 확증에 사로잡혀 사법의 영역으로 단죄하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지휘에 나서고 있다. 지난 어느 보수정권보다 즉흥적이고 무도한 극우 선동정치를 펼치는 정권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
지금은 사법의 칼날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북한 국적 범죄인의 인도 및 북송을 위한 규정을
의회가 정치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할 때이다.
.

[122.36]

참으로 한심.
그 뇌가 참 의심스럽네요. 그 잡음을 누가 만들었다고 ㅋ
죽이지도 않았는데 16명을 도끼로 죽였다고 자백하는 그런 상등신이 어딨나요? 님은 그런가보죠.
하다하다 안되니 오늘 꼬리 내리는 거 봐요.
님도 어서 태세 전환하셔야죠. 상등신 소리 안들으려면..

[..]

북한주민 사랑이 애잔할 지경22222
자국민이나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세요.
코로나 무증상 접촉자는 검사비 5만원이라서 검사 회피한다고 기사 나왔네요.

[122.36님]

북한 살인자는 잡아서 북으로 송환하는게 맞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재판하고 우리나라 감옥에 수감해봐요. 또 세금 든다고 난리일걸요.

[좋은댓글있네요]

미친정부때문에 별이상한일에 온나라가 진을빼네 ㅠ 돌겠네 ㅠ ㅠ 이게 이럴일이냐고오......

[ㄷㄷ]

그 땐 아무 관심도 없다가...
북한주민사랑이 애잔할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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