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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빚투 손실’ 회복해도 채무 탕감 그대로 해준다
..... 조회수 : 4,736
작성일 : 2022-07-22 16:20:24
문제는 추후 주식·코인의 가치가 올라 신청인의 자산이 급증해도 채권자 입장에서 빚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한 번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나면 미래 자산 변동을 무시하고 원 계획안대로만 갚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위의 A씨가 비트코인 평가액 3000만원일 당시 회생을 인가받았다면 추후 비트코인 가치가 1억5000만원까지 올라도 빚은 3000만원 기준으로만 갚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IP : 110.70.xxx.1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7.22 4:20 PM (110.70.xxx.17)2. ...
'22.7.22 4:22 PM (106.102.xxx.82) - 삭제된댓글아...나도 빚내서 할걸...
3. 불공정 몰상식
'22.7.22 4:23 PM (221.153.xxx.249)미쳤네요 진짜
이게 나라냐!!!4. 음
'22.7.22 4:25 PM (114.201.xxx.215) - 삭제된댓글안그래도 환율이 올라 국가보유고가 최저치로 내려갔다는데 경제가 망하기직전인데 돈이 어디있다고 저렇게 푸나요?
조선총독부를 복원한다고하질않나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듯5. 그랑께
'22.7.22 4:26 PM (125.189.xxx.187)힘들게 일할게 아니라 빚내서
투기하라고 권장하는것
손해가 나면 정부가 갚아주고
이익이 나면 투기한넘 꺼고6. 미친거
'22.7.22 4:27 PM (124.54.xxx.37)아닌가요 그냥 나랏돈 주고자하는 의지가 철철 넘치네요.누가 받아가는지 공직자와 그 주변인들 반드시 이름 밝혀져야합니다.이런거 기획하는 넘들부터 이름 깝시다.
7. ㅠ
'22.7.22 4:34 PM (106.102.xxx.167)이래놓고 청년희망적금 비과제,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혜택 중단, 중소중견기업보세공장감면제도 중단
한다네요.ㅠ8. 아니
'22.7.22 4:37 PM (93.160.xxx.130)코인 위탁이라도 받던지. 이게 무슨 짓인가요. 누군 빚낼 줄 몰라서 투기 안한건가
9. ...
'22.7.22 4:41 PM (223.62.xxx.84)미쳤네요 나라가
10. 후진국
'22.7.22 4:46 PM (211.234.xxx.144)대한민국은 후진국이 됐네요
11. 이무슨
'22.7.22 4:47 PM (110.15.xxx.196) - 삭제된댓글ㅁㅊㅊ 인가요?
12. 이무슨
'22.7.22 4:48 PM (110.15.xxx.196) - 삭제된댓글황당한 정책인가요?
13. ...
'22.7.22 4:57 PM (86.186.xxx.165)이런 나라없습니다. 진짜 미쳤나봐
14. ...
'22.7.22 5:04 PM (175.124.xxx.175) - 삭제된댓글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건가요? 나라에서 현금으로 주고 은행등에 빚갚고 나라에 원금 상환?? 국민 우리 신한같은 은행말고 다른 작은 은행(?)들도 포함되는거? 이자는 어디로 가는거에요?? 나라는 아무 이득없이 쓴 돈 다 회수할수있는 거에요?? 그럼 은행들 좋은일 시키는거에요?
15. ...
'22.7.22 5:06 PM (220.84.xxx.174)헐 미쳤네요!!
16. 이지경에
'22.7.22 5:31 PM (211.219.xxx.62)민주당과 정의당은
여타부타 발표도 없고
국회양아치들도 대응이 없네요.17. ...
'22.7.22 5:34 PM (211.197.xxx.205) - 삭제된댓글가만생각해 보면 빛탕감은 그냥 이유를 드는거 같은 느낌....?
왜구 자본은행 망하지 않게 나랏돈을...?18. ..
'22.7.22 7:19 PM (116.39.xxx.162)나도 주식 빚내서 할 걸
19. 탄핵
'22.7.22 8:0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탄핵밖에 답없음.
왜구 자본에 손해 입힐수없으니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겠다는 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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