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식코인 ‘빚투 손실’ 회복해도 채무 탕감 그대로 해준다
..... 조회수 : 4,735
작성일 : 2022-07-22 16:20:24
문제는 추후 주식·코인의 가치가 올라 신청인의 자산이 급증해도 채권자 입장에서 빚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한 번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나면 미래 자산 변동을 무시하고 원 계획안대로만 갚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위의 A씨가 비트코인 평가액 3000만원일 당시 회생을 인가받았다면 추후 비트코인 가치가 1억5000만원까지 올라도 빚은 3000만원 기준으로만 갚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IP : 110.70.xxx.1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7.22 4:20 PM (110.70.xxx.17)2. ...
'22.7.22 4:22 PM (106.102.xxx.82) - 삭제된댓글아...나도 빚내서 할걸...
3. 불공정 몰상식
'22.7.22 4:23 PM (221.153.xxx.249)미쳤네요 진짜
이게 나라냐!!!4. 음
'22.7.22 4:25 PM (114.201.xxx.215) - 삭제된댓글안그래도 환율이 올라 국가보유고가 최저치로 내려갔다는데 경제가 망하기직전인데 돈이 어디있다고 저렇게 푸나요?
조선총독부를 복원한다고하질않나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듯5. 그랑께
'22.7.22 4:26 PM (125.189.xxx.187)힘들게 일할게 아니라 빚내서
투기하라고 권장하는것
손해가 나면 정부가 갚아주고
이익이 나면 투기한넘 꺼고6. 미친거
'22.7.22 4:27 PM (124.54.xxx.37)아닌가요 그냥 나랏돈 주고자하는 의지가 철철 넘치네요.누가 받아가는지 공직자와 그 주변인들 반드시 이름 밝혀져야합니다.이런거 기획하는 넘들부터 이름 깝시다.
7. ㅠ
'22.7.22 4:34 PM (106.102.xxx.167)이래놓고 청년희망적금 비과제,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혜택 중단, 중소중견기업보세공장감면제도 중단
한다네요.ㅠ8. 아니
'22.7.22 4:37 PM (93.160.xxx.130)코인 위탁이라도 받던지. 이게 무슨 짓인가요. 누군 빚낼 줄 몰라서 투기 안한건가
9. ...
'22.7.22 4:41 PM (223.62.xxx.84)미쳤네요 나라가
10. 후진국
'22.7.22 4:46 PM (211.234.xxx.144)대한민국은 후진국이 됐네요
11. 이무슨
'22.7.22 4:47 PM (110.15.xxx.196) - 삭제된댓글ㅁㅊㅊ 인가요?
12. 이무슨
'22.7.22 4:48 PM (110.15.xxx.196) - 삭제된댓글황당한 정책인가요?
13. ...
'22.7.22 4:57 PM (86.186.xxx.165)이런 나라없습니다. 진짜 미쳤나봐
14. ...
'22.7.22 5:04 PM (175.124.xxx.175) - 삭제된댓글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건가요? 나라에서 현금으로 주고 은행등에 빚갚고 나라에 원금 상환?? 국민 우리 신한같은 은행말고 다른 작은 은행(?)들도 포함되는거? 이자는 어디로 가는거에요?? 나라는 아무 이득없이 쓴 돈 다 회수할수있는 거에요?? 그럼 은행들 좋은일 시키는거에요?
15. ...
'22.7.22 5:06 PM (220.84.xxx.174)헐 미쳤네요!!
16. 이지경에
'22.7.22 5:31 PM (211.219.xxx.62)민주당과 정의당은
여타부타 발표도 없고
국회양아치들도 대응이 없네요.17. ...
'22.7.22 5:34 PM (211.197.xxx.205) - 삭제된댓글가만생각해 보면 빛탕감은 그냥 이유를 드는거 같은 느낌....?
왜구 자본은행 망하지 않게 나랏돈을...?18. ..
'22.7.22 7:19 PM (116.39.xxx.162)나도 주식 빚내서 할 걸
19. 탄핵
'22.7.22 8:0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탄핵밖에 답없음.
왜구 자본에 손해 입힐수없으니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겠다는 이 정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61889 |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해도 실급 받을 수 있나요? 5 | 궁금해 | 2022/08/04 | 2,194 |
| 1361888 | 제주도 1박 여행 ᆢ어디 가는게 가장 좋을까요? 13 | 짧당 | 2022/08/04 | 2,913 |
| 1361887 | 헤어질 결심 봤는데 탕웨이 독하네요 (스포) 8 | 독한년 | 2022/08/04 | 6,384 |
| 1361886 | 모공은 뭘해도 안되는 걸까요. 19 | ... | 2022/08/04 | 5,496 |
| 1361885 | 데일리 메이컵 머리손질 배울곳 있나요 3 | .. | 2022/08/04 | 1,411 |
| 1361884 | 오늘 비상선언 보고왔거든요 8 | ㅇㅇ | 2022/08/04 | 2,956 |
| 1361883 | 종가집 파김치 너무 맛있어요 10 | ㅈ ㅇㅇ | 2022/08/04 | 4,376 |
| 1361882 | 영국 상위 안드류 근황 아시는분?? 3 | 궁금합니다 .. | 2022/08/04 | 3,676 |
| 1361881 | 웨이브 볼것 많나요? 2 | 웨이브 | 2022/08/04 | 1,195 |
| 1361880 | 자가진단키트 양성이고 5 | 133 | 2022/08/04 | 1,702 |
| 1361879 | 카카오티주차 알람이 뜬금없이 뜨는건 왜그런건가요? | 카카오티주차.. | 2022/08/04 | 987 |
| 1361878 | 조심스럽지만 매일 김밥 싸는분들 46 | ... | 2022/08/04 | 27,063 |
| 1361877 | 밴프 가 보신분들 계신가요? 14 | ... | 2022/08/04 | 2,256 |
| 1361876 | 살인마 북송사건에 검사 18명투입 ㅋ ㅋ 25 | ㄱㅂㄴ | 2022/08/04 | 3,627 |
| 1361875 | 7월에 배달 한번도 안시켰어요 10 | 7월 | 2022/08/04 | 1,960 |
| 1361874 | 세척 안 한 냉동과일 어떻게 씻어요? 4 | 과일 | 2022/08/04 | 1,801 |
| 1361873 | 펑해요 11 | 흠 | 2022/08/04 | 2,657 |
| 1361872 | 공공의대.한방첩약 6 | 벌써 | 2022/08/04 | 1,272 |
| 1361871 | 대놓고 남자는 더 준다는 밥집 56 | ㅇㅇ | 2022/08/04 | 6,006 |
| 1361870 | 굥 대학로 고깃집 쏘맥 사진 다 내렸대요 12 | 흠좀 | 2022/08/04 | 6,443 |
| 1361869 | 돈없으니 삶이 정말 구질구질하네요 9 | .. | 2022/08/04 | 8,598 |
| 1361868 | 굥..입만 열면 거짓말 ㅋㅋ 딱 걸림 14 | .... | 2022/08/04 | 4,144 |
| 1361867 | 한양대 에리카 인식 29 | ... | 2022/08/04 | 27,681 |
| 1361866 | 30대 남성 윤 지지율 8% 10 | ㅇㅇ | 2022/08/04 | 3,421 |
| 1361865 | 현실에도 마동석처럼 싸움 잘하는 사람 보셨나요 6 | … | 2022/08/04 |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