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식코인 ‘빚투 손실’ 회복해도 채무 탕감 그대로 해준다
..... 조회수 : 4,743
작성일 : 2022-07-22 16:20:24
문제는 추후 주식·코인의 가치가 올라 신청인의 자산이 급증해도 채권자 입장에서 빚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한 번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나면 미래 자산 변동을 무시하고 원 계획안대로만 갚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위의 A씨가 비트코인 평가액 3000만원일 당시 회생을 인가받았다면 추후 비트코인 가치가 1억5000만원까지 올라도 빚은 3000만원 기준으로만 갚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IP : 110.70.xxx.1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7.22 4:20 PM (110.70.xxx.17)2. ...
'22.7.22 4:22 PM (106.102.xxx.82) - 삭제된댓글아...나도 빚내서 할걸...
3. 불공정 몰상식
'22.7.22 4:23 PM (221.153.xxx.249)미쳤네요 진짜
이게 나라냐!!!4. 음
'22.7.22 4:25 PM (114.201.xxx.215) - 삭제된댓글안그래도 환율이 올라 국가보유고가 최저치로 내려갔다는데 경제가 망하기직전인데 돈이 어디있다고 저렇게 푸나요?
조선총독부를 복원한다고하질않나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듯5. 그랑께
'22.7.22 4:26 PM (125.189.xxx.187)힘들게 일할게 아니라 빚내서
투기하라고 권장하는것
손해가 나면 정부가 갚아주고
이익이 나면 투기한넘 꺼고6. 미친거
'22.7.22 4:27 PM (124.54.xxx.37)아닌가요 그냥 나랏돈 주고자하는 의지가 철철 넘치네요.누가 받아가는지 공직자와 그 주변인들 반드시 이름 밝혀져야합니다.이런거 기획하는 넘들부터 이름 깝시다.
7. ㅠ
'22.7.22 4:34 PM (106.102.xxx.167)이래놓고 청년희망적금 비과제,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혜택 중단, 중소중견기업보세공장감면제도 중단
한다네요.ㅠ8. 아니
'22.7.22 4:37 PM (93.160.xxx.130)코인 위탁이라도 받던지. 이게 무슨 짓인가요. 누군 빚낼 줄 몰라서 투기 안한건가
9. ...
'22.7.22 4:41 PM (223.62.xxx.84)미쳤네요 나라가
10. 후진국
'22.7.22 4:46 PM (211.234.xxx.144)대한민국은 후진국이 됐네요
11. 이무슨
'22.7.22 4:47 PM (110.15.xxx.196) - 삭제된댓글ㅁㅊㅊ 인가요?
12. 이무슨
'22.7.22 4:48 PM (110.15.xxx.196) - 삭제된댓글황당한 정책인가요?
13. ...
'22.7.22 4:57 PM (86.186.xxx.165)이런 나라없습니다. 진짜 미쳤나봐
14. ...
'22.7.22 5:04 PM (175.124.xxx.175) - 삭제된댓글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건가요? 나라에서 현금으로 주고 은행등에 빚갚고 나라에 원금 상환?? 국민 우리 신한같은 은행말고 다른 작은 은행(?)들도 포함되는거? 이자는 어디로 가는거에요?? 나라는 아무 이득없이 쓴 돈 다 회수할수있는 거에요?? 그럼 은행들 좋은일 시키는거에요?
15. ...
'22.7.22 5:06 PM (220.84.xxx.174)헐 미쳤네요!!
16. 이지경에
'22.7.22 5:31 PM (211.219.xxx.62)민주당과 정의당은
여타부타 발표도 없고
국회양아치들도 대응이 없네요.17. ...
'22.7.22 5:34 PM (211.197.xxx.205) - 삭제된댓글가만생각해 보면 빛탕감은 그냥 이유를 드는거 같은 느낌....?
왜구 자본은행 망하지 않게 나랏돈을...?18. ..
'22.7.22 7:19 PM (116.39.xxx.162)나도 주식 빚내서 할 걸
19. 탄핵
'22.7.22 8:0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탄핵밖에 답없음.
왜구 자본에 손해 입힐수없으니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겠다는 이 정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62798 | 성훈처럼 먹는게 가능할까요? 20 | 리강아쥐 | 2022/08/08 | 4,054 |
| 1362797 | 경기) 윤 긍정 23.6% 부정 74.9% 4 | ㅇㅇ | 2022/08/08 | 1,844 |
| 1362796 | 재해상황에 지도자는 없다. 25 | 각자도생 | 2022/08/08 | 3,839 |
| 1362795 | 서울이 이런 적 있나요 33 | ㅡㅡ | 2022/08/08 | 6,642 |
| 1362794 | 동부간선도르는 송파방향도 통제인가요? | 동부간선 | 2022/08/08 | 582 |
| 1362793 | 내일 부터 당분간 공사장 근처도 가지마세요. 3 | ... | 2022/08/08 | 3,637 |
| 1362792 | 박민하 사격 금메달땄네요 10 | ㅇㅇ | 2022/08/08 | 6,605 |
| 1362791 | 서울시 중대재해 총괄 실·국장 모두 공석…문제없나? 10 | 텅텅텅 | 2022/08/08 | 2,928 |
| 1362790 | 오세이돈이 시장실 들어오자마자 치워버린 것jpg 18 | 흠 | 2022/08/08 | 5,592 |
| 1362789 | 건진, 천공은 신기도 없나봐요. 4 | ㅇㅇ | 2022/08/08 | 1,880 |
| 1362788 | 내일 출근 어찌하실꺼에요? 6 | 다들 | 2022/08/08 | 3,326 |
| 1362787 | 양육비 안 줘서 압류 했더니 전화 불나네요 10 | 곰돌이 | 2022/08/08 | 6,055 |
| 1362786 | 차를 지상으로 옮기고 왔어요 8 | 비 너무 온.. | 2022/08/08 | 4,043 |
| 1362785 | 지금 서울 곳곳에 침수된 곳은 단순히 비가 와서인가요 40 | 서울 홍수 | 2022/08/08 | 6,702 |
| 1362784 | 서울시 중대재해 총괄 실·국장 모두 공석..문제없나? 6 | .... | 2022/08/08 | 1,573 |
| 1362783 | 침수 관련 종합안내 참고하세요 3 | 참고 | 2022/08/08 | 1,881 |
| 1362782 | 이수역 천장이 무너졌다네요 7 | 헐~~~ | 2022/08/08 | 5,259 |
| 1362781 | 잊지못하는 고향음식? 소울푸드? 한가지씩 적어주세요 10 | 감사합니다 .. | 2022/08/08 | 1,825 |
| 1362780 | 매번 물난리나는 동남아 사는데요 24 | .. | 2022/08/08 | 8,869 |
| 1362779 | 이게 다 오세이돈 때문임 7 | 무섭다 | 2022/08/08 | 1,907 |
| 1362778 | 9시뉴스 | 9시뉴스 | 2022/08/08 | 1,340 |
| 1362777 | 지금 mbc특보 기자가 개그맨출신 맞나요? 3 | ㅇㅇ | 2022/08/08 | 4,981 |
| 1362776 | 과천~사당 상황 4 | 나는나 | 2022/08/08 | 3,484 |
| 1362775 | ( 현장 통신원) 동작역 9호선 완전 잠김 4 | ... | 2022/08/08 | 2,624 |
| 1362774 | 내일 파주에서 세브란스 가는데요 2 | 내일 | 2022/08/08 | 1,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