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감경에 관해..
작성일 : 2022-07-22 15:06:24
3487653
기초수급자가 장기렌트카를 탈 경우
과태료 감경이 안되나요?
관할 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진 안되는 걸 해줬는데
앞으론 안된다고 해요
근거 조항을 물으니 지방청에 질의해서 공문 오면 알려준대요.
그럼 근거도 없이 안된다고 말한걸까요?
법에 의한 징수 부과를 임의로 해도 되나요..
아쉬운 사람은 저라 싫은 소리도 못하고 계속 연락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네요.
IP : 180.229.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런데
'22.7.22 3:35 PM
(182.227.xxx.251)
-
삭제된댓글
과태료 감경을 해줬다는게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같은거 했을때의 이야기 인가요??
원래 기초수급자는 그런것도 감면 해주는 건가요?
기초수급자 인데 장기렌트카는 비용을 어찌 마련 하시나요??
기초수급자라도 잘못해서 내야 하는 과태료 라면 당연히 똑같이 내야 하는거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요??
2. dd
'22.7.22 6:24 PM
(116.41.xxx.202)
원래 본인 명의 차량의 과태료만 경감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과태료는 경감 대상이 아니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356858 |
고지혈증 약 먹는데 오메가 3먹어도 되나요? 10 |
오메가 3 |
2022/07/22 |
4,529 |
| 1356857 |
스탠리 맥주 텀블러 추천해주신 분 6 |
cool~~.. |
2022/07/22 |
3,058 |
| 1356856 |
한의원 동안침 맞고 나 많이 늙었구나 현타오네요 ㅎㅎ (feat.. 19 |
핑크레이디 |
2022/07/22 |
5,558 |
| 1356855 |
코로나 다른 나라도 재유행인가요?? 9 |
... |
2022/07/22 |
3,954 |
| 1356854 |
외모 컴플렉스를 의식하는 거 12 |
미모 |
2022/07/22 |
2,860 |
| 1356853 |
우회전 말인데요. 6 |
..... |
2022/07/22 |
1,619 |
| 1356852 |
한동훈 "독직 폭행 " 정진웅 검사 무죄 11 |
ㅋ |
2022/07/22 |
2,513 |
| 1356851 |
요양원 면회 담주 월요일부터 중단된다고 합니다 8 |
. |
2022/07/22 |
2,665 |
| 1356850 |
40대 중반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26 |
ㅇㅇ |
2022/07/22 |
7,176 |
| 1356849 |
커피 얼음에 세균 득실…대형 프랜차이즈 12곳 적발 6 |
조심하세요 |
2022/07/22 |
3,632 |
| 1356848 |
도그티비를 보는 강아지도 있고 안 보는 강아지도 있네요 7 |
dd |
2022/07/22 |
1,207 |
| 1356847 |
김건희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거라 생각했을까요? 30 |
ㅇㅇ |
2022/07/22 |
5,979 |
| 1356846 |
의대지망 수시6장 타과 몇개정도 쓰나요? 12 |
ㄱㄷㅁ |
2022/07/22 |
2,280 |
| 1356845 |
32프로에서 멈췄다고 웃기고 자빠졌네요 10 |
언론이 |
2022/07/22 |
2,732 |
| 1356844 |
옥수수는 쪄야돼요 삶아야돼요? 13 |
. . . |
2022/07/22 |
3,736 |
| 1356843 |
샐러리 두 단 사왔어요. 요리법 알려 주세요.*^^ 15 |
... |
2022/07/22 |
2,520 |
| 1356842 |
둔감한 사람보면 미칠거 같아요 30 |
아오 |
2022/07/22 |
6,422 |
| 1356841 |
‘두문불출’ 김건희 활동 독려 “영부인 외교, 굉장히 중요” 14 |
정치9단 |
2022/07/22 |
4,004 |
| 1356840 |
환경을 지키는 자원 재활용 팁 1( 포장용 비닐 재활용) 2 |
... |
2022/07/22 |
1,274 |
| 1356839 |
어느 부부 - 조병화 시 9 |
joylif.. |
2022/07/22 |
2,768 |
| 1356838 |
아이랑 뭘 사러가면 기분이 안좋아요. 9 |
.. |
2022/07/22 |
3,959 |
| 1356837 |
우영우에서 영우엄마 나이쯤되면.. 15 |
ㅎㅎ |
2022/07/22 |
5,677 |
| 1356836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 도착 2 |
2찍벌레들 |
2022/07/22 |
1,284 |
| 1356835 |
엠씨나 예능인들 성격은 어떨까요? 2 |
리강아지 |
2022/07/22 |
1,143 |
| 1356834 |
부산여행 첨가봐요~~~~ 12 |
나비 |
2022/07/22 |
3,0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