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장기렌트카를 탈 경우
과태료 감경이 안되나요?
관할 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진 안되는 걸 해줬는데
앞으론 안된다고 해요
근거 조항을 물으니 지방청에 질의해서 공문 오면 알려준대요.
그럼 근거도 없이 안된다고 말한걸까요?
법에 의한 징수 부과를 임의로 해도 되나요..
아쉬운 사람은 저라 싫은 소리도 못하고 계속 연락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통 과태료 감경에 관해..
비구름 조회수 : 784
작성일 : 2022-07-22 15:06:24
IP : 180.229.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런데
'22.7.22 3:35 PM (182.227.xxx.251) - 삭제된댓글과태료 감경을 해줬다는게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같은거 했을때의 이야기 인가요??
원래 기초수급자는 그런것도 감면 해주는 건가요?
기초수급자 인데 장기렌트카는 비용을 어찌 마련 하시나요??
기초수급자라도 잘못해서 내야 하는 과태료 라면 당연히 똑같이 내야 하는거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요??2. dd
'22.7.22 6:24 PM (116.41.xxx.202)원래 본인 명의 차량의 과태료만 경감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과태료는 경감 대상이 아니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57021 | 육아하며 내 아동기 부정정서가 건들여지는 느낌 15 | ㅁㅁㄴㄴ | 2022/07/23 | 5,456 |
| 1357020 | 미국인데 현대차 도난 당했어요 27 | 울고싶어라 | 2022/07/23 | 9,106 |
| 1357019 | 인생을 바꾸려면.. 13 | … | 2022/07/23 | 6,022 |
| 1357018 | 문통)인스타 직접 글 올리실까요 15 | 땅지 | 2022/07/23 | 4,089 |
| 1357017 | 어느 은행이 마이너스대출을 많이 해 줄까요? 2 | 대출 | 2022/07/23 | 1,964 |
| 1357016 | 일이 너무힘드니 퇴근하고 꼼짝하기싫네요 6 | . | 2022/07/23 | 2,837 |
| 1357015 | 동물사진 이쁘게 찍는 법 알려주세요 6 | 수포자 | 2022/07/23 | 1,164 |
| 1357014 | … 158 | … | 2022/07/23 | 17,030 |
| 1357013 | 우영우 권민우보면 이대남의 대표적 표본 같아요 18 | ㅇ ㅇㅇ | 2022/07/23 | 6,171 |
| 1357012 | 유미세포 신순록 누굴까요? 4 | ㅎ | 2022/07/23 | 2,138 |
| 1357011 | 우영우 박은빈 지겹다 지겨워 104 | 너무심해요 | 2022/07/23 | 22,339 |
| 1357010 | 발x 씻자 올려주신분 24 | ..... | 2022/07/22 | 8,934 |
| 1357009 | 이낙연씨가 문통에게 한 짓거리 29 | ㅋ | 2022/07/22 | 5,137 |
| 1357008 | 소덕동 팽나무는 CG일까요? 4 | 우영우 | 2022/07/22 | 4,917 |
| 1357007 | 심야괴담회 재방봐요 귀신보신분 있나요 7 | Cnggkj.. | 2022/07/22 | 3,195 |
| 1357006 | 지금 다큐온 보는데... 3 | ㅇㅇㅇ | 2022/07/22 | 1,680 |
| 1357005 | 우영우 지금 미국도 넷플릭스 8위했대요 22 | ... | 2022/07/22 | 6,356 |
| 1357004 | 르네젤위거, 미쉘윌리엄스요 14 | .. | 2022/07/22 | 3,757 |
| 1357003 | 남편이 외국 출장에서 돌아와요..코로나 대비 뭘 해야 할까요? 4 | 걸릴사람 | 2022/07/22 | 2,327 |
| 1357002 | 생신상 메뉴 종 봐주세요 22 | 소소 | 2022/07/22 | 2,884 |
| 1357001 | 부모 살해하고 배회한 30대 딸 긴급체포 30 | ㅇㅇㅇ | 2022/07/22 | 19,983 |
| 1357000 | 동네 엄마들에게 소외감 9 | 구름 | 2022/07/22 | 6,494 |
| 1356999 | 김건희가 회원인 '월단회(月旦會)'/펌 10 | 헐이건또 | 2022/07/22 | 4,746 |
| 1356998 | 나는 솔로 궁금한점 있어요… 5 | 주말 | 2022/07/22 | 4,289 |
| 1356997 | 시간이 빨리가서 다 죽었으면... 29 | 불효녀 | 2022/07/22 | 9,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