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장기렌트카를 탈 경우
과태료 감경이 안되나요?
관할 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진 안되는 걸 해줬는데
앞으론 안된다고 해요
근거 조항을 물으니 지방청에 질의해서 공문 오면 알려준대요.
그럼 근거도 없이 안된다고 말한걸까요?
법에 의한 징수 부과를 임의로 해도 되나요..
아쉬운 사람은 저라 싫은 소리도 못하고 계속 연락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통 과태료 감경에 관해..
비구름 조회수 : 801
작성일 : 2022-07-22 15:06:24
IP : 180.229.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런데
'22.7.22 3:35 PM (182.227.xxx.251) - 삭제된댓글과태료 감경을 해줬다는게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같은거 했을때의 이야기 인가요??
원래 기초수급자는 그런것도 감면 해주는 건가요?
기초수급자 인데 장기렌트카는 비용을 어찌 마련 하시나요??
기초수급자라도 잘못해서 내야 하는 과태료 라면 당연히 똑같이 내야 하는거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요??2. dd
'22.7.22 6:24 PM (116.41.xxx.202)원래 본인 명의 차량의 과태료만 경감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과태료는 경감 대상이 아니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72472 | 오페라 보러 갔다가 엄청난 바리톤을 만났습니다. 21 | ㆍㆍ | 2022/09/05 | 4,944 |
| 1372471 | 생대추(풋대추) 샀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ㅠㅠ 어떻게 처리할까요.. 8 | tranqu.. | 2022/09/05 | 1,469 |
| 1372470 | LA갈비 6 | ㅇㅇ | 2022/09/05 | 1,757 |
| 1372469 | 세계테마기행 몽골 시장 너무 비싸요.. 9 | ........ | 2022/09/05 | 5,508 |
| 1372468 | 서울 종로구입니다 4 | 레이나 | 2022/09/05 | 3,286 |
| 1372467 | 펌 이재명을 털어도 안나오는 이유 22 | ,. | 2022/09/05 | 4,044 |
| 1372466 | 근처에 줄 서는 음식점이 있어요 10 | .... | 2022/09/05 | 3,724 |
| 1372465 | 캐시미어 코트요 5 | 코트 | 2022/09/05 | 2,964 |
| 1372464 | 멸치액젓하고 까나리액젓 6 | 자림ㅁㅁ | 2022/09/05 | 2,791 |
| 1372463 | 전세권 설정해달랬더니 전세보증반환보험 들라도 하는데요 6 | 큐큐 | 2022/09/05 | 2,499 |
| 1372462 | 콜대원 광고 너무 웃겨요 ㅋㅋㅋㅋㅋ 7 | 짜면나으리 | 2022/09/05 | 4,776 |
| 1372461 | 이재명 법카 의혹 불송치 20 | ㄷㄷ | 2022/09/05 | 2,214 |
| 1372460 | 급질 베란다확장한방 창틀 천장 벽지가 젖었는데 3 | 궁금이 | 2022/09/05 | 2,133 |
| 1372459 | 요즘 썬칩 과자에 푹 빠져 있어요 9 | .. | 2022/09/05 | 2,084 |
| 1372458 | 뾰루지 났을때 어떻게하세요? 6 | 바닐라향 | 2022/09/05 | 1,699 |
| 1372457 | 요즘은 은행 예금해도 선물 안주나봐요 18 | 가을 | 2022/09/05 | 5,364 |
| 1372456 | 실시간 태풍 힌남노....... gif 13 | ㄷㄷㄷ | 2022/09/05 | 17,525 |
| 1372455 | 간단하게 끓일 수 있는 국 뭐있을까요? 31 | ... | 2022/09/05 | 5,089 |
| 1372454 | 빨래 너는거,걷는거,개는거 중 제일 하기싫은건 어떤거예요? 25 | 태풍스톱 | 2022/09/05 | 4,208 |
| 1372453 | 서울 내일 저녁 날씨 2 | Pa | 2022/09/05 | 2,456 |
| 1372452 | 가난을 인류학적으로 연구한 글을 봤는데 13 | ㅇㅇ | 2022/09/05 | 7,366 |
| 1372451 | 인덕션에 후라이팬 사용 3 | ㅇㅇ | 2022/09/05 | 1,490 |
| 1372450 | 보리굴비 보관 어떻게 하나요? 4 | 곰돌이추 | 2022/09/05 | 1,491 |
| 1372449 | Bmw x1수리비 300만원 6 | 고민 | 2022/09/05 | 5,094 |
| 1372448 | la갈비했는데 넘질기네요 28 | ㄱㅂㄴㅅ | 2022/09/05 | 4,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