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장기렌트카를 탈 경우
과태료 감경이 안되나요?
관할 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진 안되는 걸 해줬는데
앞으론 안된다고 해요
근거 조항을 물으니 지방청에 질의해서 공문 오면 알려준대요.
그럼 근거도 없이 안된다고 말한걸까요?
법에 의한 징수 부과를 임의로 해도 되나요..
아쉬운 사람은 저라 싫은 소리도 못하고 계속 연락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통 과태료 감경에 관해..
비구름 조회수 : 732
작성일 : 2022-07-22 15:06:24
IP : 180.229.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런데
'22.7.22 3:35 PM (182.227.xxx.251) - 삭제된댓글과태료 감경을 해줬다는게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같은거 했을때의 이야기 인가요??
원래 기초수급자는 그런것도 감면 해주는 건가요?
기초수급자 인데 장기렌트카는 비용을 어찌 마련 하시나요??
기초수급자라도 잘못해서 내야 하는 과태료 라면 당연히 똑같이 내야 하는거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요??2. dd
'22.7.22 6:24 PM (116.41.xxx.202)원래 본인 명의 차량의 과태료만 경감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과태료는 경감 대상이 아니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57642 | 전현희 등 사퇴가 옳다. 11 | 다 | 2022/07/23 | 1,786 |
| 1357641 | 우영우를 심은경이 맡았으면 어땠을까요? 49 | 우영우 | 2022/07/23 | 15,239 |
| 1357640 | 인생의 한 부분을 외면하며 피해가면 10 | 유 | 2022/07/23 | 2,857 |
| 1357639 | 공항철도 탔는데 1 | ㅇㅇ | 2022/07/23 | 1,701 |
| 1357638 | 저는 여름이면 머리카락이 젤 많이 빠져요 2 | 머리털걱정 | 2022/07/23 | 1,478 |
| 1357637 | 원데이 메이크업레슨 시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3 | ... | 2022/07/23 | 1,314 |
| 1357636 | 나혼자 산다 차서원씨 23 | … | 2022/07/23 | 9,236 |
| 1357635 | 애가 너무싫어지네요 25 | ㅇㅇ | 2022/07/23 | 8,025 |
| 1357634 | 비타민d 드시는 분 5 | 영양제 | 2022/07/23 | 3,670 |
| 1357633 | 궁합 안 좋은데 잘 사는 분 계신가요 11 | ㅇㅇ | 2022/07/23 | 3,482 |
| 1357632 | 억대 수입차 끄는 남자 차고.. 11 | 으휴 | 2022/07/23 | 4,886 |
| 1357631 | 돈많은 남자가 결혼안하는 이유 있나요? 28 | 리강아지 | 2022/07/23 | 10,389 |
| 1357630 | 이주승씨 본가 왜 이리 훈훈한가요 4 | 나혼산 | 2022/07/23 | 6,553 |
| 1357629 | 큰일났어요. 김치담그려고 밀가루풀을 썼는데 5 | 헉 | 2022/07/23 | 2,701 |
| 1357628 | 애랑 젓가락 같이썼는데 안걸리신분 계신가요 10 | 땅지맘 | 2022/07/23 | 2,103 |
| 1357627 | 진짜 치즈 버거 3 | ㅇㅇ | 2022/07/23 | 1,990 |
| 1357626 | 박순애는 교육부 장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12 | 사색과평화 | 2022/07/23 | 2,400 |
| 1357625 | 키 클것 같은데 의외로 작은 배우 27 | .... | 2022/07/23 | 8,315 |
| 1357624 | 펌 제가 무전기를 중고로 팔고 있었는네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아.. 2 | ㅠㅠ | 2022/07/23 | 1,557 |
| 1357623 | 이 시간 뭐하시나요 2 | 주말 | 2022/07/23 | 957 |
| 1357622 | 시절 인연이란 용어가 대중화된 계기가 있나요? 8 | 음 | 2022/07/23 | 3,116 |
| 1357621 | 라면 종류별 추천입니다 그리고.. 20 | 저는 | 2022/07/23 | 4,583 |
| 1357620 | 다 소용없는거였어요. 나만 병신… 6 | ㅂㅅ | 2022/07/23 | 6,869 |
| 1357619 | 언제나 평화로운 리트리버 3 | 언제나 | 2022/07/23 | 1,946 |
| 1357618 | 사주같은거…보면 도움되나요? 11 | ㅇㅇ | 2022/07/23 | 3,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