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교통 과태료 감경에 관해..

비구름 조회수 : 739
작성일 : 2022-07-22 15:06:24
기초수급자가 장기렌트카를 탈 경우
과태료 감경이 안되나요?
관할 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진 안되는 걸 해줬는데
앞으론 안된다고 해요
근거 조항을 물으니 지방청에 질의해서 공문 오면 알려준대요.
그럼 근거도 없이 안된다고 말한걸까요?
법에 의한 징수 부과를 임의로 해도 되나요..
아쉬운 사람은 저라 싫은 소리도 못하고 계속 연락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네요.



IP : 180.229.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데
    '22.7.22 3:35 PM (182.227.xxx.251) - 삭제된댓글

    과태료 감경을 해줬다는게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같은거 했을때의 이야기 인가요??

    원래 기초수급자는 그런것도 감면 해주는 건가요?
    기초수급자 인데 장기렌트카는 비용을 어찌 마련 하시나요??

    기초수급자라도 잘못해서 내야 하는 과태료 라면 당연히 똑같이 내야 하는거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요??

  • 2. dd
    '22.7.22 6:24 PM (116.41.xxx.202)

    원래 본인 명의 차량의 과태료만 경감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과태료는 경감 대상이 아니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68954 배란이 번갈아가면서 되는거죠...? 4 물티슈 2022/08/24 3,587
1368953 렌트 할 때 주의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1 2022/08/24 561
1368952 청와대 보그사진 쭉봤는데요 27 ㄱㅂㄴ 2022/08/24 5,368
1368951 올케의 친언니 결혼식에 친정엄마가 가셔야할지. 31 아델라 2022/08/24 5,305
1368950 진짜 짜증날때 ㅋㅋ 2022/08/24 639
1368949 둘 중 어떤 삶이 더 괜찮나용??? 6 쿠쿠 2022/08/24 1,770
1368948 세일 하는 원피스 사시나요 25 여름 끝 2022/08/24 4,411
1368947 제가 부페에서 커피받침없이 커피잔만 들고오네요 7 생활인 2022/08/24 3,639
1368946 너 큰소리치고 살았잖아라는 친정엄마 5 다시 차단 2022/08/24 2,792
1368945 국민의 민주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28 박수박수 2022/08/24 2,804
1368944 이맘때 밀려오는 여름 후유증 7 음.. 2022/08/24 1,903
1368943 제사 낼인데 생선쪄서 가져가는것ㅜㅜ 12 도와주세요 .. 2022/08/24 2,561
1368942 태어난거 감사하신분? 36 ........ 2022/08/24 4,174
1368941 영빈관 드러누운 한혜진 탓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 열어놓은 것이 .. 15 313131.. 2022/08/24 2,980
1368940 치킨 대신에 3 도나 2022/08/24 1,011
1368939 처서 지나고 서늘해지면 우울하신 분! 47 우울해 2022/08/24 4,460
1368938 민주당 경선 투표 완료입니다. 29 어제 2022/08/24 1,396
1368937 정의로워서 좋았던게 아니고 민주당이라 좋았나보네요? 40 .... 2022/08/24 1,684
1368936 한동훈 법카는 보도도 안하네? 20 82 2022/08/24 1,509
1368935 사는집 화장실 고치려고 알아보니.. 24 456 2022/08/24 6,455
1368934 진짜 무서운 뉴스 - 올겨울 난방비 어마어마할걸요 38 가스 수요예.. 2022/08/24 5,443
1368933 옴 걸리셨던분 안계시죠? 7 ㅠㅠ 2022/08/24 1,927
1368932 옛날 차가 더 좋아요 ㅜㅜ 31 ooo 2022/08/24 5,021
1368931 세라젬 써보신분 21 원글 2022/08/24 4,417
1368930 보그 화보 보니까 한혜진 전현무가 찬 이율알겠네요 27 .. 2022/08/24 9,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