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장기렌트카를 탈 경우
과태료 감경이 안되나요?
관할 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진 안되는 걸 해줬는데
앞으론 안된다고 해요
근거 조항을 물으니 지방청에 질의해서 공문 오면 알려준대요.
그럼 근거도 없이 안된다고 말한걸까요?
법에 의한 징수 부과를 임의로 해도 되나요..
아쉬운 사람은 저라 싫은 소리도 못하고 계속 연락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통 과태료 감경에 관해..
비구름 조회수 : 700
작성일 : 2022-07-22 15:06:24
IP : 180.229.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런데
'22.7.22 3:35 PM (182.227.xxx.251) - 삭제된댓글과태료 감경을 해줬다는게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같은거 했을때의 이야기 인가요??
원래 기초수급자는 그런것도 감면 해주는 건가요?
기초수급자 인데 장기렌트카는 비용을 어찌 마련 하시나요??
기초수급자라도 잘못해서 내야 하는 과태료 라면 당연히 똑같이 내야 하는거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요??2. dd
'22.7.22 6:24 PM (116.41.xxx.202)원래 본인 명의 차량의 과태료만 경감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과태료는 경감 대상이 아니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61549 | 사진 어플 추천 부탁드려요. 4 | .. | 2022/07/23 | 959 |
| 1361548 | 연예인 물건팔면서 아이들 교육 해외 사진들 8 | 연앤 | 2022/07/23 | 3,397 |
| 1361547 | 성인발레 또는 필라테스 11 | 저질체력 | 2022/07/23 | 3,324 |
| 1361546 | 열심히 사는 대학생들은 방학때 뭐하나요? 17 | 때인뜨 | 2022/07/23 | 4,166 |
| 1361545 | 내 아이가 반에서 실세인 아이에게 휘둘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 22 | 888 | 2022/07/23 | 4,356 |
| 1361544 | 정말 맛있는 쌀 좀 추천해 주세요 16 | 쌀쌀 | 2022/07/23 | 2,613 |
| 1361543 |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건 23 | 오늘은 | 2022/07/23 | 6,691 |
| 1361542 | Sbs 김소원 아나운서 12 | 지금 | 2022/07/23 | 11,043 |
| 1361541 | 굥의 선제타격이 일본 방위백서에서 나온 단어네요 3 | 쪽빠리수족 | 2022/07/23 | 1,358 |
| 1361540 | '성인지감수성'이 페미 용어죠? 53 | ㅇㅇ | 2022/07/23 | 4,586 |
| 1361539 | 아이를 비교안하시나요? 16 | 마음.. | 2022/07/23 | 2,593 |
| 1361538 | 이영지는 항상 머리에 뭘 쓰고 나오네요? 14 | .. | 2022/07/23 | 10,246 |
| 1361537 | 조선총독부, 원래 1/2 크기로 복원하려고 했다고 함. 22 | 미니어쳐아님.. | 2022/07/23 | 4,271 |
| 1361536 | 통화 녹음 11 | 투머프 | 2022/07/23 | 2,873 |
| 1361535 | 남자 벨트로 슬라이딩 자동벨트 괜찮나요? 4 | 요새 | 2022/07/23 | 948 |
| 1361534 |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한테 다 정떨어진듯해요 45 | .. | 2022/07/23 | 4,500 |
| 1361533 | 선데이저널ㅡ윤의 현대판 매관매직 5 | 기레기아웃 | 2022/07/23 | 1,597 |
| 1361532 | 대학생 아들의 흰셔츠에 블랙바지 오피스룩 32 | 패션 | 2022/07/23 | 8,480 |
| 1361531 | 코로나세대 후유증 있는거같아요 7 | 코로나세대 | 2022/07/23 | 4,480 |
| 1361530 | 여름나기 힘드네요. 3 | m | 2022/07/23 | 2,327 |
| 1361529 | 우리도 외국처럼 21세 음주 나이 제한 하면 안될까요 18 | .... | 2022/07/23 | 1,974 |
| 1361528 | 특별한 우리아이 언제 처음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았나요? 17 | 똥이 | 2022/07/23 | 4,585 |
| 1361527 | 이 조합 어때요? 2 | 샌드위치 | 2022/07/23 | 1,271 |
| 1361526 | 남궁인 응급의학 전문의 5 | .. | 2022/07/23 | 4,292 |
| 1361525 | 순두부 끓이지 않고 생으로 먹어도 될까요? 6 | ... | 2022/07/23 | 6,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