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에서 기피신청

[기피]

법관기피신청할 때요

그 법관이 자신은 아파트 홍보관에 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법관이 말로만이 아니라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그게 번거로우니까 그런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도

법관기피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번 회만이 아니라

매 회 우영우가 뭔가 작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집어내서 반전을 만드는데

그렇다면

한때 법조인 대신 AI써도 되겠다고들 했지만

꼭 그렇지도 않네요.

[...]

기피신청은 이유있어야만 가능한거 아니고
이유없어도 신청가능한거예요.
서울대 지원은 전교꼴찌라도 가능한것과 같아요
성적이 안되면 서울대 못가는것처럼
기피신청도 신청한다고 다 되는거 아니고 정당한 이유라야 인정되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도
기피신청 자체가 대부분 인정 안되는 추세고
법원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거라
재판결과에 이롭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체를 거의 안해요.


법조인 AI 불가하죠.

[...]

법관기피신청할 때요
그 법관이 자신은 아파트 홍보관에 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법관이 말로만이 아니라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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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법관이 그 업체와 관련있다는 증명은
기피신청하는 쪽이 해야해죠
그 우산만으로 무슨 증명이 되겠어요.

[.....]

그 재판에서는 기피신청해서 인정이 안 되더라도 시간 끌기는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시간 끌기 하는 사이
천연기념물 지정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공사 강행이 안 될 테니까요.
판사도 낌새가 이상하니 시간 끌기냐고 물어보잖아요..

[...]

.....
'22.7.22 10:48 AM (118.235.xxx.88)
그 재판에서는 기피신청해서 인정이 안 되더라도 시간 끌기는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시간 끌기 하는 사이
천연기념물 지정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공사 강행이 안 될 테니까요.
판사도 낌새가 이상하니 시간 끌기냐고 물어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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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기피신청하면 재판정지되니까 시간끌기가 되는건데

이게 매우 엄청 큰 도박인게

기피신청 해서 기각되면(대부분 기각되죠)
결론은 재판에서 시간끌겠다고
공정한 재판부를 불공정하다 매도한 게 되니까
재판결과에 매우 불리하겠죠.

그래서 거의 안해요.

[그러네요]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그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야하니..

[...]

ㄴ 그렇죠

공정함이 직업이자 생명인 판사를 상대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해당 판사는 불공정하다며
상부기관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기피신청을 한거니까
일종의 무고잖아요.

[ㅁㅁㅁ]

처음부터 불리한 줄 알고 시작한 재판이고
패소가 확실해지니 막판에 내민 카드죠.
어차피 질 게 뻔한 재판에 불리할까봐 겁낼 게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