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과 보수 언론들의 파렴치한 선동극(feat. 탈북 어민 강제 송환 사건)
2022.07.21.
요즈음 보수들의 칼춤을 보면 가관도 아니다. 민주당과 좌파꼴통들의 감성팔이 진실 호도하기에 진절머리를 쳤었는데, 국힘당과 보수언론들, 그리고 보수 진영 사람들이 요즈음 보이고 있는 꼴은 이보다 더하다는 느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 송환 건을 두고, 보수 진영은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아닌데도 문재인 정권이 흉악범으로 몰아 강제 북송한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뒤집을 어떠한 반증 자료는 내놓지 못하면서 탈북어민의 북송과정에서 보인 모습을 방송으로 내보내며 국민들을 자극하고, 근거도 없이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NLL을 넘어온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1. 어제, 국힘당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장 한기호 의원)'는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 어민들의 실체는 북한 주민 16명을 탈북 시키려던 브로커였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 과정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도 이들을 ‘흉악범’으로 규정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한기호 TF위원장은 “(북송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한 거짓말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선동해도 되는가? 국힘당 TF의 발표 어디에도 탈북 어민 둘이 탈북 브로커였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는 해당 사건 관련한 SI와 탈북 어민들의 자술서를 보면, 이들이 탈북 브로커였는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SI와 자술서는 아예 언급도 없이 자신들의 뇌내 망상으로 저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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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제북송 어민, 흉악범 아닌 탈북 브로커” vs 野 “사실 제쳐둔 북풍몰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18334
한기호는 2020년 9월에 발생한 ‘월북 공무원 피살&소각 사건’이 있었을 때, 국힘당 국방위 간사로서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 후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라고 발언했다. 한기호의 이 발언과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입장은 정반대이다. 한기호는 이에 대해 해명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힘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김무성과 이혜훈이 잘 했다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밝히기 바란다. 당시에는 왜 문제를 삼지 않다가 정권이 바뀐 후에 이런 공세를 취하는지도 설명을 부탁한다. 정권이 바뀐 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입장을 바꾼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뒤집을 새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
그 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이유가 무엇인가?
2. 국힘당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탈북어민들이 탈북 브로커라고 주장하는데, 월간조선은 이들이 김정은 독재 비판 격문을 내걸다 탈출한 사람들이란다. 월간조선 주장 역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카더라’에 의존한 것이다.
<문재인이 북송한 2명, 김정은 독재 비판 격문 내걸고 탈출한 사람들이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
국힘당의 TF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월간조선의 주장이 맞는 말인가? 국힘당이 말하는 강제 송환된 탈북 어민과 월간 조선이 말하는 북송된 2명은 다른 사람인가? 탈북 어민 둘은 김정은 독재 비판 격문도 내걸고 탈북 브로커도 했던 사람인가?
무얼 주장하려면 근거는 없더라도 입은 맞추어야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관심이나 갖지 집권 여당이나 메이저 보수언론이 이런 식이라면 국민들이 현 정권과 보수언론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3. 조선일보의 아래의 기사도 헛웃음만 나오게 한다.
<[단독] 해상 귀순 80%가 동해였는데... 강제북송 후엔 한건도 없었다>
https://www.chosun.com/.../07/20/7Z3PA5WFZNAPFA7GFJMD4MH52E/
제목만 보면 문재인 정권이 탈북 어민 두 명을 강제 북송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제 남한 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할 것이라 생각하고 탈북을 시도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실제로 제목만 보고 마치 문재인 정권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의 영향으로 탈북이 급감, 그것도 동해를 통한 탈북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조선일보는 자신의 기사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기사의 전체 내용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때문에 그 이후 탈북이 급감했다는 논조로 써 독자들에게 그런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면서 기사의 말미에 탈북이 급감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는 이유도 달아 놓았다. 참 치졸한 짓이다.
2020년부터 동해 탈북이 제로가 된 것이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강제 송환했기 때문일까? 다른 해상 경로(서해, 남해)를 통한 탈북도 없고 육상 탈북도 급감한 이유는 무엇인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에 있었다. 2020년초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패닉에 빠지고 북한은 국경 봉쇄 조치를 했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심지어 북한은 월북 공무원을 피살하고 소각할 정도 국경을 철저히 봉쇄했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이 예전처럼 될 것 같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탈북이 어려워져 동해 탈북이 없어졌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송환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조선일보나 이런 기사에 아무 생각도 없이 동조하고 선동에 놀아나는 보수 진영 사람들을 보노라니 어이가 없다.
4. 조선일보의 장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정원이 올린 ‘귀순 보고서’...청와대가 ‘송환 보고’로 바꿨다>
https://www.chosun.com/.../07/21/TO3GYJJ7DJCHLJ3SNMTOWNXS2Y/
문재인의 청와대가 국정원 등이 보고한 ‘귀순자 확인 자료’라는 문건의 제목을 ‘선원 송환 보고서’로 바꾸고, 어민들의 귀순 진술이 담긴 별도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당시 청와대가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란다.
해석은 자유지만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기도 쉽지도 않을 것이다.
국정원 등 관련기관들이 청와대에 보고할 때 보고서의 제목을 ‘귀순자 확인 자료’라고 한 것은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라도 귀순 의사를 밝혔으니 ‘귀순자’라는 명칭을 쓴 것이고, 청와대는 이 탈북 어민 둘은 순수한 귀순이 아니라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여 남한으로 넘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대상이 아니라 강제 송환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이 탈북 어민을 원래 그들의 신분이었던 ‘선원’이라고 명칭하고, 송환으로 결정 하였으니 ‘송환’이라고 쓴 것일 뿐이다.
‘귀순자 확인 자료’라고 제목을 달았던, ‘선원 송환 보고서’라고 했던, 탈북 어민 둘이 흉악범이라는 사실이 달라지나?
국정원의 ‘귀순자 확인 자료’에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청와대가 제목을 바꿔 달고 16명을 살해했다는 내용을 삽입했다면 문재인 청와대는 천인공노할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이겠지만, 제목을 시비 거는 것은 본질(내용)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 수 없으니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중요한 사항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여 독자(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악의적 장난질이다.
더욱 웃긴 것은 조선일보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의 청와대가 어민들의 귀순 진술이 담긴 별도 보고서와 귀순 어민 2명의 합동 조사 진술 내용을 정리한 별도 보고서를 무단 파기,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당시 청와대가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백번 양보해 청와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조선일보 주장대로 국정원이 보낸 별도 보고서를 무단 파기, 삭제했다고 하자. 그런데 청와대가 삭제했다고 해서 그 보고서가 없어지나? 작성한 곳은 국정원이라서 그 보고서는 국정원에 그대로 있지 않는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에 그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면 모를까 보고서 원본은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는데 청와대에서만 그 보고서를 없앤다고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왜곡할 수 있나?
월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도 이와 같이 똑같은 엉터리 주장을 한 적이 있다. 해당 사건 관련 SI를 박지원 국정원장이 삭제했다고 주장했다가, 해당 SI 작성은 감청부대가 했고 해당 SI 원본은 국방부(국방정보본부, 감청부대)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과 언론들이 개창피를 당했던 적이 있다.
조선일보(윤석열 정권의 안보당국, 여권 핵심 관계자)가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이 올린 별도 보고서를 무단 파기, 삭제됐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도 어이가 없다.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별도 보고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단 폐기, 삭제했다고 본단다. 저런 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미 대통령기록물 보관소로 이관되어 청와대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전임 정권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자료 정리 차원에서 폐기했을 수도 있다. 설혹 문재인 정권이 폐기,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으로 추정하는 것은 넌센스다.
청와대에서 찾지 못했다느니 하는 헛소리하지 말고 국정원에 가서 원본을 보면 될 것 아닌가?
5. 중앙일보도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탈북어민 두 명이 살인한 숫자와 살인 도구를 다르게 진술했다며, 둘을 대질 신문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탈북어민 2명, 살인 숫자 다르게 말했는데…대질신문도 안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8651
중앙일보는 탈북 어민 두 사람이 각각 살해했다는 숫자를 몇 명이라고 말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단지 숫자만 다르다고만 밝히고 있다. 만약 살해했다는 수가 10명 이하라고 했거나 두 사람이 살해했다는 숫자 차이가 3명 이상이었다고 한다면 중앙일보는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밝혔을 것이다. 두 사람이 살해했다는 숫자가 16명에 가깝고 두 사람이 진술한 살해한 숫자의 차이가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앙일보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사에 쓰지 못했을 것이라 본다.
그런데 중앙일보를 보면, 오히려 탈북어민 둘은 동료 어민들을 살해한 흉악범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기사 본문에서 윤석열 정부 관계자의 말을 보면, 탈북 어민 둘은 스스로 살인을 자백했고, 자백 과정에서나 합동신문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행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강압행위가 없었는데 살인도 하지 않은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자백을 하겠는가?
<정부 고위관계자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대질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탈북 어민들이 타고 온 배에 대한 현장 조사도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당시 청와대 등 윗선에서 추가 조사를 막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이 우리 측 북방한계선(NLL)을 내려오기 전부터 군 첩보에 의존해 북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정 전 안보실장의 입장을 반박하며 “본인 자백 외에는 물증이 전무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SI에만 의존하여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 중앙일보 기사 내용으로 추정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SI를 통해 탈북 어민이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임을 사전에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측으로부터 이들이 흉악범임을 통보받은 것이 아니라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이었고, 북측의 요청이 있어 송환을 결정한 것도 아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문재인 정부는 SI를 통해 이들이 16명을 살해하고 남쪽으로 도주 중임을 파악했고, 이들은 스스로 살인을 자백했으며, 이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압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탈북 어민 둘은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
6. 경찰특공대가 경호 임무를 맡은 게 잘못인가?
이제 별별 걸 다 시비를 건다.
탈북 어민 둘을 북송하기 위해 판문점까지 이송하는 업무를 경찰특공대가 했는데, 이는 전례가 없으며, 사전에 어떤 임무인지 경찰특공대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는다.
북한 귀환을 원하는 일반 북한 주민을 호송하는 것이 아니라 16명을 살해한 건장한 사람을 호송하고, 이들이 북으로 가는 것에 극렬 저항할 것이 뻔한데, 이들 호송을 일반 민간인 호송할 때와 같이 하는 것이 온당할까?
지금까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남으로 넘어온 경우도 없고, 흉악범을 강제 송환한 적이 없으니 전례가 없는 것은 당연한데, 전례가 없었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
보안 때문에 경찰특공대에 임무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것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도 웃긴다.
<[단독]"北어민 끌고간 경찰특공대, 임무도 모른 채 판문점 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6809
<北어민 귀순 진정성 없었다? 숨겨진 사진 10장이 말해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6354
내가 제일 어이 없었던 것은 아래의 기사 내용이다.
<"어민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발표했던 관계 당국이 정작 강제추방 과정에서는 자해 등 물리적 저항을 예상하고 병력 투입을 결정한 것 자체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서 본인의 귀향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북한에 돌려보내는 게 관례"라며 "그러나 이번 송환 당시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서 어민들은 안대를 벗기자 고성을 지르고 몸부림치며 거세게 반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나 윤석열 정부는 '귀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탈북민의 '귀순'이란 정치적 탄압을 받았거나 북한 체제에 염증을 느끼거나 경제적 문제로 남으로 넘어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16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고 도피처로 남으로 내려온 것을 '귀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전자에 대해서만 귀순을 인정하고 후자는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가 옳은가? 후자도 귀순이라고 보는 윤석열 정부와 보수의 시각이 옳은가?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 둘은 진정한 귀순으로 보지 않아 강제 송환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귀순이니까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건 해석과 판단의 문제이지, 일방을 비난할 일은 아니고, 일방의 시각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중범죄를 저질렀으니 북한 송환 시에는 저항하거나 자해할 것을 예상하고 병력투입을 결정한 건 당연하고,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 저항할 것이 뻔하니 본인에게 북한으로 갈 것인지 묻는 절차를 생략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나? 만약 그 자리에서 귀향의지를 그들에게 물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고 그들에게 더 모멸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 물어봤는데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면 송환하지 않을 것도 아닌데 귀향의지를 왜 물어보는가?
7. 아래의 문화일보 기사들을 보라.
이 기사들에서도 합동신문이나 자백과정에서 압박이나 강요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흉악범으로 몰아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중앙일보가 두 사람이 살해한 사람 숫자가 다르다고 했는데, 문화일보 기사에는 그 숫자가 각각 15명, 16명으로 차이가 1명 정도 밖에 나지 않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감청을 통해 이들이 16명을 살해하고 도주 중인 것을 사전에 파악했음도 재확인해 주고 있다.
<국정원도 ‘16명 살해’ 의구심…靑이 합동 정밀수색 막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
<어민들 엇갈린 증언에도 현장수색 막은 靑…‘각본대로’북송?>
http://www.munhwa.com/news/view.html...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지난 2019년 11월 1일 귀순 어민들을 나포하기 하루 전 국정원에 살인 혐의 관련 북한인에 대한 과거 송환 사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월 2일 해군은 이틀간 추적 끝에 경고사격을 거쳐 목선을 나포했다. 이에 추적 과정부터 청와대가 특수정보(SI) 등을 통해 일찌감치 북송을 염두, 나포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정원은 선박과 귀순 어민 옷에서 살인 혐의를 입증할 혈흔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나포 다음 날인 11월 3일 중앙합동정보조사위원회에선 살해 혐의 진술을 확보, 관련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 다만 어민 2명 진술에서는 살해한 사람 전체 규모가 15명인지, 16명인지 불분명한 것은 물론 범행 도구나 수법도 불일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정원은 이들의 귀순 의사와 살인 혐의 관련 현장 정밀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