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영복 회장, '75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무죄 확정

[헐]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1·2심 "용역계약 허위 거래 아냐" 무죄


이 회장과 박모 엘시티 전 사장은 75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회장 등은 경영위기에 처한 A업체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운영해주겠다며 A업체의 법인인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이용해 A업체 명의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집행한 뒤 관련이 없는 청안건설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이 회장 등은 A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용역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회장 등이 맺은 용역계약이 허위거래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계약된 내용대로 용역거래가 이뤄졌으며, 이 회장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권한과 지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2심도 A업체 명의로 이뤄진 용역거래가 존재하며, 다른 법인이 용역거래를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회삿돈 7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https://news.v.daum.net/v/20220722060039790?x_trkm=t

저들의 세상이군요.

[미친나라]

https://news.v.daum.net/v/20220722060039790?x_trkm=t

[대텅이]

사기꾼이라
모든 사기는 무죄
큰 사기꾼일수록 영웅되는 나라

[ㅋㅋㅋ]

나라 돌아 가는 꼬라지를 보니 웃음밖에 안나옴.ㅋ

[ㅎㅎㅎ]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선인 것이었나보다
문재인 정부가 다 망했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거였었나?

[대단하다]

곧 필리핀 같은 나라 되겠네.

[부산 아줌마]

저도 저뉴스보고
풋 .. 헛웃음이 나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