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라 생각하고 탈북 어민을 흉악범으로 보는 이유
2022.07.20.
나를 공격하는 보수 진영 사람들은 “무얼 근거로 당신은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믿느냐”고 힐난한다. 내가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정의용이 밝힌 내용에 대해 윤석열 정부나 국힘당은 제대로 반박을 하거나 정의용의 말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증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 국방정보본부 소속의 감청부대(쓰리 세븐 부대)가 사전에 감청을 통해 탈북 어민들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들이 남쪽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우리 군(해군, 공군)은 이에 대해 미리 대응 준비를 했다.
3. 탈북 어민들은 곧바로 NLL을 넘어 남하하지 않았고, 3일 간 우리 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리 군의 특전요원(UDT)에 의해 제압당하고 생포되었다. 즉, 이들은 귀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제압 생포된 것이다.
4. 탈북 어민들의 자백은 우리 군이 감청을 통해 취득한 정보와 일치했다. (이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감청 내용과 똑같이 이들도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5. 탈북민의 ‘귀순’은 북한의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인 이유로 남한으로 넘어오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비정치적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남한을 도피처로 선택해 넘어오는 것을 ‘귀순’으로 보지 않는다. 탈북 어민들이 설혹 남한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것을 ‘귀순’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들은 귀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할 이유가 없으며, 국외로 추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6. 탈북 어민이 NLL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초계기와 해군 함정을 동원했던 군 관계자들, 그들을 제압 생포했던 특전요원들,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을 수색, 검역, 조사했던 사람들, 그들을 신문했던 국정원 및 관계기관 사람들, 그들을 호송, 관리, 감시했던 사람들, 북송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했던 고위 관계자들, 탈북 어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던 쓰리 세븐 요원들과 그 상관들 등 이 사건에 관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문재인 정부(정의용)의 발표 내용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 관계한 사람은 적어도 수 백명이 넘을 텐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내부고발자나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대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계한 사람들 모두가 친문재인, 친민주당 성향이 아닐 것인데 왜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발표(탈북 어민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명도 나타나지 않을까?
7.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뉘앙스의 증언이나 증거들을 내놓지만, 모두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뒤집을 수 있는 증언이나 증거는 되지 못하는 변죽만 울리는 것들이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의 “선박에서 혈흔은 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근거로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탈북어민이 타고 온 선박은 내부 청소와 페인트 덧칠 등이 된 상태였고, 선박에 들어갔던 검역관의 임무도 혈흔 감식이 아니라 돼지열병 검역·소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민의힘 측에 밝힌 것은 혈흔 감식 결과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검역·소독하는 과정에서 혈흔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혈흔 감식 결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국정원 등에 물어야 하는데 국힘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물어보고 그들이 혈흔을 보지 못했다는 말을 근거로 탈북 어민들이 살인을 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탈북 어민이 판문점에서 북으로 송환되는 동영상 역시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전혀 아님에도 그들이 안간힘을 쓰며 발버둥을 치는 장면을 공개해 국민들을 감정적으로 흔들어 사실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장난질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건과 관련된 SI를 삭제했다고 사기를 쳐, 마치 문재인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원본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군 내부에 정보를 공유하는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무관한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해당 기밀의 배부선을 조정했을 뿐이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밈스에 올려졌던 정보들을 그냥 그대로 계속 두지는 않고 민감한 정보는 업무와 무관한 부서나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정보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것이다.
SI 원본이 버젓이 있으니 윤석열 정부는 해당 사건 관련한 SI를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더라도 SI에 문재인 정부 발표와 다른 정보가 있다고 발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나 국힘당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발표 내용을 뒤집을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얼 말하는 것일까?
8. 현재 국힘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들먹이며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송환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국힘당은 헌법 제3조를 거론하며,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으로 탈북민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헌법과 법률을 엄밀하게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과거 보수 정권이 행했던 일과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도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하면 북한은 반국가단체임으로 어떤 이유로든 남한으로 온 북한 주민은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 과거 보수 정권이 실수로 NLL을 넘어온 북한 어민이나 북한군을 북한으로 송환을 많이 했다. 이건 엄밀하게 형식적으로 국가보안법과 헌법 위반이다. 헌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북한은 반국가단체임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반국가단체에 보내는 것은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이다.
보수 진영은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탈북 어민도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임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음으로 정부가 탈북 어민을 북으로 강제 송환한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도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탈북민 김련희씨는 10년째 자신은 북한에 가겠다며 북한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련희씨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음으로 윤석열 정부는 김련희씨를 북한에 보내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김련희씨를 북한에 보내주지 않고 있다. 보수 진영의 논리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도 헌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탈북민이 아니라 일반 대한민국 국민 중에 북한에 가서 살겠다고 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북한에 보내주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헌법과 법률을 현실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자. 문재인 잡겠다고 억지 해석과 무리한 적용을 하면 자칫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보수 정권의 발목을 잡게 되고, 한국 정치나 사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9.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 송환할 당시, 국힘당(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강제 송환 조치를 환영하였다. 그 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힘당은 설명해야 한다. 그 때도 헌법과 법률은 현재와 같은데, 왜 그 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반인권적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는가?
10.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해당 사건 관련한 SI에 문재인 정부 발표 내용과 다른 것이 있는지 밝히면 된다. 그리고 탈북 어민을 신문하는 과정에 강압이 있었거나, 상부로부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몰아가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를 조사하면 된다.
만약 SI에 문재인 정부 발표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없고, 탈북 어민들을 신문하는 과정에 강압이 없었고, 상부로부터 사실을 조작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탈북 어민들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봐야 한다.
강압이 없었는데 살인도 하지 않은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자백할 사람이 있겠는가?
11. 필자는 이번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을 환영한다. 국힘당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말만 하지 말고 반드시 국정조사를 하기 바란다. 민주당도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 관련 SI도 윤석열 정부가 공개에 책임을 진다면 얼마든지 공개하라고 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도 열람하겠다면 협조하겠다고 했다.
SI 공개가 보안상 이유로 힘들다면, 국회 국방위에서 SI를 열람하고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런 어렵지 않은 일을 국힘당이나 윤석열 정부는 왜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