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좀 의외인(?) 불교에서의 낙태

[중도]

넘 공감이 가네요



낙태죄 폐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요즘 낙태죄에 대해 논쟁이 심합니다.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려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임신 14주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형법도 바꾸고 모자보건법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아예 낙태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종교계는 이미 낙태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낙태죄가 폐지되면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엄마의 자기 결정권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쟁에 대해 불교사상적으로는 낙태죄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불교의 핵심 사상은 중도(中道)입니다. ‘중도(中道)’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사회 합의사항에 들어갑니다. 낙태는 절대로 안 된다거나,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양쪽 다 극단에 속합니다.


낙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됩니다. 성폭행에 의해 임신을 했거나, 미성년자가 임신을 했거나 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봐도 그건 너무 심하다고 바라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낙태를 전면 허용한다고 하면,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됩니다. 임신 8개월이 되어 낙태를 하는 경우, 이것은 태아를 살인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8개월이 넘은 태아는 이미 자궁 밖에서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자라 있습니다. 이런 태아를 죽여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단을 떠나 중도를 추구하는 불교의 사회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中道)란 이 사이에서 적절한 사회 합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했던 중세사회에서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중도적으로 접근하면, 낙태를 금지하되 일부 예외에는 허용하자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성폭행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라든지,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한 경우 등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여성의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게 되니 예외로 낙태를 허용하는 사회 합의를 1차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다음 단계로 합의를 넓혀가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사회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면 임신 6개월 이상은 낙태를 금지하자든지 하는 선에서 사회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낙태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회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자고 주장하면 사회 저항과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사회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겁니다. ‘태아가 6개월 정도 되면 완전히 사람의 형상을 갖추는데, 이때 낙태를 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동의를 얻게 되면 6개월로 정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5개월이나 4개월, 3개월로도 조정이 될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취해야 됩니다. 낙태는 무조건 안 된다거나 전면 허용해야 된다는 것은 극단입니다. 낙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임신한 여성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된다고 하면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가 됩니다. 양 극단을 떠나서 그 사회 조건에서 태아와 산모가 다 보호될 수 있는 사회 합의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사회 합의는 그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가톨릭 국가라면 우선 원치 않는 임신이라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해 가야 될 것입니다.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국가라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무리 낙태가 당신의 권리라고 하지만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신 후 6개월이든 기준을 정해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https://www.jungto.org/pomnyun/view/82930

https://theqoo.net/index.php?mid=hot&filter_mode=normal&page=3&document_srl=25...

[낙태법찬성]

나라가 길러줍니까.
결국 낳는 사람의 온전한 책임으로 남는거에요.
책임질 사람이 싫어해요.
어쩔수없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낳았냐고요.

낙태법 만든 인간들을 쳐죽어야....

[..]

합리적이네요
딱 roe vs wade 판례 내용이에요
미국이 저렇게 합리적인 나라이던 때도 있었는데....

[ㆍㆍ]

낙태를 불법이라 하면
낳으면 키워 준답디까?

[아니]

태어나 버려지고 학대 당해 징애아되고
그 태아의 인권은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낳으면 뭐해요 존속 살해 , 장애로 만들어 사회에 제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데
뱃속에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 받는 걸 그 태아의 인권은 세상에 나오게 해 준다고 존재하나요 그 인권이란게 ???
뱃속에 있을때는 엄마에게 권리를 주는게 맞아요
낙태 불법으로 시술은 엄연히 행해지고 있고 이 무슨 웃긴 법이래요 이게

[미국처럼]

위자료를 왕창 받을수 있길 하나... 남편 잘못으로 이혼해봤자 얼마 받지도 못하고 애들 양육비 청구도 제대로 이뤄지지않는 이런 미개한 남성위주 나라에서는 절대 안되죠.

[...]

지혜로운 답변 같은데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여성의 결정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신체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 태어나면 환영받기 힘들고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핌도 못 받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태어나겠니? 같이 태아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반면 여성의 의사는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니까요.

단 그렇게 낙태권을 전면 보장하게 되면 그로 인해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도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태아를 생명으로 볼 것이냐 같은 건 사회적 합의 이전의 문제 같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태아를 생명이라고 느끼고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임산부는 2인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고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배려하는 감각을 사람은 분명히 갖고 있고,
이 공통 감각으로 인해서 그 사회는 생명에 대한 더 높은 존중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태아는 생명이 아니므로 낙태는 그냥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고 합의해버린다면 이 공통 감각은 훼손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사회 전체의 약자에 대한 존중감,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하향 조정되는 거 아닐까 싶고 그렇습니다.
결론이 없네요.

[....]

역시 불교가 깨인종교 같아요.
미국도 보수 개독이 집권하더니 다 망쳐놨죠.

[..]

좋네요.
이런 상식이 통하고 논의되는 사회가 되야한다고 생각해요.

[zzzzzz]

글쎄요
불교 철학이 원래 묻어가기 인가요 ?
전 이해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