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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벌' 손본다…중대재해법 등 재검토

!!! 조회수 : 1,669
작성일 : 2022-07-17 05:11:34
尹정부,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벌' 손본다…중대재해법 등 재검토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136078i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ㄱ
    '22.7.17 5:11 AM (125.134.xxx.38)

    尹정부,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벌' 손본다…중대재해법 등 재검토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136078i

  • 2. ㅎ
    '22.7.17 5:14 AM (220.94.xxx.134)

    국민만 옥죄네 진짜 이상함 뭔짓을하는건지 수상

  • 3. ..
    '22.7.17 6:07 AM (49.224.xxx.251)

    서민만 죽어라죽어라 하는 이상한 정책만 내는군요.

  • 4. 이래서
    '22.7.17 8:17 AM (112.173.xxx.131)

    멸공이 그난리친거임

  • 5. 헐
    '22.7.17 8:20 AM (69.243.xxx.152)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푼단 얘기는 곧.... 앞으로 손가락 발가락 잘릴 노동자들이 급증한다는 뜻이네요.

  • 6. 진짜
    '22.7.17 8:21 AM (69.243.xxx.152)

    뭐 저런 게 다 있지?

  • 7. 공사장에서
    '22.7.17 8:38 AM (221.149.xxx.179)

    해마다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다시 늘겠군요.
    국민이란 상위층임.
    서민은 해당 안되는 것 같음.
    저소득층은 아예 끼지를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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