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나선다

[진이마미]

가 올해 약 6000억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 지역화폐를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기재부는 9월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화폐는 전국 약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민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소비하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형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산시 '동백전', 세종시 '여민전' 등이 있다.

올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총 30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약 1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간 6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전제로 관련 예산 2403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30조원으로 커지고 정부 예산은 6053억원으로 불어났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정부는 지역화폐가 원래 각 지역의 자체 사업이고,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고려해 정부 지원을 한시적으로 늘렸던 것인 만큼 내년부터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한 것도 또 다른 배경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14.

예산당국의 이 같은 판단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추경호 부총리의 부정적 인식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야당 의원 시절이던 202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마저 경제 효과가 없다고 진단한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연은 지난 2020년 발간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각종 비용 지출을 수반하며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혜택 제공을 축소·중단하고 있는 만큼 내년 정부의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지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 경주시는 지역화폐의 캐시백 혜택을 잠정 중단했고, 인천시·대전시 등은 충전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축소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담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않은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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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페 줄이는거 어찌 생각하세요?

이재명표 지역화폐이니 줄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드는지

그래도 유지 하는게 좋은지 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뭐]

동네 소상공인들에겐 안 좋죠. 대형마트들은 좋겠죠.

[...]

친대기업
안티서민

[지랄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 지역화폐를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고 비판???

국민들 할인 좀 받는건 재정 중독사업이라니.. 완전 개돼지로 보는구만

[경기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관심도 없나봐요?

다음 선거는 멀었다...이건가요?

[아쉽죠]

그나마 그거 10퍼센트 받아서 지역 소상공인 이용하곤 했던건데 이젠 굳이 이용안할듯 싶어요~

[..]

부산인데 동백전 지역화폐 정말 잘 쓰고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어요
학원비도 절약되고
거기다가 동백전이 소형마트가서 쓰면 10프로 적립이 되니 꼭 대형마트 안가도 되고
좋았는데
없어지면 너무 화가 날꺼 같아요

[코나아이]

코나아이도 꼭 조사하길.

[ㅠㅠ]

지역화폐 잘 사용했는데 ㅠㅠ

[....]

검사 출신이라 전 정부 후벼파는 정책만 하네요. 가만히 있는게 좋을텐데요

[경기도]

지역화폐 너무잘쓰는데..
학원비 마트 음식점 왠만한곳은 다되고 소득공제도되요..
이상한데 돈 쓰지말고 이런 친서민정책을 좀 확대하면 좋겠어요

[..]

민심 또 잃겠군요
지지율 5% 가나요

[역행]

경기에 역행하는 정책이네요.경기가 어려울수록 국민들은 한푼이라도 절약하려고 지역화폐를 활용 할테고,
그러면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더불어 생계가 유지 될텐데
이거는 서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도 안되는 정책.
서민에게 세금 쓰는건 아깝고,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조단위 돈 쓰는건 입 다물고 있네요.

[...]

경기에 역행하는 정책이네요.경기가 어려울수록 국민들은 한푼이라도 절약하려고 지역화폐를 활용 할테고,
그러면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더불어 생계가 유지 될텐데
이거는 서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도 안되는 정책.222

[….]

홈플러스에서 살거 동네마트가서 삽니다. 고물가시대에 6프로 할인이라도 받으려구요.. 이젠 홈플러스가서 하나씩 사야겠네요.. 생활비 줄이려면요…. 이건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야하는 일입니다.. 매출 엄청 줄거예요.. 지역화폐 사용하려고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ㅡㅡ]

지역화폐 잘쓰고 있는데 왜 줄이나요?

[...]

지역화폐 쓰느라 동네에 무슨 샵이 있는지 찾게 되더라구요. 그거 쓰느라 나름 커뮤니티잘아는자가 됐더랬죠.

서울페이 되길래 그때부터 안 썼어요. 저 같은 사람은 시스템 익히는게 넘 스트레스라...

지역 소상공인들 안 됐네요.

[..]

2찍이들은 무뇌아인듯.
지역화폐가 뭔줄이나 알고 없애는걸 찬성하는건지…

[제주변에는]

다들 불만이 많아요. 학원비 결제도 지역화폐로 많이들 하고..

지역화폐 때문에 대형마트 안 가고 일부러 동네 마트에서 장보고 지역 내에서 소비를 많이 했는데 이젠 지역 경제 타격이 많이 생기겠죠.

[dfd]

자영업자들 윤 많이 찍었을텐데
배신때리나요
매일 열심이네요

[00]

서로 상생하기 위해 만든거 아닌가요? 효과 좋아서
다른 지역도 하고 있던데요

[바보]

또 민심잃게 생겼구만. 역시가 대기업편드는 윤씨.
지역화폐가 뭔지나 아나몰랑. .

[너무]

정말 유용한데...덕분에 동네 가게들도 더 가게 되고..

[지역화폐]

없애면 저항 만만치 않을걸요..
경기도 총선은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네요..
김은혜가 되면 지역화폐 없앤다해서 김동연 뽑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요즘같이 지지율 떨어지는 시점에 저런짓하면..줬다 뺏는걸 가만 있을리가요

[ㅎ]

다죽어라하네 그거 요긴했는데

[ㅉㅉㅉ]

손 대는 것마다 텐프로 가는 소리 찰랑찰랑

[..]

지지율은.나가리가겠네요
코아아이도 빠이인거

[..]

대전 온통대전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계속 유지해주면 안 되나요?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전 정부나 시장 시절 잘 되던거 더 잘 유지하고 더 혜택 많이 주면
이미지도 더 좋아질 것을.. 이렇게 서민 민심을 모르니 지지율 폭락하지..
다 없애고 굥정부랑 국짐들 다 삥땅치는건 아닌가 몰라요.

[...]

부자들 세금 깍아주고 재정 부족해지니 서민과 지역소상공인 혜택 뺏는거군요.. 지지율 까먹을려고 발악을하네요..
너네가 내맘대로 하라고 뽑아줬짆아~~ 2찌들 미워요ㅜㅜ

[당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굥정부는 부자를 위한 정부에요.
서민은 그냥 개돼지
그러니 커피 줄이고 전기, 물이나 아껴쓰란 말 나오지.

[사실]

한달에 20만 지역화폐 사용하려고
억지로 지역 상권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어차피 동네에서 소비해야할때
할인받으니까 쓰는거였죠
그냥 10프로 선심성 정책 맞다고 생각해요

[잘쓰고있는데왜?]

국민을 위해서 쓰는건 다 버리네

Ssibalsaek

[온통대전]

재래시장이나 학원, 동네에서 쓰기좋았는데.. 진짜 짜증나네요.

[세금 뿌리기]

그만할 때 됐죠.
물가가 왜 오르겠어요?
세금 즉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이잖아요.

[..]

이렇게 하나 하나 줄이다가 결국엔 보편 복지 제도에도 손을 대겠지요.
이래서 국힘 정부가 싫어요.

[헐]

서민한테 쓰는 세금은 길가에 버리는 세금이에요?
청와대 옮기려고 쓰는 세금은요?
기업들 법인세 깎아주며 모자란 세금은?

[00000001]

지역화폐 몇프로 싸게 사서 동네가게에서 소소하게 지출했는데..
정말 좋은 정책 맞아요

윤정부는 진짜 바보네요

[서민]

서민이면서
굥이 혜택 축소한다고 할때마다 댓글에 이건 잘하는거라고
하는 인간들은 개돼지에요?? 뭐에요? 정체가
설마 재벌이 댓글 다는건 아닐테고

[지역]

지역화폐를 쓰면 소상공인도 살리고결국 우리 이웃도 살리죠
그냥 놔두면 다 홈플러스 이마트 가서 사고 대기업 외국 자본만 먹여살립니다

[갈망하다]

한도 꽉꽉 채워서 동네에서 잘쓰는구만... 잘하는건 인정하고 확대할 생각은 안하고 ㅡㅡ 진짜 하는게 맘에 드는게 하나도 없네...

[불량마누라]

서민들 쥐어짜서 누구 주머니를 채우려는 것인지!
아무리 전정권이 싫어도 잘하는건 계속하란말이다
그거 다 니네 돈이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이다
너네꺼 아니야!!!

[국짐은]

원래 그렇고 그런 놈들인 거 모르셨어요?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데기업 프랜들리.

[...]

지지율 더 떨어지겠네요

[경기 지역화폐!]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이 좋은 제도를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