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예산 빼서 사학재단에 쏟는 것 이거 맞는건가요?

[ㅇㅇㅇ]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68370

올해부터 대학 재산의 면세 혜택이 줄어들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예정에 있습니다. 재산세의 20%는 교육세로서, 위에 정책은 올해 재단들이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으로 해석 하면 됩니다. 작년까지 사학재단들은 면세 혜택 제외에 대해서 총력 투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과를 막지 못하자 이런식으로 우회해서 무력화 하는 것입니다.--> 찾아보니 이런 댓글이 나오네요.
공교육 무너뜨리고 사학재단을 살리겠다는거네요. 정말 애들 교육가지고 이러지 말았음 하네요. 공교육 질이 떨어지겠어요.
애는 낳으라고 하고 관련 제도나 정책은 다 없앤다면 누가 애를 낳습니까? 더 만들어줘도 션치않는데.

[ㅇㅇㅇ]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68370

[...]

네~ 기초교육 말하면서 평생교육과 대학에 지원~
수도권 반도체학과만 노날듯
그리고... 그런 예산들 교수들이 나눠먹기하는지 감시도 절실!!
대학원생 등쳐먹고 월급 주는척하고 돌려받고~~

[....]

국짐당 정권이 들어섯으니 사학에 돈 쓸어주는건가요?

[그니까요]

윤가 쇼하는동안 mb 시즌2 완전 시작했네요.

>>>> 초중등 예산 3조원 +알파 를 대학에 넘긴다는 기사 보신분 ?? 저 지금봅니다.
이거 이 예산 대학에 왜 넘겨요 사학재단 주겟다는 거에요??? 와우???

초중등 예산 '3조원+α' 대학에 넘긴다..교육교부금 대수술 예고

http://news.mt.co.kr/mtview.php?no=2022070718540967158

http://newsis.com/view/?id=NISX20220707_0001935213&cID=10201&pID=10200

교육세 3조 빼 대학 투자" 추진…전국 교육청 반발 예고

종=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정부가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연간 3조~4조원 가량의 교육세 세입예산을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교육에 쓰겠다고 발표하면서 시도교육감들과 교직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올해 초 학력격차 완화, 노후학교 시설 개선 등 교육재정 소요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으나 결국 재정당국의 의지가 관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쓰이던 교육세 세입 예산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매년 시도교육청에 집행돼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 정책 재원 등으로 쓰여 왔다.

교육세 전체 세입은 연간 4조~5조원 규모로 형성되는데 이 중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명목의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1조6000억여원을 뺀 금액이 전환 대상이다.

ㅡㅡㅡㅡㅡ

교육비 기사도 보고 놀라웠는데 하나둘이 아니라 나토 똥꼬쇼보고 비웃을때가 아니더라구요

철도공사도 민영화하려고 그것도 돈안되는 코레일(무궁화 비둘기 산간오지가는거)은 버리고 sr만 팔아먹으려고 기사 쓰더라구요

아시죠 sr경쟁력!신기술!서비스!(이미 무궁화에 있는것도 srt만 있는것처럼) 강조하며 기사나와요 그래서 새롭게 나간다=대기업에 팔아먹겠다 = 프리미엄은 우리가 좀 먹겠다 !!

나로호기술도 국가재산이잖아요 항공우주연구원!!
그런데 한화에어로스페이에 넘기라고 반협박

그러면서 싸구려커피차에 식은피자 한쪽씩 보내고 인증사진찍은거 아시죠

그리고 전기 많이 쓴다고 순환단전 한다는 기사보셨어요?
70년대 불끄고 적공격 대비하는 등화관제도 아니고 ㅡㅡ

또 뭐있드라 ㅡㅡ 장마로 수해났는데 비오려고 그러나 후덥지근하네요 같은 입으로 지랄떠는건 말도 안할게요

[개한심]

전력 사용량 연일 최고치…"순환단전 검토"

https://theqoo.net/2513325737

[...]

국짐당에 사학재벌 많잖아요

[ㅇ]

장제원이 측근이니 뭐..

[ㅇㅇ]

초중등 예산 축소 방향은 맞아요.
그리고 교육예산의 70퍼 이상이 교육공무원들 임금으로 나가요

[영통]

굥 정부는 맞고 안 맞고 따지기도 입 아픔.
하는 일을 어떻게 엮어서 끌어내릴까에 집중해야 함.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63104

학교만 지금 돈남아돌아서 멀쩡한 책상매년바꾸고 벽돌갈고 하는데
저출산으로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학교만 남아도는건 맞아요

[....]

딱 한 ㄴ 생각나네요
단일화 일등공신 사학재단 아들 보상 차원일까요?

[학교]

지인이 돈이 너무 남아서 돈 쓰느라고 스트레스라던데요.

글고 학교랑 병원에 종부세 뚜드려 때리는 거는 문제 있다고 봐요.
문정부때 병원들도 종부세 폭탄 맞았다지요?

[국힘에]

사학재벌들 많죠.
인사정책을 봐도 그냥 나랏돈 빼먹을 작정만 하고 모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