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비선 논란에…野 ‘순방 수행원 공개’ 발의

[중앙]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수행원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동행한 ‘민간인 신모씨’ 논란이 커지자 169석 거대 야당이 ‘법안 발의’로 대응한 셈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정부 대표, 특별사절 등의 해외 순방 시 수행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순방 시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고문, 전문위원,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고 임명 후에는 외교부 장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대통령의 수행원 공개에 대한 법 조항이 따로 없어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했다.

법안에는 수행원 명단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보나 국가기밀 상 이유가 있을 경우 명단을 비공개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도 달렸다. 비공개를 할 경우에도 외교부 장관은 비공개 사유와 명단을 사후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용기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명단을 열람한 국회의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해 유출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깜깜이’였던 대통령 해외 순방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중략...


최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人事) 문제에도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김영배 의원은 대통령실이 8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윤 대통령이 8촌 친척인 최모 씨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채용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민주당은 11일엔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겨냥할 방침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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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허락할 때 하나씩하나씩 다듬어 만들어라.

[종양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08527?sid=100

[ᆢ]

잘한다 민주당

[에효]

이런 법 하나하나 만들어야 말을 들어 쳐먹으려나?
상식과 공정은 개뿔

[잘한다 민주당]

믿을 건 민주당 뿐이다.
쎄게 나가라

[‥]

민주당 참 잘했어요!

이젠 국민 대상
대사기극으로
사리사욕 하려는
사깃꾼 주변 뿌리를
완전 솎아내고 잘라 단절시켜야 됨

[그래]

그렇게 일좀 제대로 해라
민주당.....더 세게 하라고
병신들앞에서 선비질 그만하고

[ㅡㅡ]

상식으로도 처리 가능한 일을
비용과 시간 들여서 법제화해야 한다니..
국가적 대손실.

[나중에라도]

꼭 처벌 받게 해야함
대통령전용기가 관광기인가?
세금으로 별짓 다하고있는 부부

[ㅇㅇ]

일명 ‘줄리 시녀 방지법’이라고 작명하기를

[법까지]

법까지 만들어야 될지는 아무도 몰랐겠지요.
언론 쓰레기들이 제일 큰 문제

[김건희 방지법]

김건희 비선 방지법 신속하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