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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예산 '3조원+α' 대학에 넘긴다..교육교부금 대수술 예고

ㅇㅇ 조회수 : 1,689
작성일 : 2022-07-09 11:28:32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68110


원본보기
정부가 대학 몫의 특별회계를 만든다. 재원은 교육청에 돌아가던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대학은 특별회계를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한다. '동생'들이 쓰던 예산의 일정 부분을 '형'에게 주는 방식이다. 내국세에 연동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큰 틀은 손대지 않았다. 교육교부금 논란 속에 나온 일종의 절충안이다.


---

남는 예산을 왜 대학에 주죠?
대학은 의무교육도 아니고 대부분 사립재단이잖아요.
미친거 같네요.
IP : 218.235.xxx.95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22.7.9 11:30 AM (58.143.xxx.27)

    지금 초중등생 40만명대 이하고
    대학생은 60만명대 이상 인구 아닌가요...

  • 2. 음
    '22.7.9 11:30 A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

    사학재단과 국힘이 밀접하지 않나요? 참 답답한 시국입니다

  • 3. 으
    '22.7.9 11:32 AM (124.49.xxx.205)

    사학재단 퍼주기 아닐까요? 그렇다고 등록금 내리는 것도 아니짆아요

  • 4. 58.143.xxx
    '22.7.9 11:33 AM (218.235.xxx.95)

    그래서요?
    인구가 많으니 세금으로 먹여살리자?
    왜요?

  • 5. ㅇㅇ
    '22.7.9 11:33 AM (218.235.xxx.95)

    등록금은 오히려 올린다고 하죠

  • 6. ..
    '22.7.9 11:38 AM (175.223.xxx.157) - 삭제된댓글

    교육세가 퍼센트인 비율로 들어 오던거라서
    세금 걷치니까 교육세 교육청 배당도 어마어마 해졌어요. 교사들 스크린도 3천만원짜리 예산올리면 돈 남아돈다고 1억짜리 사라고 하구요
    그돈 대학에 돌린건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대학들이 더더욱 교육부에 코 꿰게 됐군요. 안그래도 대학입시 교육부가 좌지우지 했는데

  • 7. 00
    '22.7.9 11:39 AM (121.190.xxx.178)

    학생들한테는 등록금 올려받게해주고 거기다 나랏돈으로 교부금도 주고 대학들 배틔지겠네

  • 8. ..
    '22.7.9 11:40 AM (175.223.xxx.219) - 삭제된댓글

    교육세가 퍼센트인 비율로 들어 오던거라서
    세금 많이 걷으니까 교육세 교육청 배당도 어마어마 해졌어요. 교사들 스크린도 3천만원짜리 예산올리면 돈 남아돈다고 1억짜리 사라고 하구요
    그돈 대학에 돌린건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대학들이 더더욱 교육부에 코 꿰게 됐군요. 안그래도 대학입시 교육부가 좌지우지 했었는데. 정치권 맘대로 대학입시정책 나오겠군요

  • 9. ㅡㅡ
    '22.7.9 11:41 AM (1.236.xxx.203) - 삭제된댓글

    초중고 인구는 급격히 계속 줄어드니까요
    대학교뿐 아니라 평생교육까지요
    깔껀까더래도
    해야할거 하는건 좀지켜보죠

  • 10. 인구는알아야죠
    '22.7.9 11:42 AM (58.143.xxx.27)

    곧 초등생 학년당 10,20만 시대 옵니다.

  • 11. 그냥
    '22.7.9 11:43 AM (218.51.xxx.239)

    교육 예산은 줄이고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야죠

  • 12. 1.236.xxx
    '22.7.9 11:49 AM (218.235.xxx.95)

    그러니까 그 예산을 굳이 왜 대학으로 돌리냐구요

  • 13. 그래서
    '22.7.9 11:56 AM (118.235.xxx.221)

    어떤 복지요?노인 복지?

  • 14. 초중고
    '22.7.9 11:56 AM (182.219.xxx.35)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더 혜땍주고 남으면 주던가
    해야지 사립재단만 배불리겠네요.

  • 15. 만취교육부장관
    '22.7.9 12:05 PM (70.191.xxx.221)

    굳이 '만취운전'에 '논문표절' 박순애를 끼워넣기로 강행한 이유가 따로 있을 거에요. 꼼꼼하게 빼 먹는거죠.

  • 16. ...
    '22.7.9 12:23 PM (110.13.xxx.200)

    사학재단 배불릴 차례인가보네요.
    등록금도 올린다면서요. 그거 다 정부가 봐주니까 그런거죠.

  • 17. 지금
    '22.7.9 12:44 PM (61.74.xxx.212) - 삭제된댓글

    아직 초중고 열악한 환경인데 많고 교육격차도 큰데 예산이 늘었으면 일단 초중고에 더 쓸 생각을 해야되는거죠.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 봅니다. 예산을 쓰는 것도 결국 어떤 교육부수장이 앉아있냐가 중요하지요. 박순애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잖아요. 음주운전 논문표절 조교갑질... 공교육예산을 사학재단으로 돌리는 의도가 뭔지 우리 짐작 가잖아요

  • 18. ..
    '22.7.9 1:03 PM (1.227.xxx.201)

    돈이 남으면 그돈으로
    초중고 선생님 더 늘려서 선생님이 담당하는 학생수 적어지면
    그럼 교육질이 더 높아지는거 아닌가요
    또 좋은 켜리큘럼 개발해서 초중고 기초 교육을 질이 좋게만들면
    괜히 사교육에 돈 안써도 되구요
    저는 저거 반대네요..

  • 19. ㅡㅡ
    '22.7.9 1:11 PM (116.42.xxx.10)

    학급당 학생수 줄이면 교육의 질이 올라갈텐데요. 경쟁력 없는 대학들에 지원 늘린다고 좋아질련지 모르겠어요.

  • 20. 참나
    '22.7.9 1:44 PM (223.33.xxx.168)

    학급당 학생수 줄이면 교육의 질이 올라갈텐데요. 경쟁력 없는 대학들에 지원 늘린다고 좋아질련지 모르겠어요.22222

  • 21. 나무
    '22.7.9 1:45 PM (118.235.xxx.241)

    윤핵관 장재원이 사학재단 가족이죠..

    공교육애 들어갈 돈을 사학에게 주다니 이게 제대로된 정챡인가요?
    대학교육애 필요하면 따로 돈을 주건가 왜 애들 돈을 뺏아서 주는지 참..

  • 22. ..
    '22.7.9 2:08 PM (110.70.xxx.162) - 삭제된댓글

    참나

    초중고생들만 불쌍하고
    기회 잃고, 비전 잃은 청년들은 안불쌍한가요?
    그돈이 그돈이구만
    이런걸로 정부 까는건 이해 불가요

  • 23. ..
    '22.7.9 2:11 PM (175.223.xxx.203) - 삭제된댓글

    초중고 교사들 남아돌잖아요
    애들은 감소하는데
    교사들은 늘어나고 있으니

    교사 1인이 학생1인 담당하면 만족하나요?
    그거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구요
    하긴 근로자 40%는 세금 안내고, 따지기만 하는 우리나라죠

  • 24. 학급당
    '22.7.9 2:40 PM (125.184.xxx.238)

    정원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갈수록 까탈예민하고
    애들은 바글바글하니
    문제행동 아이만 행여 문제일으킬까
    더 살피고 모범생 평범한 눈에 안띄는 아이들은
    그냥 방치예요
    특히 유치원은 정원인원이 너무 많아요
    교사1인이 26명 봅니다
    금쪽이 프로보면 힘든아이들 많이 나오죠
    일선현장도 다르지 않아요
    뜬금없이 뭉테기 떼서 대학에 지원한다니
    그럼 대학생은 인원이 안줄었나요
    꼭 지원하고싶은 사학재단이 있나보죠

  • 25. ..
    '22.7.9 10:26 PM (39.7.xxx.120) - 삭제된댓글

    교사 1인이 학생1인 담당하면 만족하나요?
    그거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구요
    하긴 근로자 40%는 세금 안내고, 따지기만 하는 우리나라죠.

    22

  • 26. 등록금
    '22.7.9 10:38 PM (223.39.xxx.218)

    아니 그럼 대학 등록금 낮추나요???

    지방 망할 사립대를 세금으로 살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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