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초중고 예산 줄이는건 잘하는거에요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63104

우리나라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보내주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1971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나라에 돈이 아무리 부족해도 교육만큼은 돈을 쓰라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금이 예측보다 31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9월에 갑자기 6조 원이 지방교육예산에 더 배정된 겁니다.


ㅡㅡ
작년기사인데 더 걷힌 세금 31조 원 말고도 코로나땜에 추경 슈퍼예산 증액땜에 올해 말까지 예상을 초과해 더 걷히는 세금은 19조 원이 더 있고 지방교육재정에 4조원이 더 내려가서.. 전자칠판바꾸고. 선물꾸러미 모든애들 나눠주고 돈쓰고 남는돈으로 몇주전까지 학교전체 놀이공원 놀러가고.

초중고학생 100만원씩 줘도 5조가 남아여
슈퍼 예산 안쓰고 나라돈 빚내서 추경안할려면 저출산인데 규모 줄이는게 맞죠

[원글 유명 아이피]

2찍이네요.

[그걸]

대학에 주는것도 잘 하는 건가요 원글님?

대학들은 조건 갖추면 수십억이상 지원금 받고 있는데
등록금 자율화까지 되면 인상할거라잖아요?

집에 초중고생 없어요?

[해외유학생이]

왜 지방대에 많은지 생각해보세요.

지방대 미달이라 학생들 없어 문닫을 위기 처한것도 생각해 보시구요.

[초중고생에게]

주는게 아까워요?
그걸로 다양하게 수업도하고 강사도 부르고 애들 물품도 사고 등등
대학보다 훨씬 잘 쓰고 있습니다

[굥아아베따라가자]

예산 줄여서 다 어디로? 도둑뇬놈들 주머니로?

[..]

그돈으로 사립학교처럼 돈좀 더 써도 되지않나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도 좋고요

[무슨소리??]

경기도 국공립초 예산없어서 청소 인력도 부족한 것도 있어요 예산이몰린 곳이 없이 균등하게잘 쓰이게 해야지 초중교에 갈 돈을 반도체 학과니뭐니 대통령 말 따르라고 사립대에 주는게 말이 되나요?

[ㅈㄹ]

지랄이 풍년이라 그런거죠

[뭘 알고나]

지방 고등학교 가보고 그런 섞은 소릴 하쇼
여자 화장실이 한층에 세칸이다
그중 한칸은 고장이고 세칸 모두
고무신이다
근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다 비슷한 처지다
당신 교복 치마입고 쪼그려 앉아서 볼일본적 있어?
교육. 국방은 함부로 줄이는게 아니지

[진짜요?]

저희 경기 남부 초등학교인데
학교 건물 좀 정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79년생인데 제가 다닌 시절처럼 교실 낡았어요.
심지어 교탁 앞 벽에 걸리 태극기도 해방때 걸었는지 누래요.
학교 청소인력도 부족하대요.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일부러 안쓰는 건가요?

[..]

윤정부는
서포대 정부에요
가진자를 더 가질수 있도록 서민것을 빼서서 주는 것 같아요

[알고 비판]

교육청 교부금이 남아돌아요.
국세의 20.79%를 유초중고 지원하는 지방교육청 교부금으로 배분해야 되니
작년에는 국세가 60조가 늘어서 내년에는 교육청 교부금은 약 12조원이 증가할 전망이예요.
6조가 증가해서 지금 유초중고 현장에서는 예산을 마구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12조원이 더 늘어남.
그중에 3조를 대학에 주는 게 낫죠. 대학생들에게 지원이 가야죠.

[69.75]

대학생들에게 무슨 지원이 갈까요? 궁금해지네.

[네네네]

교육 분야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예요.

[106유명2찍]

양심이 있으면 부자세 줄이고 교육비 감축하는데 이걸 칭친)찬을 하네. ㅉㅉ 당신 얼마나 부자길래 이따위 선동질을 해요?
부자는 커녕, 주학무 2찍들이 이러니 답없는 무지성 지지자란 소릴 듣지.

[뚜쥬루]

이건 맞아요 세금이 옴청 걷혀서요

[33]

학교 예산 남아도는건 맞아요. 예산이 쓸데없이 내려와서 정말 쓰는것도 일입니다.담임들도 부진아 지도하라고 한시간에 사만원씩 책정되서 방과후 남겨서 한두명 앉혀놓고 문제집 풀라하고 돈받아갑니다.기초학력 강사가 있는데 담임들이 반마다 한두명 데리고 부진아 수업을 하니 오히려 이 강사들은 애들이 없다고 왜 뽑은거냐고 하고 있죠.담임들은 웃기지도 않은 예산 내려왔다면서도 이 보너스 같은돈을 아주 흡족해합니다.각 학교마다 한학기당 오천만원씩줬으니 이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