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가능성에 ‘우려’ 제기

[..]

어디 사이트 댓글에 의사들도
반대한다 하니 그래도 희망은
있겠죠?

의협은 의료민영화 반대합니다. 의료민영화는 재벌과 대형병원만 좋은거고, 의협의 중추인 개원의나 중소병원은 그냥 아작나는 정책이거든요.


국회 토론회 개최...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관련 다양한 의견 제시돼
[의약뉴스] 지난 4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보건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건강보험정책대응과 재정지원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이란 주제로 개최된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공공병원운동본부 정형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정부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 방향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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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가능성에 ‘우려’ 제기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승인 2022.07.07 05:58 댓글 0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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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개최...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관련 다양한 의견 제시돼
[의약뉴스] 지난 4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보건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건강보험정책대응과 재정지원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이란 주제로 개최된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공공병원운동본부 정형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정부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 방향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선 ‘새 정부 건강보험정책대응과 재정지원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이란 주제로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선 ‘새 정부 건강보험정책대응과 재정지원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이란 주제로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 속에서 의료민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는 예전부터 제기됐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자,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윤 후보는 의료민영화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한 바 없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다.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한다거나 건강보험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의혹의 시선을 뗄 수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대선후보 시절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언론 질의에서 ‘찬성’ 입장을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재정기조(긴축)과 노동사회정책을 고려할 때,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유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수준의 계획도 없고, 유일한 계획인 재난적 의료지원금 확대의 경우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최대 0.8% 올리는 수준의 재정안을 역대 최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http://naver.me/GiHVMV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