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형님, 아우 하면서 잘 돌아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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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 9명이 참석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과 곽노정 에스케이(SK)하이닉스 대표이사, 이수만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하정우 네이버인공지능(AI)랩 연구소장 등이 정부 쪽 인사들과 논의에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기존 국무위원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기업인, 연구자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려줘 재정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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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시장’을 말하는 정부가 사익 추구 논란 등으로 소액주주의 원성을 사는 인물을 초대해 나라 살림 전략을 들은 셈이다.
민간 참석자들의 구성이 주로 기업 쪽에 쏠려 두루 의견을 수렴할지 의문이다. 외국은 반대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통화 정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미국 전역을 돌며 15차례나 의견 수렴 행사를 열었다. 여기엔 경제학계와 기업인 뿐 아니라 노동계, 비영리 단체, 저소득층, 소수 민족 등이 두루 참석했다. 연준은 이렇게 수렴한 견해를 반영해 2020년 새 통화 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민간 참석자들의 구성이 주로 기업 쪽에 쏠려 두루 의견을 수렴할지 의문이다. 외국은 반대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통화 정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미국 전역을 돌며 15차례나 의견 수렴 행사를 열었다. 여기엔 경제학계와 기업인 뿐 아니라 노동계, 비영리 단체, 저소득층, 소수 민족 등이 두루 참석했다. 연준은 이렇게 수렴한 견해를 반영해 2020년 새 통화 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