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06308?sid=102
ㄴ 저런 폭행을 가하고도 1년 집행유예
성별이 반대였다면 사형 최소 10년형 이겠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성이 남성보다 형량이 낮나요?(대한민국에서)
Mosukra7013 조회수 : 701
작성일 : 2022-07-07 19:58:41
IP : 39.7.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허허허
'22.7.7 8:31 PM (1.234.xxx.22)옛다 관심
2. ...
'22.7.7 9:03 PM (14.52.xxx.133)여성이 형사사건, 특히 살인에서 형량 훨씬 높은 걸로
형사법 논문도 많으니 한 번 찾아보든가요.
여성이 수십년 가정폭력 당하다 참다 못해 죽이면 살인죄,
상습폭력범인 남자가 여자 하루종일 패서 죽여도 상해치사나 과실치사 주로 이렇죠3. ㅍㅅㄱㅎㄴ
'22.7.7 10:13 PM (2.121.xxx.147)반대에요.
우영우1화 에피소드 보세요.
평생 남편에게 묘사가 안되었을 뿐이지 물리적 폭행은 없었을까요? 그래도 10년형이에요. 계획적이고 무기를 사용했다는 이유죠.
반대로 부천 여자 피살사건 보세요.. 형량이 장난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은 우리나라에요. 거기에 서 있으니까 여성이 감내해야하는 상황을 당연하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요..4. ㄴㄴㄴ
'22.7.7 10:35 PM (218.39.xxx.62) - 삭제된댓글낮다는 통계가 이미 있습니다.
살인 형량 차이는 높은 건 충동살인 vs 의도적인 계획살인이라서고요.
살인사건재판에서 형량에 주요영향을 미치는 게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기 때문이에요.5. ㅎㅎㅎㅎ
'22.7.7 10:36 PM (218.39.xxx.62)낮다는 통계가 이미 있습니다.
살인 형량 차이는 충동살인 vs 의도적인 계획살인이라서고요.
살인사건재판에서 형량에 주요영향을 미치는 게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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