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교육에만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도 투입된다. 반도체 인재 양성과 첨단학과 신설 등 새 정부 과제를 안게 된 대학에 당장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 비율은 손대지 않은 데다가 등록금은 계속 동결한다는 방침이라 대학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란 목소리가 나온다.
https://news.v.daum.net/v/Qst8ZAlfkd
찬성하시나요 어머님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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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교부금 3조 줄여 대학에 준다..교육계 반발
이건또뭐꼬 조회수 : 1,629
작성일 : 2022-07-07 19:29:26
IP : 211.209.xxx.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ㄱㄱ
'22.7.7 7:29 PM (211.209.xxx.26)2. 어디는
'22.7.7 7:31 PM (14.32.xxx.215)지원금 남아서 헛짓도 하던데
구분짓지 말고 필요한데 주고
등록금이라도 올리지 말라고 하고싶어요3. 어이상실
'22.7.7 7:32 PM (175.195.xxx.148)투표권있는 대학생들에 치중 투자하겠다?
그렇게 돌려막기 할 정도로 돈 없으면서 용산에다 돈은 왜 쓰니?
이래놓고 애는 낳아라?4. ....
'22.7.7 7:41 PM (61.79.xxx.16)장제원 좋겠네요
이래서 아...5. 헉ㅡㅡ
'22.7.7 7:42 PM (175.195.xxx.148)장제원ㆍ나경원 좋아 할 건 생각도 못했네요
6. 네
'22.7.7 7:50 PM (211.36.xxx.126) - 삭제된댓글초중고 예산 남아돌아서 뭘 써야할지 난감했다는군요
세금이 너무 많이 걷혔으나 의무 배정이라 초중고에 써야된다고 내려왔거든요7. ...
'22.7.7 8:03 PM (39.7.xxx.69) - 삭제된댓글초중고 예산 남는다는 얘기는 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노트북같은 디지털기기도 사고 예산 써야 한다는 얘기들었네요8. ...
'22.7.7 8:06 PM (122.34.xxx.113) - 삭제된댓글사립중고는 공립과 마찬가지로 예산 거의 비슷하게 줍니다
작년에 예산 남아돌아 남용도 많이 했어요
예산을 끝도 없이 줬어요.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그런적은 처음이었어요
재산세 등 많이 걷혔는데 교부금 비율대로 주다 보니 천문학적으로 많아진거죠
학령인구 줄어드는데 좀 바꿀 필요도 있죠
대학도 등록금 낮추든 하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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