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궁금한 얘기는 뉴스에 꼭 빠진채 나오는거 같아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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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깎아주고 종부세 내리고 그럼 모자란 세수는 어디서 메꾸나요?
.. 조회수 : 2,494
작성일 : 2022-06-25 10:53:08
궁금한데 이 얘기에 대한 뉴스는 없네요.
IP : 123.142.xxx.248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2.6.25 10:54 AM (203.234.xxx.162)간접세 올리겠죠
2. ㅇㅇ
'22.6.25 10:55 AM (203.234.xxx.162)박근혜때 지역마다 주민세 2배 3배 올렸잖아요
간단해요..국민 모두에게 조금씩 올리면 됩니다.3. 뉴스에
'22.6.25 10:55 AM (221.149.xxx.179)나왔어요. 담배값 인상시켜 5조이상 걷었다고
결국 서민들 주머니에서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이 번에는 다르나?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네요.4. ..
'22.6.25 10:55 AM (121.190.xxx.229)세수가 모자라긴 한건가요? 종부세 법인세 올린건 문정부때였는데요.세금이 엄청 걷혔다고 뉴스도 나고 했자나요
5. ㅇㅇ
'22.6.25 10:56 AM (203.234.xxx.162)그 엄청 걷은걸로 코로나때 엄청 썼잖아요
코로나..방역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6. ...
'22.6.25 10:57 A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작년에 예상보다 55조나 더 걷혔잖어요.
그게 정상화 되는 거죠.
예상 만큼만 받으면 되지
민주당 지들이 세금을 얼마나 올렸는지
예상보다 55조나 더 걷고 그거 쓰느라 현금을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그게 정상화 되어서 55조 덜 걷히면 되는 거예요7. 간접세가 늘겠죠
'22.6.25 10:58 AM (121.182.xxx.167)..............
8. ...
'22.6.25 11:00 AM (61.79.xxx.23)간접세 올릴겁니다 조용히 야금야금
민폐덩어리죠 굥9. ...
'22.6.25 11:01 A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미친, 폭주하는 민주당이 저지른 지나친 오버 세금을
정상화 하는 거임.
55조나 더 걷힐지 예상도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됨?
집을 사고 팔고 해봐라..
회계사도 세금 계산도 못할 정도로
법을 엉망 누더기로 만들어 놨음.
미치지 않고사야 국가 법을 이렇게 누더기론 못 만듬.
이러니 지들도 55조나 더 걷힐지 예상도 못함.
다 정상으로 돌아가야 함10. ㅇㅇ
'22.6.25 11:05 AM (203.234.xxx.162)정상으로 돌아가는일이 대통령 되자마자 응 청와대 안들어가
국방부 방빼..ㅇㅇ 거기 들어가는 돈은..??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군요..참 쉽네요11. 그런데요
'22.6.25 11:06 AM (222.103.xxx.31)법인세 깎아주고 종부세 내리는데 찬성하는 축들도 있네요.
법인 소유하고 종부세 내는 부류들인가요?
만나면 어떻게 생긴 인간인지 보고 싶네요.12. ㅇㅇ
'22.6.25 11:10 AM (128.14.xxx.216)ㅋㅋ 2번찍들 또 선동질하네요
55조 더 걷혔고 굥은 안그럴거라구요??
이미 세금 펑펑낭비중인데 당장 굥와대 이전만으로도 수천조 낭비하는데 좀 있다 봐바라13. ㄴㄴㄴ
'22.6.25 11:10 AM (221.149.xxx.124)지나친 오버 세금을
정상화 하는 거임. 22222222222222214. 125.176.xxx
'22.6.25 11:15 AM (1.237.xxx.156) - 삭제된댓글ㅡㅡ민주당 지들이 세금을 얼마나 올렸는지
예상보다 55조나 더 걷고 그거 쓰느라 현금을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ㅡㅡㅡ
놀랍네요.
정부가 돈없다고 가만있었으면
다른나라는 돈주는데 우리나라만 이게 뭐냐고. 난리쳤었겠죠?
집값오른거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었어요.물론 정책도 결과론적으로는 안좋았지만 그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었죠.
그리고 법인세 정상화시키는게 서민입장에서 그렇게 안타까워요? 사업체 몇개쯤되시나봄?
전기세도 가정용은 전체 사용량도 미비한데 비싸게 책정된데다가 누진세까지있고 늘 아껴쓰라했죠. 산업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전쟁이후 추진된 정책이라면 이제는 산업체도 부담을 정상화시켜야 맞지않나요? 1%의 가진자들이 힘있고 언론있어서 종부세 들고일어나니
종부세 낼일도 없는 세금혜택받고 사는자들이 종부세,법인세 때문에 나라거덜난다,망할듯이 끌끌 혀차고 걱정태산...
어떤정책이, 어떤정부가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복지를 펼치는지 좀 보세요.15. 윗님
'22.6.25 11:26 AM (211.110.xxx.165)아무리 얘기해봐야
2찍들은 아몰랑
민주당 싫어입니다.16. 어제
'22.6.25 11:28 AM (210.178.xxx.44)위에도 연봉 높으면 뭐하냐는 사람 보세요.
참 나....
아파트 관리비는 왜 내나?17. ㅇㅇ
'22.6.25 11:29 AM (218.152.xxx.113)별 걱정을 다하고 자빠졌네
너네보다는 전문가니까 입다물고 좀 있어라
하루종일 부정적인 글로 도배하니까 진짜 짜증난다
될일도 너네 저주 땜에 안 되겠다18. ㅇㅇ
'22.6.25 11:31 AM (93.177.xxx.174) - 삭제된댓글작년에 초과세수가 몇십조였다면서요 그거 상당부분인 법인세 종부세일 것 같은데요
19. ...
'22.6.25 11:31 A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문재인이 산을 깎아서 만든 태양광 시설들..
그거 4대강보다 돈이 더 들었음.
먼지 묻어가지고 실제로 얻는 전력도 낮고
점점더 먼지로 덮히면 청소도 어렵고
산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서 거대한 쓰레기로 남는 거임.
그게 27조 들었다나..
화성에 간 탐사선이 화성에 먼지 폭풍 일어서 태양광 못써서 퇴출 됨.
그렇게 태양광은 먼지 많고 일조량 적은 우리나라엔 대규모로
안된다고 전문가들이 쓴 논문만 한 트럭임.
다 무시하고 산에 지어넣고 그거 어쩔거임?
다 중금속 범벅인 중국산 패널이라며..20. 호
'22.6.25 11:43 AM (180.69.xxx.209)태양광 관련 우리나라 oci도 있는데 굳이 중국꺼 썻음
미친듯. 이래도 달님달님..21. 국민부담
'22.6.25 11:44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당연히 국민들이 부담하게되겠죠.
22. 헛돈만
'22.6.25 11:47 AM (121.189.xxx.164)안 써도 넉넉합니다요~~
23. ㅇㅇ
'22.6.25 11:51 AM (223.62.xxx.81)세수가 모자라긴 한건가요? 종부세 법인세 올린건 문정부때였는데요.세금이 엄청 걷혔다고 뉴스도 나고 했자나요22222
문재인이 높인거 정상화 하는 거에요
이명박그네때 다른 세금 안올리고도 잘 돌아갔어요
시민단체 지원만 줄이면 될듯24. ㅇㅇ
'22.6.25 11:53 AM (223.62.xxx.105)문재인 정부는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서
제대로 계산도 못하고 걷어내서 초과세수 55조 만들었죠
코로나로 힘들어도 부자니까 종부세 내라면서 탐욕탓으로 돌리고요25. 문정부 전
'22.6.25 12:15 PM (182.227.xxx.41)이런 걱정하는 분들은 문정부 전엔 어디 외국서 살다 오신 분인가요??
문정부 이전까진 그 세수 없어서 국민들이 살기 힘들었나요?
오히려 문정부때 세금 폭탄으로 살기 힘들다는 원성이 훨씬 더 자자했는데?
그간 쓸데없이 펑펑 썼던 세금낭비만 안해도 저 세금들 안걷어도 되겠죠..
문정부 이전까진 내내 그렇게 잘 살아왔구요.26. 휴
'22.6.25 12:17 PM (125.176.xxx.8)종부세는 문정부때 올렸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꾸려갔나요?
세상에 살다살다 집값 한채에 세금 그렇게 때리는것 보고 참 어찌 저렇게 정치하나 싶었네요.
아주 세금으로 몽둥이 휘둘리면서 정치하는것 보고 저거 오래 못갈것 같다했더니 진짜 현실로 나타나더라고요.27. ..
'22.6.25 12:43 PM (118.216.xxx.62) - 삭제된댓글참나, 남에 돈(종부세) 폭력적으로 과하게 뜯어가는 건 괜찮고, 내돈(주민세, 담뱃값) 뜯어가는 건 부들부들 떨려요?
주민세, 담뱃값 올려봤자 몇천원, 몇만원인데 그돈도 아까워 죽으면서 이중과세 몇백, 몇천 뜯어가는 건 고소해요? 에라이~~~
그리고 문정부 이전엔 국민들이 굶어 죽었나요?
솔직히 그때가 더 살기 좋았어요.28. 다른데서 메꿔야죠
'22.6.25 1:31 PM (221.141.xxx.67)부동산 내리면 세금은 저절로 줄테고...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소주 한병을 사도 붙는 간접세.
식용유 한병을 사도 내는 간접세.
이재용과 내가 똑같은 금액을 내는 간접세.
간접세를 올려서 메꾸겠죠29. 문정부에서
'22.6.25 1:5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거둬놓은 세금, 국민들 복지로 국민들에 고스란히 돌아갈수 있는걸 굥이 청와대 버리고 나와 집무실이며 국방부 옮기는데 허튼 수조원의 세금 낭비하고 있네요
그리고 온갖 공공기관 민영화하는데 세금 끌어쓸거구요
한전비용 오르는건 유가와 관련있는건데 원전때문이라 선동하면서 폐쇄해야할 원전 가동하면서 언제 사고날지 모르는 위험을 또 자초하고 있죠30. 그
'22.6.25 2:30 PM (211.117.xxx.159)그 55조를 어떻게 쓰는지 지켜봐야지.
제발 국민을 위해 쓰길 빈다..31. 작년에
'22.6.25 3:48 PM (39.117.xxx.200)종부세도 역대 최고
법인세도 역대 최고로 걷혀서
초과세수도 역대 최고였어요
법인세만 해도 10년전부터
다른 나라들 글로벌 경쟁으로 투자 유치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 낮추고 있을 때
(미국만 해도 35프로에서 17프로로 줄였었고
일본은 34프로에서 23.3프로
영국은 28프로에서 17프로
프랑스도 33.3프로에서 25프로로 인하했죠)
그거 역행해서 코로나 시국에도 인상시킨 게 문 정부에요
그거 글로벌 수준으로 다시 낮춘다는 겁니다
낮춰도 22프로로 OECD 평균 21.5프로보다 0.5프로 높은 겁니다.32. 작년에
'22.6.25 3:49 PM (39.117.xxx.200)http://news.v.daum.net/v/20220421201031765
전세계가 기업 유치 목매는데..한국은 법인세 올려 내쫓아
법인세와 관련 한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4%에서 23.5%로 1.9%포인트 낮춘 데 반해 한국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8년부터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24.2%에서 27.5%로 3.3%포인트 상향했다. 그 결과 주요 7개국(G7) 평균(33.1%→27.2%)과도 역전됐고 한국의 법인세 조세경쟁력은 2017년 대비 지난해 7단계 하락한 33위로 급락했다.
법인세는 결국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992년부터 2021년까지 3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1% 인하되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법인세율이 3.3%포인트 인상된 이후 국내 설비투자는 2018~201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33. 그
'22.6.25 4:06 PM (211.117.xxx.159)그러니께
기왕 그렇게 걷은 55조를 나라경제 살리는데
쓰길 바랍니다.34. 재벌 대변인
'22.6.25 7:54 PM (221.141.xxx.67)한국경제연구원
재벌들이 만든 곳이죠?
Mb의 기업프랜들리
낙수효과는 없었다.35. ..
'22.7.21 11:52 PM (125.186.xxx.181)아무렇게나 사기치는 이들에게 퍼 주지 말고 관리 잘 하고 골고루 걷읍시다. 진짜 어려운 이들이 힘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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