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전기료 인상폭 10배 확대 검토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62583?sid=101

[부패 정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62583?sid=101

[어휴]

10배 올리는 거 아니에요.

문정부가 2020년에 Kw당 상승폭 아래와 같이 제한해 놓았는데
"3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 요금 폭은 분기 ±3원, 연간 ±5원이다. "

Kw당 상승폭이 10배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긴뭐가아냐]

10배 아니어도 인상하겠다고 벌써 발표했구만.
그리고 왜 서민들 다 내야하는 전기,수도요금을 올리죠?
기업들 겁나게 전기 싸게 쓰고 있는데 그걸 없애야지!!!!

[그러게]

그렇게 적자라면서 직원들 배당파티는 왜 한거?
다 썩었어 지들 조직만 알고

[진짜]

문정부때 늘어난 한전 적자
기업들한테 다 부과하면 한쾌에 끝날 것 같이 댓글다는 분들

그렇게 쉬우면 왜 문정부때 기업 호황이라서 다 잘나갈 때
산업 전기료 안 올리고 우량기업 한전을 깡통으로 만들었데요?

1. 무능해서 그것도 몰라서?
2. 깡통기업 만들어서 부도나게 해서 중국에 팔고 중국에서 원자력 전기 수입하려고??

[2찍들]

극혐이에요.
니들이 전기세 오른 거 다 부담해

[진짜]

223님 안 오른다는게 아니라 변동폭이 10배 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4인가족 기준 "최대~~" 1만원 오른다네요. ㅎㅎ
분명 누진제 감안 안한 금액이겠지만요.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 폭과 국민 동의 여부다. 정부 관계자는 "kWh당 3원과 33.8원 사이에서 인상폭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전기 사용량 350㎾h로 단순 계산해보면 1050원~1만1830원이 오른다.

[웃긴게]

왜 공기업 적자를 님이 걱정하세요?ㅋㅋㅋㅋ 공기업 무슨 사장쯤 되시나?
우리같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야하는 입장에서?
뭐 노비가 주인 걱정해주는 건가.ㅋㅋㅋ

[기업들]

전기세나 정상화해서 적자분 메꿔라

[진짜]

맞아요. 더 울리겠지요. 한전이 부채가 아니라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올 1분기 2조래요.
이자가 2조

그럼 이자를 내야 하는 현금성 부채만 40조 안팍이라는 거잖아요.
이자율 벌써 2배로 뛰었으니 채권등 고정으로 발행한 부채 아니면 일부는 예금 이율 오르듯 오를꺼고요.

근데 전기료 안 올리고 어떻게 버텨요?
건물하나 달랑 짓고 억지로 개교한 한전 공대도 돈 들어갈 일이 구만리 일텐데.

[223.38님]

저도 기업 전기료만 올리면 좋지요. 근데 여기에 답좀 부탁 드려요.
이런 물가상승기에 산업용 전기 올리면 모든 물가 같이 폭등할 텐데 감안하시는 거지요?
할려면 문정부때 경기좋고 물가 안정적일 때 (집값 빼고) 했어야지요.
근데 그때도 못했잖아요.
왜 못했나요?

진짜
'22.6.24 2:59 PM (61.105.xxx.223)
문정부때 늘어난 한전 적자
기업들한테 다 부과하면 한쾌에 끝날 것 같이 댓글다는 분들

그렇게 쉬우면 왜 문정부때 기업 호황이라서 다 잘나갈 때
산업 전기료 안 올리고 우량기업 한전을 깡통으로 만들었데요?

1. 무능해서 그것도 몰라서?
2. 깡통기업 만들어서 부도나게 해서 중국에 팔고 중국에서 원자력 전기 수입하려고??

[한마디로]

굥은 한전에 자원금 안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동안 정부가 손실분을 세금으로 많이 채워줬는데 지는 안하겠다 이거죠 나라세금이 자기 돈 인줄 아네요

[223.38님]

종부세는 문정부때 너무 가파르게 몇배씩 올렸잖아요.
종부세 내려줘 봤자 재산세가 이미 3~4배 올랐습니다. 집값은 2배 올랐는데요.

종부세 감세는 부자감세 맞지만 법인세 감사는 부자감세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어느정도 적정한 법인세 율이 유지되어야 우리기업 해외로 안 나가고 해외기업 우리나라로 들어 옵니다.
기업이 법인세만 내는 것 같지요? 법인세보다 재산세나 직원들 근로소득 원천세, 기타 세금 더 많이 내요.
직원들 고용많이 하면 근로소득 원천세 늘어나고
그 직원들이 동네서 돈 쓰면 자영업자들 살아나고 소비 살아나는게 일반 구조에요.
물론 스테그플레이션 오거나 IMF오면 그 효과는 반감 되겠지만요.
그럼 어짜피 법인들 어려우니 법인세 깍아 주는게 맞겠지요.

문정부는 그런 것보다 지지자들의 인기가 더 중요했던 정부에요.
진짜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223.38님]

이재명은 문정부의 저런 점만 더 강화된 정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심복 송영길이 러시아랑 중국과 친밀하니 한전이 어찌 되었을지.

저도 윤석열
청와대 이사놀이 왜 저러나 싶고 로얄 패밀리 놀이도 신물나지만
후회는 안해요. 대안이 없었으니깐요.

[...]

부자감세 안하면 전기세 안올려도 되는거 아닌가 부자는 세금 깎아주고 서민은 세금 올리는건가

[61.105]

세계적으로 법인세 올리는 추세에요.
한국 기업 법인세 높지 않아요.
공기업이 젹자 보더라도 공공재는 국민들이 싸게 이용하게 해주는게
맞죠. 명예 재벌들 참 많네요.

[61.105]

본인글에10배나와있는건 인상아닌가요??
말장난하세요??

[노노노]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추세라구요?
정확히 그 반대예요.

지난 10년간 다른 나라들은 법인세를 꾸준히 인하해 왔어요
미국만 해도 35프로에서 17프로로 줄였었고
일본은 34프로에서 23.3프로
영국은 28프로에서 17프로
프랑스도 33.3프로에서 25프로로 인하했죠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 중 법인세율을 내린 국가는 총 14개국이고
오로지 한국, 라트비아, 필레, 그리스, 터키, 슬로베니아
이 여섯 나라만 법인세율을 인상했어요.

특히 코로나로 경기가 직격탄을 맞아서
전세계 다른 나라들이 유래없이 법인세를 인하할 때
한국만 유독 그 와중에도 법인세 22프로를 25프로로 올렸습니다.

한국의 25프로 법인세율은
윤정부가 이번에 22프로로 내린다고 해도
OECD 평균 21.5프로보다 0.5프로 더 높은 겁니다.

전세계 다른 나라들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만 그에 역행해서 법인세를 올린 게 팩트였고
지금 그걸 글로벌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법인세 올린다고 얘기하는 건
과거 35프로에서 17프로로 18프로나 인하했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처럼 그렇게 법인세를 인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과 비교하면 안되는 거죠.
법인세 인하한 수많은 나라는 쏙 빼놓고
오로지 미국하고만 비교하는 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2057741
국민투표로 법인세 인상 막은 스위스

[노노노]

https://news.v.daum.net/v/20220421201031765
전세계가 기업 유치 목매는데..한국은 법인세 올려 내쫓아

법인세와 관련 한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4%에서 23.5%로 1.9%포인트 낮춘 데 반해 한국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8년부터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24.2%에서 27.5%로 3.3%포인트 상향했다. 그 결과 주요 7개국(G7) 평균(33.1%→27.2%)과도 역전됐고 한국의 법인세 조세경쟁력은 2017년 대비 지난해 7단계 하락한 33위로 급락했다.

법인세는 결국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992년부터 2021년까지 3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1% 인하되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법인세율이 3.3%포인트 인상된 이후 국내 설비투자는 2018~201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미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설비투자가 늘었을 뿐 아니라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 기업도 늘어났다”라며 “법인세율을 낮추는 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시그널로 비치며 (기업으로부터) 더 공격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한국은 과세표준구간도 4단계로 OECD 국가 중 가장 복잡하다. 지난해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 OECD 37개국 가운데 33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과 포르투갈만이 4단계의 누진 세율을 유지 중이다. 사람이 아닌 ‘법인’에 ‘부자 증세’의 개념을 덧댄 것으로, 사실상 주주의 이익을 가로채는 셈이기도 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명박(MB) 정부 당시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 것을 두고 ‘부자 감세’였다고 표현하는 건 정치적으론 말할 수 있어도 이론적이나 현실적으론 맞지 않다. 법인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며 “다른 국가가 다 법인세를 인하하는데 한국은 최고 구간을 신설하며 국제 흐름에 역행했다”고 했다.

[ㅡㅡ]

그리고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기 가스 요금만 9배 이상 올랐고
다른 유럽 나라들도 최소 3배 이상은 올랐어요

물론 이 쪽은 유럽 각국이 탈원전 추진하면서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커진 와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져서 더 직격탄을 맞기는 한 거지만.....

지금 원자재 폭등으로
유가는 연초대비 50프로 이상 상승했고
석탄은 연초대비 4배 이상 상승했고
천연가스도 상승률 최고치 찍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 전력 도매 가격과 전력 소매 가격에 차이가 있는데
(소비자를 위해 소매 가격 인상에 제한이 있음)
전력 도매가는 200프로에서 300프로까지 상승했는데
소매가의 상승은 이를 따라주지 않아서
영국의 경우엔 이미 27개 에너지 판매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지금 한전이 전기요금을 10배 올린다는 것도 아니고
상승분을 10배 올린다는 거잖아요
10배 다 올린다고 해도 만원 안팎이에요.

지금 코로나 유동성 폭발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충격 때문에
원자재가 폭등해서 이렇게 된건데
그럼 전기요금을 안 올려야 맞습니까?

전기요금 2배, 3배, 9배 올린 나라들은
그럼 다 악덕 매국 정권들이 집권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전에 적자 누적되어 가도록
전기요금 인상 안했던 정권은 뭐했던 겁니까?
적자가 그렇게 누적되어 가는데도 상황파악 못하고
그 와중에 탈원전이나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까?

지금 유럽이 저 꼬라지가 된 게
탈원전 추진하면서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다
전쟁 터지면서 저렇게 된 건데
우리도 자칫 잘못했으면 저 꼬라지 될 뻔 했던 거잖아요?

지금 오죽했으면 프랑스가 원전을 다시 건설하고
영국은 기존 원전 수명을 다시 20년 늘렸겠어요?

[ㅡㅡ]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가정용이 산업용에 비해 비싸다고 주장하는데 아니예요.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산업용도 싸고 가정용도 싼데 가정용이 더 쌉니다
산업용은 34개국 중 24번째이고(즉, 싸다는 거)
가정용은 더 싼 것이, 우리나라보다 더 싼 나라는 멕시코 밖에 없어요

오히려 OECD 다른 국가들은 국가경쟁력 위해
산업용을 가정용보다 더 싸게 받고 있었던 게 팩트에요

우리나라가 산업용, 가정용 전기요금 비율이 1대 1정도라면
다른 나라들은 가정용 전기가 산업용보다 2배 이상 비싸요.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경우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4배 비싸고
미국도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2배이상 비싸요

선동꾼들
우리나라만 산업용이 싸고 가정용이 비싸다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산업용 전기요금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확히 그 반대인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가정용 전기요금을 산업용보다 평균 2배 이상 받고 있을 때
우리나라만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1:1 비슷하게 받고 있는 거에요

다른 나라들이야말로 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용 전기료를 가정용 전기보다
더 싸게 주고 있다는 게 팩트인 거죠,
http://m.yna.co.kr/view/AKR20220114176800502
그 결과 우리나라는 IEA 회원국(조사 대상 25개국 기준)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8펜스/kWh)과 가정용 전기요금(8.01펜스/kWh)이 사실상 같은 터키(100%)에 이어 두 번째(91%)로 가정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이 높았다.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거의 비슷한 셈이다.

우리나라의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간 격차는 kWh당 0.75펜스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국 평균 전기요금을 보면 kWh당 가정용은 16.27펜스, 산업용은 8.66펜스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1.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격차가 큰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경우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각각 4.1배, 4.0배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주 교수는 "다른 나라는 주거용은 비싸지만,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은 일부러 싸게 해 준다"며 "산업용 전기가 싸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저비용 청정에너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