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쇼핑' 칼빼든다 국토부 첫 기획조사 실시

[ᆢ]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64121?cds=news_edit


잘 하네요. 윤정부

[..]

이건 정말 제대로 한다면 칭찬합니다.

[진짜]

부동산 폭등기에 맨날 산문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 경고 했는데
국민들에게는 1주택자들도 투기꾼 취급하고 칼을 휘두르면서
외국인 투기는 뒷짐지고 방관한 이유가 뭘까요?
문정부 미스테리중 하나입니다.

[......]

이로서 한국인의 해외투자도 제재받겠군요

[...]

잘 하네요.

[이번부동산]

정책한 머리에서
이런 좋은 정책은 어떻게 나왔는지!
갭투자해서 착한임대인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참ㅠㅠ 그렇네요

[ㅎㅎㅎ]

39.7 뭐래요? 문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주택 투기를 위해 외국인 국내 투기를 방관했다는 거에요????

[의료보험]

외국인 사돈의 팔촌까지 다 부양가족으로 오는거 손 봐야 합니다.
우린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금액 수입 있으면 바로 부양가족에서 쳐 내면서
외국인들은 소득 파악도 못하고 올리는 대로 받아 주니
이게 왠 역차별인지.

[..]

아니 외국인이 부양가족으로 의료보험 혜택 받나요? 알바해서 쥐꼬리 만한 급여 받는거땜에 부양가족에서 탈락하게 생겼는데 기가 막힙니다.

[할줄아는게]

수사뿐. 인기가 하두 없으니 이런 거라두 해서 좀 지지율 올리려나?

[ㅇㅇ]

그냥 언플일거라 봄

[던지고 빼가고]

정부에서 희생을 치르며 집값하락 막고있다.
이때
외국인들 한국부동산 다 팔고
외화로 바꿔 본국에 송금해라.
외국인도 부동산 매도에 참여하라.

[ㅡㅡ]

진짜 징하다.
할 줄 아는건 조롱과 욕.
이런 글에도 나라 망해라고 고사 지내는
1찍들 토 나오네요.

[코미디하고있네]

지난 몇년간 외국인의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 부동산 매수가 몇배나 많은데 무식한 인간들이 제목에 낚이네.
실제 외국인들..그중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가 전체 매수의 한자리수도 안되는 비율에 그나마 아파트가 아닌 호텔,레지던스 같은 상업용 부동산 매수가 대부분..
중국인들 때문에 아파트 폭등한것처럼 선동하더니 이짓도 쇼에서 끝나겠네..
멍청한 인간들이나 잘한다 박수치지..
이재명이 경기도를 외국인 부동산 매매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을때는 왜 욕했는지 몰라.
이러니까 2찍이들이지...

[위에 웃기고 있네]

45채 주택 소유한 미국인, 유학비자로 매달 90만원 불법임대사업 중국인

정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를 막으려고 칼을 뽑았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의심이 있는 주택 거래 1145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거래된 주택(2만 38건)을 대상으로 했다.

드러난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유학비자로
들어온 중국인 A씨는 인천에 아파트 두 채를 사들여
다달이 90만원의 월세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학비자로는 주택을 사들일 수 없어서 A씨의 임대사업은 불법이다.
8세의 중국인은 수도권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17세 미성년인 미국인은 서울 용산에 27억짜리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인 B씨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주택 45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C씨는 31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법무부, 국세청 등과 함께 이들이 사들인 주택을 대상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자금출처 등을 조사해 불법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그동안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정밀 조사를 벌여 불법 거래 여부를 가려내는 한편 8월까지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하면 특정 지역·용도·기간 등을 정해 외국인에 대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주택을 사거나 임대사업을 벌일 수 있는 비자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의 가구별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부부관계증명서 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이 정확하게 밝히는데 한계가 따른다. 개인의 주택 거래도 내국인처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환치기 등으로 얻은 불법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제한은 상호주의에 따르고 내국인과 역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주택에 이어 토지로 투기 거래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11.211
왜 일 잘하는 것 같으니까
배 아픔?
멍청한 인간씨?

[ᆢ]

못하는것은 비판하고 잘하는것은 잘한다고 해줍시다.
이것은 잘하는 일이네요

[....]

그냥 언플일거라 봄.....2222222

[원일?]

의료보험료도 외국인에겐 다르게 적용했으면

[....]

쇼 같은데..
지금도 집값 폭락 막고 있는데
저걸 전수조사??

[하늘높이날자]

그렇게 찾은 부동산 알짜베기 누가 챙길까요? ㅋ 참으로 순진하신건지..쯧쯧

[제대로]

하면 칭찬할게요. 하도 말 바꾸기 오리발을 자주 내놓은터라 ㅋ

[확실하게]

조사해서 우리국민들이 피해보는일없게 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