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623112003962?x_trkm=t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청법을 무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논란에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제대로 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이뤄진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청법 취지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감싼 것이다.
전날 한 장관은 검찰총장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검사나 경찰 (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에서 본인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한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고 돌았다는 지적을 받자, “저는 비호할 능력도 없고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라고 맞받은 바 있다.
"우리 법무장관이 인사 제대로 했을 것"..윤 대통령 '한동훈 감싸기'
내로남불 조회수 : 1,741
작성일 : 2022-06-23 12:08:43
IP : 121.139.xxx.10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2.6.23 12:10 PM (121.139.xxx.104)검찰총장 왜 비워두냐?
여차하면 호랑이 새끼 키울까봐?
새로 임명되는 검찰총장은 대놓고 식물이네요2. 눼눼
'22.6.23 12:27 PM (223.39.xxx.175)누가 실세인지 다 아는데요.
뒷통수 쳐 맞았음 좋겠네요3. ...
'22.6.23 12:36 PM (211.39.xxx.147)윤 위에 김, 그 위에 한.
대한민국 현실4. 쳇
'22.6.23 12:55 PM (61.74.xxx.212) - 삭제된댓글이게 검찰독재다
5. 헐
'22.6.23 1:25 PM (221.143.xxx.13)법치고 뭐고...그저..검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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