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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옥사나 조회수 : 1,711
작성일 : 2022-06-22 19:45:12
그게 뭐길래 여당 야당 그걸로 또 싸우는거에요?
항상 저자리 내놔라 못내놓겠다 하는데
도대체 저자리가 뭐길래 저러나요?
IP : 1.253.xxx.10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힘 여상규 생각
    '22.6.22 7:46 PM (223.38.xxx.87)

    안 나세요?
    유명한 발언 있잖아요?

  • 2. ..
    '22.6.22 7:46 PM (211.218.xxx.141)

    상원급에 해당하는 위치요.

    저기서 막으면 법안통과안되요..

  • 3. ...
    '22.6.22 7:53 PM (14.6.xxx.83)

    법령 제개정 시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법사위고, 거기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대대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양보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래서 2008년 민주당이 총선 참패하고 80 몇 석 밖에 못 건졌을 때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가져 갔습니다.

    근데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대승하고 기존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온갖 악법(임대3법, 검수완박 등) 프리패스로 다 통과시켰구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야당 되니까 또 법사위원장 자리 안 내 놓겠다고 꼬장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회 원 구성도 안 되고, 장관들 인사청문회도 못 하고 그러는 겁니다.

  • 4. ...
    '22.6.22 7:57 PM (223.38.xxx.185)

    민주당이 이번에 국힘에 법사위원장 넘기기로 합의 했잖아요. 그러게 왜 그렇게 합의했나여? 약속했으면 질척대지말고 빨리 넘기라고요.

  • 5. ...
    '22.6.22 8:02 PM (61.79.xxx.16)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기서 막히면 아무소용 없어요
    200석 가지고 있어도 저기서 막히면 못해요

  • 6. 223.38
    '22.6.22 8:03 PM (61.79.xxx.16)

    국짐은 검사수사권 조정 민주당이랑 합의해놓고 왜 파기했어요??
    지들은 파기해놓고 민주당보고는 지키라고요??
    말이야 막걸리야

  • 7.
    '22.6.22 8:07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임대차3법, 검찰정상화법을 악법이라 하니 안봐도 뻔하네.....
    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안내놓으려는지 알면서 꼬장부린다 하면 안되죠?
    지금 국회 원구성이 안되고 인사청문회 못하는 이유가 그거때문인가요?
    국회의장이 없어서 못하는거잖아요 그것도 청문회 패스시킬라고 일부러 미루고 있죠
    전혀 전문성도 없이 온갖 비리의혹 투성이 여성장관 3명을......

  • 8. ㅇㅇㅇ
    '22.6.22 8:08 PM (120.142.xxx.17)

    저것까지 굿짐당이 가져가면 걍 모든게 저들의 손아귀에 다 들어간거죠.

  • 9. 민주당
    '22.6.22 8:10 PM (223.38.xxx.164) - 삭제된댓글

    민주당은 절대 넘겨주면 안되죠.
    지금 행정 사법 국회 삼권이
    검찰출신 대통령으로 인해 기울어졌는데
    굥석열이랑 명신이 하는 짓이 저런 꼴인데
    뭘 믿고 넘겨줘요?


    조달청은 다누림인가 하는 알수없는 업체와 수의계약 맺고
    그걸 비공개하지를 않나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의 독립성을 훼치지를 않나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시킨다고 하지를 않나
    한전 적자 자꾸 꺼내면서 민영화 밑밥 까는데
    국짐을 뭘 믿고 넘겨주나요?

    국짐도 맨날 뒤통수치고 검찰선진화도 합의한 걸
    뒤집고 지들도 통수 잘 치는데 민주당은 바보인가요?


    탐욕스러운 국짐에게 뭘 믿고 법사위를 내줘요.
    민주당 꼭 붙들고 있기를 언론 개혁 합시다.!!!!

  • 10. ..
    '22.6.22 8:26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민주당 법사위 내주면 절대 안됩니다
    민영화방지 법안 언론개혁 다 물건너가요
    국짐이 먼저 합의 뒤집으면서 뭘 민주당보고 지키라고 하는지 어이없어요

  • 11. 3역
    '22.6.22 8:28 PM (183.102.xxx.119)

    그뿐인가요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에
    민정수석없애고ㅡ인사권 본인아래에
    검찰총장 임명?생각도 없는것같고
    만능여요

  • 12. 완전동감댓글
    '22.6.22 8:38 PM (125.181.xxx.213)

    국짐은 검사수사권 조정 민주당이랑 합의해놓고 왜 파기했어요??
    지들은 파기해놓고 민주당보고는 지키라고요??
    말이야 막걸리야
    22222222222222

  • 13. 옳소!!
    '22.6.22 8:42 PM (219.240.xxx.34)

    국짐은 검사수사권 조정 민주당이랑 합의해놓고 왜 파기했어요??
    지들은 파기해놓고 민주당보고는 지키라고요??
    말이야 막걸리야33333333333333

    이번 기회에 지금도 앞으로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흔들리면 안 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됐슴 좋겠어요

  • 14.
    '22.6.22 9:00 PM (106.102.xxx.236) - 삭제된댓글

    형평성 때문에
    국회의장과 같이 여야가
    나눠 갖는건
    민주당에서 다 차지하겠다고
    해서 시끄러웠던거에요

  • 15.
    '22.6.22 9:04 PM (106.102.xxx.236) - 삭제된댓글

    댓글들보면 한심한 사람들 많네요
    형평상에 어긋나는 짓은 민주당이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럼 여당이 되는게
    형펑성에 맞느거죠

    저런 자리는 여야 색깔이 없는게 맞는거 아닌지

  • 16. ㅡㅡㅡㅡ
    '22.6.22 10:02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국짐은 검사수사권 조정 민주당이랑 합의해놓고 왜 파기했어요??
    ㅡㅡㅡㅡ
    그거 빌미로 날치기 입법통과 시켰잖아요?

    지금 민주당 하는 짓이 딱 계양아치.

  • 17. 양파
    '22.6.22 10:34 PM (116.126.xxx.84)

    또라이급 여상규 보고 절대 국짐에게 넘기면 안되겠다란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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