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위기 시에만 정리해고 가능" 기조에서 벗어나
"누적적자 없어도 경영위기면 해고 가능"…폭넓게 인정
대법원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 이후 혼란 속에
서울중앙지법은 "정년연장한 임금피크제는 적법" 판
최근 법원이 정리해고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합법'이라고 판단하는 등 친(親)기업적 판결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경영 위기 상황이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업이 당장 도산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지 않아도 예상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해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넥스틸이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2/06/532829/
펌 "적자 없어도 해고 가능" "임금피크제 적법"…기업 손들어주는 법원 [이번주 이판결
걱정 조회수 : 1,634
작성일 : 2022-06-22 19:38:01
IP : 211.207.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업이
'22.6.22 7:45 PM (223.38.xxx.87)해고 할 수 있다는거네요?
2. ...
'22.6.22 10:06 PM (117.111.xxx.74)지속적으로 적자나서
망할때까지 해고 못하면
누가 정규직을 뽑겠나요
모조리 비정규직만 뽑지3. 윗님
'23.12.28 6:18 PM (14.100.xxx.84) - 삭제된댓글지금 해고도 쉬워지면 정규직이 늘어날 걸로 보이나요?
지금 비정규직 뽑는 곳은 계속 비정규직 뽑고 나이든 정규직들은 짤려 나가는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53410 | 자동차 시동켤때, 끌때 4 | 도로주행 | 2022/06/25 | 1,724 |
| 1353409 | 대기업 다니던 경단녀 소규모 회사 취직은했어요. 19 | .. | 2022/06/25 | 3,915 |
| 1353408 | 수지 나오는 드라마 안나 보셨나요 3 | .. | 2022/06/25 | 3,004 |
| 1353407 | 노리다케 홍장미 그릇 아시는 분! 5 | 홍장미 | 2022/06/25 | 1,881 |
| 1353406 | 82쿡 댓글로 경찰 조사 28 | 어제 전화 | 2022/06/25 | 3,159 |
| 1353405 | 연대의대는 서울, 원주 2개 캠퍼스가 있나봐요 30 | .. | 2022/06/25 | 6,296 |
| 1353404 | 감자샐러드 레시피 자랑해주셔요 27 | 모닝 | 2022/06/25 | 2,903 |
| 1353403 | 홍영표님 당대표 나오세요 14 | 0000 | 2022/06/25 | 1,242 |
| 1353402 | 차기는 한동훈이 밀기로 했나봄 8 | 기레기들 | 2022/06/25 | 1,947 |
| 1353401 | 카페라떼파님들 9 | ㅡㅡ | 2022/06/25 | 1,959 |
| 1353400 |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 진행과정 28 | 전세입자 | 2022/06/25 | 5,269 |
| 1353399 | 22년 일본 넷플릭스 1위 사랑의 불시착ㅎㄷㄷ 5 | ㆍㆍ | 2022/06/25 | 2,495 |
| 1353398 | 연봉높은거 부러운게 아닌 좋아 할 수도있는일 10 | .. | 2022/06/25 | 2,700 |
| 1353397 | 버얼리 그릇 써보니 참 좋네요. 6 | 주부 | 2022/06/25 | 2,811 |
| 1353396 | 기말고사 4일 남은 고2가 스벅 가서 공부를 한다는데요. 46 | ... | 2022/06/25 | 4,619 |
| 1353395 | 김소현 엘리쟈베스 음색비교 21 | .. | 2022/06/25 | 5,445 |
| 1353394 | 70대 여자분께 선물로 드릴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8 | ㅇㅇ | 2022/06/25 | 2,062 |
| 1353393 | 밤에 한쪽팔만 저려요.ㅠㅠ 8 | .... | 2022/06/25 | 1,819 |
| 1353392 | 요즘 굥 출퇴근 어찌 하나요? 11 | .. | 2022/06/25 | 2,482 |
| 1353391 | 모기물린 후유증 오래가는분들 22 | 이미 | 2022/06/25 | 2,952 |
| 1353390 | 예전에 영끌했었다가 이혼했어요. 5 | .... | 2022/06/25 | 8,201 |
| 1353389 | 양파 짱아찌에 오이고추 넣어도 되나요? 4 | ... | 2022/06/25 | 1,119 |
| 1353388 | 사람들 심리가 그렇죠? 5 | ... | 2022/06/25 | 1,663 |
| 1353387 | 조문 복장 4 | 복장 | 2022/06/25 | 1,642 |
| 1353386 | 다누림건설 대통령집무실 공사수주건 7 | .. | 2022/06/25 | 1,7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