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라 주장하는 어느 일방의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피해자의 설명하는 구체적 정황과 일관된 진술에 의거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게 무고라면 .. .가해자라 지목받은 사람이 진짜 피해자 아닐까요?
저 여강사님의 망가진 삶은 누가 보상해주냐고요..
증거가 없고, 입증을 못하는 한 무죄로 판단되어야하지 않을까요?
https://youtu.be/LRGPftTASj0
성폭행10년에서 무죄를 판결받았지만
진짜피해자는누구 조회수 : 1,576
작성일 : 2022-06-22 15:04:48
IP : 106.101.xxx.1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유죄에서무죄로
'22.6.22 3:05 PM (106.101.xxx.154)2. ㅇㅇ
'22.6.22 3:27 PM (193.38.xxx.75) - 삭제된댓글저 개인적으론 미투 같은 사건에서
피해(폭로)자가 여럿이면 일단 폭로당한 사람을
마냥 좋게 볼 수 없게 되더군요.
이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가 나도 그렇습니다.
(헐리웃?처럼 돈에 미친자들이 스타 돈 뜯으려고
꼬인 게 아닌 한)
정바비도 첨엔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다른 사람에게 고소 당해서였나..
조사결과 클라우드서 증거 발견됐다며
기소 된 후 재판중이죠.
법이 모든 범죄를 잡아낼 수도 없지만
그래도 본문 선생님처럼 법.이. 죄없는 생사람을 잡아선
안된다 생각해요. 법조인들도 머리 꽤나 아플듯...3. 성폭행
'22.6.22 3:30 PM (115.21.xxx.164)대부분이 증거부족으로 무혐의예요 고소하는 사람이 이건 으로 고소할때는 진짜 마음먹고 하는 건데 고소당한사람들은 의심해봐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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