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도 사실상 ‘의도적 월북’ 답변

[인권무시]

https://news.v.daum.net/v/20220621050114872?x_trkm=t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판단한 데 대한 유엔의 공식 질의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대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월북은 처벌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 침해 측면에서 제기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월북 프레임'으로 대응하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20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이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낸 것은 2020년 11월 17일자였다. 이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지 약 두 달 뒤다. 서한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비사법적 약식ㆍ임의처형 보고관 명의로 작성됐고, 정부는 이듬해인 2021년 1월 15일 답변을 보냈다.
당시 유엔은 "한국 정부는 이 씨가 월북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현행법에 따라 범죄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부는 "월북만으로는 엄밀히 범죄가 아니지만,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월북했다면 처벌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법 제6조를 원용한 것이다.

월북이라는 판단 자체를 신중하게 보는 유엔에 대해 정부는 이 씨가 사고 등으로 분계선을 넘어 북측 영해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아니라 애초부터 의도를 갖고 북측으로 넘어간 상황을 전제로 답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 유엔은 "유족은 사건 관련 조사가 월북 증거를 찾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느끼며, 고인이 구명조끼와 부유물을 갖고 있고 숙련된 항해사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를 월북자로 낙인 찍었다는 점에서 매우 불만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또 "한국 정부는 고인이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다는 점을 월북의 동기로 내세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실종이나 사망 사건에선 '왜'와 '어떻게'가 조사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해경은 유족이 제기한 사망 원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정부가 왜 여러 가능성 중 '월북'이라고 결론지었는지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ㅡㅡㅡㅡㅡ중간 생략

유엔은 이 씨의 피살 및 시신 훼손 행위 자체를 심각한 인권 위협으로 인식하는데, 정작 '가해자'인 북한군에 응당하는 책임을 묻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은 없이 '기-승-전-북한과 대화'로 일관한 셈이다.

[원글]

도박 빚으로 월북 하는 사람도 있나요.
유엔도 이해가 안가는거지..
수치스럽네.

[감청]

있다고요...

[뭐가문제?]

이에 정부는 "월북만으로는 엄밀히 범죄가 아니지만,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월북했다면 처벌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법 제6조를 원용한 것이다.

기사의 내용보니 문제가 없는대요? 뭐가 문제임?
그리고 도박빚으로 공금 유용에 와이프는 이혼요구에 형도 돈 달라니 외면했죠.
근데 이제와서 기자회견하고 울고불고?

[ㅇㅇ]

정부도 못믿겠다 유엔도 못믿겠다
전 원글이가 이해안가고 수치스러워요

[...]

그래요. 북한에 있는 감청위치, 우리 첩보원 다 까고 감청 오픈하자는거자나? 그거 오픈 못할거 뻔히 아니까 연기만 피우는거지 그걸로 시선돌리기하거나 문프 몰아세울라고 택도없다
도박빚 진 공무원 하나도 안불쌍함

[...]

si 정보 다 까자고 어제 민주당서 그러니까
오늘 굥이 그건 좀...하면서 한발 빼는건 못보셨나봄.
그렇게 억울하면 다 까면 됨.
까고 나서 월북 맞으면 그 뒷감당은 누가함??

[..]

한기호..월북이네.
하태경..당시 국방위 감사. 다 합의 하고선 신빨개이 프레임 전략.
손목아지, 목아지 걸고 미국과의 동맹을 위협하는 SI 까자니..그건 좀..

[..]

뭐하러 si 정보를 까요?
민주당이 si정보 쉽게 깔 수 없다는 거 알고 대통령기록물 대신 si 정보로 물타기 하는 거죠.
당시 청와대기록물 까면 되요.
청와대가 보고 받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월북으로 몰아간 사람이 누군지.
월북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지키지 못한 그 대응에 문제가 있는거니 청와대기록물 까면 됩니다.
새월호 7시간 외치신 분들은 이번 3시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야 맞는거죠.

[...]

월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월북이냐 아니냐에 따라 바뀌는건데요??
월북한거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월북이 맞으면 또 월북이라도 국민 안구하고 뭐했냐고 하려구요??
월북한거 아닌데 월북한걸로 몰아서 억울하다고
유가족들 언플하고 하는거잖아요.
그러니 월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자는거구요.
못깔꺼 알고 물타기 한다는 드립을...

[ㅡㅡ]

월북이란 빼박 증거 있어요? ㅎ

[뭔 소리]

뭍재인정부에서 북한에 강력히 항의했고
북한의 공식 사과까지 받았는데

그리도 월북 판단은 미국과 정보 공유 상태로 내린 결론입니다.

전임 대통령 사저와 인근 주민의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는 인간들이 감히 인권 운운하기는....

[그러니]

국제 사회로부터 김정은 대변인이냐는 소리나 듣죠.

[ㅡㅡ]

사람이 사살 당하고 시신 소각까지 당했는데
사과 받으면 괜찮아요? 쉽네요.
월 1400 만원씩 죽을때까지 꼬박 꼬박 준다면
그 소음 견딜만 하겠네요.
평생 그럴 것도 아닐텐데.
그 사람들도 맘이 아픈 사람들이던데요.
유툽 쓰레기 말구요.
저 같으면 한번 나가서 어루만져 주겠어요.
나랏 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요.
본의가 아니었다고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요.
인지상정이라고 시위 계속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