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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민 제한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회수 : 2,167
작성일 : 2022-06-20 11:39:30
출생률 최저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내는 젊은 연령들은 점점 줄어들어 건강보험이니 국민연금 고갈되는게 큰 걱정인데 젊은 시절엔 외국에서 일하며 외국에다 세금내고 외국에서 누리고 살다 자식들은 외국에서 살고 나이들어 고작 몇천불 연금 받아 그거 고국에서 쓰며 살겠다며 거소증 받아 건강보험도 최소한으로 내고 기초수급등 대한민국국민이 누려야할 혜택은 나눠받는 역이민자 저소득외국인들 너무 싫어요.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 외국인과 국내인의 건강보험요율이 다르거든요.
65세 이상 이중국적 폐지하고 우리나라도 거소증발급 자격을 강화해서 발급비용을 아주 많이 비싸게, 건강보험 요율도 다르게 그리고 거주요건 거주기간을 길게해서 보험가입을 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IP : 211.212.xxx.18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20 11:41 AM (70.191.xxx.221)

    마쟈요. 거기에 조선족들과 중국인들, 옆에 일본인들 토지구매 제한이나 대여 위주로 해야해요.
    편법으로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 싶어요.

  • 2. ....
    '22.6.20 11:41 AM (106.102.xxx.219)

    공감합니다.

    젊을 때는 세금 안내고
    늙어서 의료비 부담되니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
    솔직히 얌체라고 생각해요.

  • 3. 외국인
    '22.6.20 11:42 AM (203.247.xxx.210)

    낼 거 내고 사시오

  • 4. ...
    '22.6.20 11:46 AM (14.36.xxx.155)

    이중국적 가능하고,내국인과 똑같이 누리던데
    조금 보완이 필요해요

  • 5. ..,
    '22.6.20 11:51 AM (59.14.xxx.232)

    맞아요.
    쨍개들 건보 축내는것도 막아야 합니다.

  • 6. .....
    '22.6.20 11:56 AM (180.224.xxx.208) - 삭제된댓글

    건보에 가족들 피부양자 등록도 배우자와 자녀까지로 제한해야 해요. 보니까 형제들 고모 삼촌 부모 다 데려와서 아주 비싼 진료 받게 해주더만.

  • 7. 공감
    '22.6.20 12:02 PM (223.39.xxx.133) - 삭제된댓글

    65세이상 국적 회복해주면서 외국 재산은 신고 안해도 되면서 의료보험 정산하는 거지같은 제도는 사라지는게 맞죠

    그리고 대통이고 국회나 고위공무원직은 미국처럼 이중국적자는 못하게 하는게 맞는 듯 해요.

  • 8. .....
    '22.6.20 12:07 PM (122.38.xxx.22) - 삭제된댓글

    공감이요
    출산은 한국에서 혜택받고 하고
    18세되면 국적이탈시키고 하더라고요

  • 9. 낼거
    '22.6.20 12:23 PM (121.139.xxx.111)

    일시불로 다 내고 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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