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ㅇㅇ 조회수 : 1,116
작성일 : 2022-06-18 14:34:28
http://www.mogef.go.kr/io/ind/io_ind_s065.do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252647?sid=102


 A씨는 양육비 1550만원을 미납해 지난 4월28일 운전면허가 정지됐으나, 정지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을 완납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됐다.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정기 지급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한 사례도 생겼다. 양육비 54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출국금지 대상자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다가 공시송달 후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기 전 9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정기 지급 의사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제시해 양육비채권자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했다.


명단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되니까 양육비 지급하네요.
여가부 정말 잘하네요.
IP : 175.121.xxx.2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9487 뭐 맛있는 것 좀 없습니까! 14 ㅇㅇ 2022/06/18 3,855
1349486 보충제 복용없이 비타민디 수치가 정상수치 유지하시는 분 있나요 2 2022/06/18 1,619
1349485 그럼 이런 경우 소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3 고민 2022/06/18 1,976
1349484 너무 쉽지만 실천 안하는 다이어트 비법 9 유나01 2022/06/18 6,365
1349483 부동산 - 바닥인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몇층일지.... 32 현물 2022/06/18 5,114
1349482 강아지한테 사람용 관절약 먹여도 되나요? 10 강아지 2022/06/18 2,166
1349481 간만에 마트에 갔더니... 2 .... 2022/06/18 3,424
1349480 박진영은 구원파가 맞나요? 22 .. 2022/06/18 9,652
1349479 눈썹펌 어떤가요? 5 happy 2022/06/18 1,478
1349478 마녀2 6 ... 2022/06/18 1,863
1349477 박보검 같은 신랑 11 결혼식 2022/06/18 3,991
1349476 매실청 설탕물이라면 꿀은 어떤가요? 12 50대되니 2022/06/18 3,265
1349475 자녀 둘다 독립하니 편해요 9 00 2022/06/18 4,736
1349474 1기 신도시인데 조용히 신고가 23 소라 2022/06/18 5,617
1349473 하루라도 돈 안 쓰는 날... 있으세요? 11 머니머니해도.. 2022/06/18 4,075
1349472 전세대출이 문제에요 5 대출 2022/06/18 2,230
1349471 성남에서 용인하고 수원중에 접근성이요 5 ㅇㅇ 2022/06/18 1,183
1349470 요즘은 민영화 걱정안하나요? 23 ... 2022/06/18 1,538
1349469 김명신 광폭행보 이유..."나도 영부인" 15 .... 2022/06/18 4,344
1349468 목동쪽이나 강남쪽 중고교 가보면 9 ㅇㅇ 2022/06/18 2,385
1349467 이런 할아버지들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4 어렵네요 2022/06/18 1,857
1349466 목걸이 줄 끊어진거나 귀걸이 망가진 거 수리비용? 6 목걸이 2022/06/18 10,322
1349465 연말에 예금금리 얼마 예상하세요? 4 어쩔까 2022/06/18 2,790
1349464 일 할때 입을 일복 바지 추천 해 주세요 완전 초초 시원 한거면.. 1 바지 2022/06/18 815
1349463 임재범의 신곡 '위로' 들어보셨어요? 8 고맙습니다 2022/06/18 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