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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나왔네요 갱신청구쓴 비율 20%라고

.. 조회수 : 3,045
작성일 : 2022-06-12 10:59:21
https://m.youtube.com/watch?v=xYmG7LRYmKc
전에 채상욱이 말한내용이었는데
뉴스에도 나왔네요
갱신청구권을 20%벆에 못쓴다고..
실거주한다고 집주인이 뻥친다고..
전세가 올라갈리는 없을것같네요
이미 다 오른가격에 살고있기깨문에..
집값역시 정체기에 들어섰을거고..
전세가 급하게올라서 집값을 밀어올릴경우도
없을거같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말 잘못만든법..
차라리 그냥 전세를 3년으로 만들던지..
IP : 58.228.xxx.6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ㅡ
    '22.6.12 11:11 AM (223.38.xxx.217) - 삭제된댓글

    실거주한다고 나가라 해서 나왔더니 매매해 버리던데요.
    누굴 위한 임대3법인지.

  • 2. ..
    '22.6.12 11:19 AM (58.228.xxx.67)

    계약갱신청구권땜에
    전세값이 2배가까이 뛰어버렸었죠
    전세가 변동없었던 지역까지도..
    다들 오른값으로 전세살고있는거고..
    안되는경우 반전세로 살고있는거고..
    전세의 월세화(반전세)에 큰 역할을 했다고봅니다

  • 3. 영통
    '22.6.12 12:10 PM (106.101.xxx.109)

    나는 박주민이 발의하고 바로 통과된
    임대차 3법 아니었으면 정권 안 뺏겼을거라고 봐요.
    집값 오른 것보다 임대차3법. 이 법이 시그널로 보여준 선을 넘는 사회주의 성향.
    이것이 민주당 지지자였으면서 꽤 불쾌했었어요.

  • 4. ..
    '22.6.12 1:00 PM (58.228.xxx.67)

    법을 만들려면 확실하게 빠져나갈수없게
    만들어야죠
    실거주한다고하면 세입자가 나갈수밖에없는법이
    법인가요
    집주인의 말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법
    집주인의 양심에따라 결정되는법인데..
    사람들의 이기심을 생각하지못하고
    만든법인거죠
    물론 손해안보겠다는 마음이지만
    올려도 지나치게 올린전세값인거죠
    저금리에다 전세대출이 너무나 쉬워서
    막불러서 올린값인데
    금리도 높아지고 전세대출도 마냥받을수없으니
    전세의 월세화..
    전세도 보합이거나 약간내려가거나 약간오르는선에서
    움직이겠죠

  • 5.
    '22.6.12 1:34 PM (175.114.xxx.248)

    전 얼마전 세입자랑 재계약 했어요. 시세대로라면 월세 100을 올려받을수 있는데 임대차법때문에 10만원밖에 못올림. 어째요~ 실거주 상황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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