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했음 좋겠어요

[어려도 벌받자]

6살 7살만 되도 포악하고 동물 죽이고 해요. 10살로 낮춘다고 죄를 안 지을까요?? 부모도 이상하고 애는 더 문제 많아요. 어린이집에서 4살도 안된 애가 원아들 아무 이유도 없이 멍들도록 때리는 아이도 흔해요. 어리다고 봐주면 반성 못하고 안합니다. 전 5살이 망치로 사람 때리는 것도 목격했어요. 세상이 지금 상상 그 이상이에요. 무서워요.

[ㅡㅡ]

빈대 잡자고 초가 태울 수는 없죠

많은 나라에서 그 제도를 유지하는 건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대가 달라졌으니 연령 낮추는 건 찬성해요

[왜요]

애들도 노동시키고 똑같이 하는만큼 밥주고 그러죠;;

[그건]

반대해요. 촉법을 악용하는 악질사례가 많아졌으니 촉법에 해당하는 연령을 조정하는데는 동의하지만,
그 이상은 비인간적이예요. 객관적인 근거와 통계에 의해 조정해야 하는거지
요새 애들은 이렇다저렇다로 법을 바꾸면 그게 법이겠어요.

[폐지 필요]

요즘은 초등 고학년 아이들도 강간을 저지르더군요
그것도 자기네가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걸 알고서요

[보면]

친구가 장난감 던져서 멍들었다고
형사고소할 부모도 많을것 같아요. 만10살 기준이면 될것 같아요.

[ᆢ]

어린 괴물도 많죠

[그건]

너무 엄한 벌도 문제요.
애들이 학교 앞에서 막 차에 뛰어들고 놀잖아요.
놀이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