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렸어요. 도움 부탁드려요

[대리로]

동생이 알바를 했는데 백화점이나 동대문에 가서 디자인들 사진 찍어 보내라고 했던 일이요..

그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되어버리는 거더라구요.

동생이 알바 문자받고 그 알바를 했대요.

코로나때문에 면접도 생략, 필요서류는 사진찍어 제출하고 시작했대요.

하루종일 9시간 이상 돌아다니며 디자인 찍어 보내니 일당 10만원이 높다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보낸 디자인이 채택되었다고, 디자인 사진은 계속 찍어보내고 거래처한테 가서 계약금을 받아서 직원한테 전달해주라했대요. 

그렇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서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전남편 빚 떠안고 이혼하고는 두아이 키우느라 고생했던 동생이라 제게는 늘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코로나로 실직하고 힘든 와중에도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있었나보더군요.

제가 친정하고 감정이 상해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시기에 이런일이 벌어져서

한동안 제탓인것만 같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게 4월초예요.

동생 구속된후, 금융거래내역을 보니 정말 맘이 너무 아프더라구요.

12년동안 혼자 애들 키우면서 양육비도 애들 둘에 한달 70만원, 그것도 제때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금융거래내역에 보니 보험약관대출 2건에 2백만원정도, 이혼전 동생명의로 받았던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잔액 2백(이건 금리가 낮아 놔두고 다른 대출금부터 갚는다 했던게 기억나요), 그리고 2017년에 러시앤캐시에서 연 22% 이율로 6백을 받아서 지금 딱 반 갚고 3백얼마가 남았더라구요. 2017년이면 큰애 고등들어가고, 작은애 중1들어갈때라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갔던 시기였을텐데.. 차라리 가족들한테 말을 하지,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댔을 동생 생각하면 정말이지..ㅠㅠ

이율보니 여태 갚은 이자만 원금만큼이었나봐요. 결국 남동생이 모든 대출은 갚았어요. 형제계도 해지해서 보탰구요.

동생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생각해요. 여자혼자 아이둘 키우면서 12년동안 1천만원 안되는 빚으로 버텼으면 죽을 힘을 다해 살아온거겠죠..

 

암튼.. 여차저차 변호사를 선임했고 남동생이 하필이면 변호사 선임료를 완불을 했어요.

(저는 변호사 선임후 동생일을 알게됐구요)

그래서 그런가 변호사가 정말 입으로만 일하는 느낌이예요.

충북 음성에 있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동생은 지금 충주구치소에 있는데 구치소 수감전에 마포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았어요.

현재는 음성사건만 기소가 되어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인데, 

마포경찰서 건이 이제서야 추가기소가 되었나봐요. (이 건도 변호사가 경찰서며 검찰이며 재촉은 커녕 확인도 안해줘서 저희가 마포서 담당경찰하고 통화했어요)

그런데 다음주 화요일이 변론기일인데 변론기일에만 사건 병합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건 병합이 되면 변론기일부터 다시 잡히는데, 기존 사건 변론기일에 사건 병합을 요청한다는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문의하면 한숨 푹푹 쉬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로 자기가 보이스피싱 관련건을 여러번 해봐서 자기가 잘 안다며 얼마나 싸가지 없이 말을 하는지, 정말이지 앞에 있으면 물한번 끼얹고 싶은데 저희가 을이니 계속 애걸하듯이 확인해봐달라고 요청해야하는 상황이예요.

피해자와 합의도 너무 성의없이 하고 있는 느낌이구요

 

혹시 이런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사건 병합이 원래 변론기일에만 할 수 있나요? 사건병합요청서를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

보석 신청서도 저희가 해달라고 몇번을 얘기해서 겨우 제출했거든요.

이렇게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안할 경우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동생이 어이없고 억울하게 이용됐다고 해도 범죄에 연루된거라..

그동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답답해도 여기에 글도 못썼는데

변호사건이나 재판건은 도저히 안되겠어서 글 올려요.

혹시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분들이 계신다면.. 

우선 너무 죄송하구요..

이 글이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해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

이거 맨날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피해본 사람들의 돈을 갚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쩌나요.
보이스피싱단들이 취업을 미끼로 다 저렇게 전달자를 구해서 돈을 털어가고 범죄는 운반전달자가 다 뒤집어 쓴다네요

[..]

증거가 갑이예요.. 연루안되고 동생도 이용됐다는 전화녹음이나 문자 그런거 있을까요? 그런걸 빨리 수집하세요. 그리고 변호사 너무 믿으면 안되요.. 잘하는 변호사라도 증거를 줘야 재판에서 이겨요. 증거를 잘 수집하고 아이둘 키우는 싱글망에 어럽다는 처지를 잘 이용해서 집행유예라도 받아야죠. 무죄나올 가능성도 크고요. 그 동생이 중간에 돈을 착취한거 아니잖아요. 변호사 일 제대로 안하면 신고하는곳 없나요? 약간 흘리세요. 진짜 그돈으로 아이둘 키웠다는게 믿기지않네요.. 잘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힘내세요.

[무료]

법률상담해주는데라도 가보시는게어때요 시청들 가보면 법률상담 해주는곳 많던데요..변호사들 나쁜 인간들 많아요.그래서 소송 웬만하면 피하자고 하는거구요ㅠ

[...]

저 건은 답이 없어요. 고소한 피해자에게 얼마간이라도 합의금 주고 합의를 해서 죄값을 덜 받는거 외엔.
워낙 피해자가 많고 원글님 동생분도 피해자지만 고소인 입장에서 보면 공범인거구요.
제 친언니가 얼마 전 보이스피싱으로 6천 넘게 전달책 통해 현금 전달하고 뒤늦게 정신차리고 경찰서에 신고 했는데 결국 돈은 온데간데 못 찾는거고 전달책은 cctv등으로 잡더라구요. 잡고보면 이 한 건이 아니고 몇건 겹쳐 있으니 돈 단위는 커지고 대부분 돈이 궁해 일에 비해 일당이 쎈 알바하던 이들이라 합의금 낼 돈도 없으니 그냥 죄값 받겠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살았는지 왜 이 일에 연류되었는지 주위에서 탄의서?라도 쓰시고 단 멏백이라도 합의금 내실 의향 있으시면 합의라도 하세요. 변호사는 그냥 기계적 형식적 절차에 따라 할거예요. 담당 경찰한테 어떻게 하면 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지 사정 이야기와 함께 만나서 여쭤 보세요.

[법률구조]

1) 구조공단/각 시도의 무료 법률상담 이용하셔서 지금 변호사가 진행하는 절차가 맞는지 확인(동종 업계 사람들이 험담할리 없으니, 다른 변호사 이야기 듣고 절차가 맞는지만 확인)

2) 말씀하신대로라면 하루 일당 10만원 활동은 족히 되어 보이는 증거를 모으세요. 사진 보낸거 프린트해서 정리하고, 동생의 교통카드로 해당 지역 다닌거 리스트 만들고, 문자 내역도 문서로 정리하세요.

변호사가 증거해줄거라고 생각지 마시고, 동생 위임장 받아서 통신기록을 조회하는 등 자료 만드세요..

[도움이 되시길]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 아는 변호사께 여쭤보았어요.
자세한 일을 모르는 채 하는 이야기라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질문에 대해 답해준 것을 전달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1. 사건의 병합이 항상 좋은 건 아님. 병합으로 사건이 커지면 형이 무겁게 나와 집행유예 가능성이 줄어 들 수도..장단을 판단해야 함

2. 기일 외에서 신청하거나 공판기일에서 직접 얘기하거나 상관없음. 결국 법원이 병합여부 결정해야 가능

3. 통상 법원은 사건이 유사하거나 재판 진행 정도가 큰 차이 없으면 병합함

4.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크면 변경도 고민해야겠지만 비용 등 현실적 어려움도 있음. 그리고 변호사가 저렇다는 것은 사건이 변론하기 어렵다는 징표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