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으로 동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EBD13459C45776E054B49691C198...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촉구 청원
.. 조회수 : 904
작성일 : 2022-06-08 00:22:39
IP : 223.62.xxx.10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6.8 12:22 AM (223.62.xxx.107)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EBD13459C45776E054B49691C198...
2. ..
'22.6.8 12:29 AM (223.62.xxx.107)"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민법 제98조의2 신설) 통과 촉구 청원의 건
우리사회 내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동물의 비(非)물건화”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법무부 발의)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비인간동물에 가해진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사회로의 진일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 넘어온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된 상태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이 들어서고 반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은 지각력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은 이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3. ᆢ
'22.6.8 12:40 AM (118.32.xxx.104)이런건 못참지!
했어요!4. 동의
'22.6.8 12:53 AM (59.17.xxx.182)동의했습니다.
5. 저도
'22.6.8 2:12 AM (125.178.xxx.135)동의했습니다.
6. 코코
'22.6.8 12:22 PM (118.235.xxx.146)코코야 엄마동의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54787 | [펌] 방금 뉴스보는데 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나오길래..... 12 | zzz | 2022/07/14 | 5,110 |
| 1354786 | 걷기운동, 핸드폰 넣을 백 16 | 찾습니다. | 2022/07/14 | 4,702 |
| 1354785 | 대문의 반찬글, 외식 2~3만원짜리보다 나은것 같아요 15 | 흠흠 | 2022/07/14 | 4,708 |
| 1354784 | 의류 쇼핑몰 반품하기 힘드네요 7 | ㅇㅇ | 2022/07/14 | 2,133 |
| 1354783 | 민원 이의 신청 어디로 하는게 효과적?! 인가요? 4 | 민원 | 2022/07/14 | 641 |
| 1354782 | 태안 솔라고 cc 가보신 분? 골프 경기 관람하러 가려는데 대중.. 2 | 아무것도몰라.. | 2022/07/14 | 814 |
| 1354781 | 조선 정신과의사 유세풍 4 | 하하하ㅎㅎㅎ.. | 2022/07/14 | 1,926 |
| 1354780 | 해외 82님들! | 디즈니랜드 | 2022/07/14 | 669 |
| 1354779 | 우영우 진짜 잘나가네요 14 | 써니베니 | 2022/07/14 | 7,169 |
| 1354778 | 문학이나 영화평론측면에서 헤어질결심 17 | 예술이라 | 2022/07/14 | 2,815 |
| 1354777 | 오늘 날씨 좋네요 공원에서 아아한잔 1 | 한적함 | 2022/07/14 | 834 |
| 1354776 | 나는솔로 현숙(개키우는) 13 | ㅡㅡㅡ | 2022/07/14 | 4,152 |
| 1354775 | 고양이가 불쌍해요 10 | 슬퍼요 | 2022/07/14 | 2,127 |
| 1354774 | 탑건 담주 주말 코엑스 돌비 열렸어요! | .. | 2022/07/14 | 911 |
| 1354773 |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 예상 27 | 푸우 | 2022/07/14 | 6,009 |
| 1354772 | 드라마 이판사판...재미있네요 박은빈 나옵니다 2 | 잘될 | 2022/07/14 | 2,052 |
| 1354771 | 음식물처리기 광고를 보다가 3 | 음쓰처리기 | 2022/07/14 | 1,543 |
| 1354770 | 2찍 공시생들 윤되었다고 만세부르더니 13 | ㅇ | 2022/07/14 | 3,928 |
| 1354769 | 국가장학금 여쭤요 7 | 백수 | 2022/07/14 | 2,069 |
| 1354768 | 내일 갤럽 지지율 충격적일 걸로 예상해봅니다. 20 | ㅇㅇ | 2022/07/14 | 5,321 |
| 1354767 | 택배부분 분실 6 | 무지개 | 2022/07/14 | 1,432 |
| 1354766 | 원희룡 장관 인척, 삼다수 온라인 판매 수십억 이득" .. 8 | ᆢ | 2022/07/14 | 2,154 |
| 1354765 | 사주보러갑니다. 3 | ... | 2022/07/14 | 2,066 |
| 1354764 | 저는 스우파 리정이 좋아요 6 | ... | 2022/07/14 | 2,766 |
| 1354763 | 남편통장에서 제통장으로 5천만원 이체시 5 | .. | 2022/07/14 | 6,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