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으로 동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EBD13459C45776E054B49691C198...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촉구 청원
.. 조회수 : 907
작성일 : 2022-06-08 00:22:39
IP : 223.62.xxx.10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6.8 12:22 AM (223.62.xxx.107)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EBD13459C45776E054B49691C198...
2. ..
'22.6.8 12:29 AM (223.62.xxx.107)"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민법 제98조의2 신설) 통과 촉구 청원의 건
우리사회 내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동물의 비(非)물건화”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법무부 발의)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비인간동물에 가해진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사회로의 진일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 넘어온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된 상태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이 들어서고 반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은 지각력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은 이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3. ᆢ
'22.6.8 12:40 AM (118.32.xxx.104)이런건 못참지!
했어요!4. 동의
'22.6.8 12:53 AM (59.17.xxx.182)동의했습니다.
5. 저도
'22.6.8 2:12 AM (125.178.xxx.135)동의했습니다.
6. 코코
'22.6.8 12:22 PM (118.235.xxx.146)코코야 엄마동의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56400 | 매일 거짓말 하는 아이 고쳐본 적 있으신가요 17 | ㅁㅁㅁ | 2022/07/20 | 2,857 |
| 1356399 | 스티븐스필버그 이거 사실 맞나요? 8 | 영화 | 2022/07/20 | 6,829 |
| 1356398 | 오케스트라에 지휘자가 없다면? 5 | 궁금 | 2022/07/20 | 1,448 |
| 1356397 | '외계+인' 봤습니다 30 | ... | 2022/07/20 | 7,534 |
| 1356396 | 겉절이하고 수육할건데 어울리는 국이나 찌개 8 | Dd | 2022/07/20 | 2,927 |
| 1356395 | 이재용 복권 이명박 사면 김경수 가석방 9 | ㅇㅇ | 2022/07/20 | 2,597 |
| 1356394 | 영자야 영철이 괜찮다! 6 | .... | 2022/07/20 | 4,071 |
| 1356393 | 샤오미 미밴드 수면시간 얼마나 나오나요? | ... | 2022/07/20 | 624 |
| 1356392 | 타인의 감정에 예민한 아이 성향 12 | … | 2022/07/20 | 3,180 |
| 1356391 | 옥순정숙추접해요 6 | 요리좋아 | 2022/07/20 | 5,479 |
| 1356390 | 생리, 며칠 정도 하시나요. 7 | .. | 2022/07/20 | 2,712 |
| 1356389 | 20억 이상 아파트 한채는 있어야 중산층입니다. 6 | 중산층 | 2022/07/20 | 5,739 |
| 1356388 | 젊은 직원들의 처세술이 장난아니네요 77 | 짱 | 2022/07/20 | 25,709 |
| 1356387 | 나는 솔로에 의사가.. 의사가 아니어도 15 | ㅇㅇ | 2022/07/20 | 7,325 |
| 1356386 | 현재 혈압 180인데요.. 13 | .... | 2022/07/20 | 5,177 |
| 1356385 | 문고리 육상시 가 무슨 말이에요? 3 | 궁금 | 2022/07/20 | 3,455 |
| 1356384 | 잠실 요즘 중학교 학군이 어떤가요? 3 | ..... | 2022/07/20 | 2,489 |
| 1356383 | 잼병 소독 어떻게하세요? 뚜껑도 소독하는거죠? 8 | ㅇㅇ | 2022/07/20 | 1,412 |
| 1356382 | 3년 된 샴푸 써도 될까요? 7 | .... | 2022/07/20 | 2,623 |
| 1356381 | 가톨릭신자분들 사주 보시나요? 21 | 궁금 | 2022/07/20 | 4,029 |
| 1356380 | 질염 올때 해보세요 2 | ㅇㅇ | 2022/07/20 | 6,233 |
| 1356379 | 사주에서 무진일주이신 분 9 | ... | 2022/07/20 | 4,311 |
| 1356378 | 동영상 좀 찾아주세요 (성교육 애니) 2 | ㅇㅇ | 2022/07/20 | 681 |
| 1356377 | 친구맘이 평안해지길 가다리고 있어요. 13 | 기다린다 | 2022/07/20 | 5,075 |
| 1356376 | 카톡친구목록에서 갑자기 안보일때 10 | ㅇㅇ | 2022/07/20 | 3,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