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으로 동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EBD13459C45776E054B49691C198...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촉구 청원
.. 조회수 : 870
작성일 : 2022-06-08 00:22:39
IP : 223.62.xxx.10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6.8 12:22 AM (223.62.xxx.107)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EBD13459C45776E054B49691C198...
2. ..
'22.6.8 12:29 AM (223.62.xxx.107)"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민법 제98조의2 신설) 통과 촉구 청원의 건
우리사회 내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동물의 비(非)물건화”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법무부 발의)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비인간동물에 가해진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사회로의 진일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 넘어온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된 상태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이 들어서고 반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은 지각력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은 이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3. ᆢ
'22.6.8 12:40 AM (118.32.xxx.104)이런건 못참지!
했어요!4. 동의
'22.6.8 12:53 AM (59.17.xxx.182)동의했습니다.
5. 저도
'22.6.8 2:12 AM (125.178.xxx.135)동의했습니다.
6. 코코
'22.6.8 12:22 PM (118.235.xxx.146)코코야 엄마동의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48192 | 송해 선생님 별세하셨네요 15 | ... | 2022/06/08 | 4,042 |
| 1348191 | 세라마이드,, | 도전 | 2022/06/08 | 675 |
| 1348190 | 우리나라 여자들 진짜 젊은듯 19 | 신기 | 2022/06/08 | 7,312 |
| 1348189 | 나도 부자 좀 되보자~ 18 | 날씨좋음 | 2022/06/08 | 3,300 |
| 1348188 | 안양 사시는 82언니들 방광염 병원 어디로 갈까요 ㅠ 2 | 아파요 | 2022/06/08 | 809 |
| 1348187 | 정리를 요즘 좀 하고 있어요 9 | ........ | 2022/06/08 | 2,784 |
| 1348186 | 체중 20% 감량…당뇨병 신약이 비만치료제로 9 | 좋네요 | 2022/06/08 | 3,185 |
| 1348185 | 송해 별세 31 | 명복을빕니다.. | 2022/06/08 | 5,511 |
| 1348184 | 호주에서 친구가 오면서 필요한거 이야기하라고 19 | 친구 선물 | 2022/06/08 | 2,842 |
| 1348183 | 송해씨 별세 삼가 명복을 빕니다. 10 | 허걱 | 2022/06/08 | 1,571 |
| 1348182 | 경찰, 하이트진로 공장 시위 노조원 15명체포 6 | 굥독재폭군 | 2022/06/08 | 949 |
| 1348181 | 여름가방 투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15 | ........ | 2022/06/08 | 1,564 |
| 1348180 | 아내의 유혹 금보라 나이가 50 전후네요 8 | ... | 2022/06/08 | 3,124 |
| 1348179 | 모임 장소에 투덜대는사람. 20 | 샤 | 2022/06/08 | 2,848 |
| 1348178 | '0.5선' 이재명 출근 첫날 40분 지각하고 저녁에는 만찬했다.. 31 | … | 2022/06/08 | 1,970 |
| 1348177 | 갭투자한 아파트 계속 가져가는게 맞을까요? 20 | ㅇㅇ | 2022/06/08 | 4,548 |
| 1348176 | 금리가 올라서.. | ㅇㅇ | 2022/06/08 | 967 |
| 1348175 | 및 의 뜻 2 | 한글 | 2022/06/08 | 1,754 |
| 1348174 | 헐이네요. 올 예·적금 금리 8% 갈수도.. '만기는 짧게'가 .. 30 | ㅇㅇ | 2022/06/08 | 19,128 |
| 1348173 | 자랑도 유전인가요? 8 | 피곤 | 2022/06/08 | 1,566 |
| 1348172 | 안쓰는 은수저 2 | 나마야 | 2022/06/08 | 1,141 |
| 1348171 | 컴으로 하면 안보이는 카톡친구 | 이상한 | 2022/06/08 | 952 |
| 1348170 | 손가락이 아픈데... 4 | ... | 2022/06/08 | 909 |
| 1348169 | 카카오페이 1 | .... | 2022/06/08 | 920 |
| 1348168 | 죄다검찰로 채우니 경제는 누가 키우나 24 | ㄱㅂㄴ | 2022/06/08 | 1,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