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할머니 성폭행했는데 무죄

[soso7]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12/1107193/
할머니가 치매라서 진술을 잘 못해 무죄.ㅜㅜ
80대 할배가 강간.
손녀가 봤고
아들이 강제로 떼어냈다는데
목격자도 여럿인데 왜 무죄인지?
아들이 다시 요청해서 재수사한다네요.
욕도 아깝...ㅜㅜ

[....]

저 늙은 미친놈도 아니들었다고 봐주는건가?
한국 법원들 유독 남자,성관련 범죄에는
왜 그렇게 인정넘치고 유한지...

[영화도]

실제로
할머니가 병원에서 성추행 당했는데
판결이 이십대남자가 할머니를 성추행을 왜하냐며 무죄로 나왔어요.
할머니는 여자가 아니라는거죠.

[맞는말]

웃으면 안되는 상황에 두번째님 댓글에 그만..

[헐]

법원도 안 가고 경찰이 수사 종결했네요.
"검수완박"되면 더 심해질텐데 큰일이네요.


"하지만 경찰은 수사 4개월 만인 지난 7월 B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ㄴ]

댓글 달려고 글 올린건가?
이거 뭐임?

[ㅇㅇ]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무리 헛소리해봐야
팩트는 저거 경찰이 재수사 안하면 끝이라는 거죠
저거 보완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ㅇㅇ]

검수완박에서 가장 문제가 되던 게 뭐였나요?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폐지한 거였잖아요

이 상황처럼 치매 걸린 할머니나 장애인, 아동처럼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사건 불송치하게 되면 끝인 겁니다.
고발인이 이의 제기해도 안 먹히니까요

그 때 어느 인권변호사가 검수완박 걱정하면서 하던 말이 있죠
앞으로 n번방 같은 성폭력 사건이나 장애인 시설 학대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묻힐 거라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됐으니
이제 고발인만 있는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한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정확히 위 사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ㅇㅇ]

저 기사 말미에도 분명히 나오네요.
ㅡㅡㅡㅡㅡ
이에 A씨 큰아들은 과거 이 남성이 저지른 주거 침입과 폭행 혐의까지 다시 수사해 달라며 사법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B 씨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시 수사를 진행 중이다
ㅡㅡㅡㅡㅡㅡ

성폭행 혐의로는 재수사가 안되니
주거침입과 폭행을 집어넣어 다시 수사 요청했네요.

[ㅗㅗ]

두번째 댓글땜에 웃겨죽겠어요

[,,]

2021.12.1일 기사면 댓글 달려고 가지고 온 거 맞죠 검수완박 얘기하려고 ㅎㅎ

[ㄴ]

다른 기사 밑에 제목보고 클릭한거고
놀라워서 퍼온거예요.
지금보니 6개월 전이네요.
제가 말하려는건
몸에서 범인 체액이 나왔고 목격자가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거예요.
성폭행범을 처벌하지않는 우리나라 현실이요.
사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ㅡ.ㅡ
무혐의라는것만 읽어서
경찰에서 수사가 끝났는지도 잘 몰랐네요.

[ㅇㅇ]

2021.12.1 기사 가져오면 안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그럼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잘못된 부분도 찬양해야 합니까?

다들 이런 이유 때문에 검수완박 우려했던 거고
그거 무시하고 강행했으면
이런 비난 쯤은 감당할 준비 했어야죠

욕하는 거 듣기싫다고 득달같이 달려나올 거였으면
적어도 저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비해놓고 시행하던가

지들이 강행한 검수완박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게 팩트인데
욕은 하나도 안 먹을 줄 알았어요?
어디서 입도 뻥긋 못하게 입막음질이에요?
지들은 철지난 기사도 잘만 가져오더만.

[그래서]

댓글 달려고 가져오면 왜 안되요?
쉴드가 가능하면 쉴드라도 쳐봐요.
엉뚱한 포인트로 트집잡지 말고요

,,
'22.6.1 2:45 PM (118.235.xxx.
2021.12.1일 기사면 댓글 달려고 가지고 온 거 맞죠 검수완박 얘기하려고 ㅎㅎ

[법이란게]

우리가 아는 정의로운게 아닌것 같어요....판사들이 다 제정신들이 아니던가..

[윗님]

저건 판사 앞에까지 가보지도 못한 사건이에요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 종결한 사건이라..
판사 뿐 아니라 경찰들도 제정신이 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