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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예고하다

민영화반대 조회수 : 3,004
작성일 : 2022-05-30 22:25:50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719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종합선물 세트’라고 할 만큼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정과제만 봐도 에너지, 교통, 의료, 연금, 사회서비스, 일반행정 등 공공서비스 전 영역이 민영화의 대상으로 언급된다.


공공기관 출자회사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공공지분 매각이나 자산 매각과 같은 ‘소유의 민영화’, 공공기관 업무의 민간 이전, 민간 위탁 확대, 사회서비스 민간 공급 기관 육성과 같은 ‘생산의 민영화’, 민자 투자사업 확대, 전기요금 인상, 바우쳐 활성화와 같은 ‘재원의 민영화’, 공공서비스 시장화·산업화를 위한 규제 철폐와 재정·정책 지원, 공적연금 약화와 같은 ‘시장의 자유화’ 등 가능한 모든 방식이 총망라해 있다
IP : 194.5.xxx.11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5.30 10:26 PM (118.235.xxx.152) - 삭제된댓글

    민중언론 참세상

  • 2. 굥독재
    '22.5.30 10:26 PM (194.5.xxx.115)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719

    민주당 찍어서 막는거 밖엔 방법이 없네요 워낙 강력하게 추진중이라

  • 3. 공범
    '22.5.30 10:28 PM (221.141.xxx.67)

    민영화는 선동?
    아뇨
    민영화는 살인이예요.

  • 4. 윤대통령 인수위
    '22.5.30 10:30 PM (223.38.xxx.49)

    민영화·구조조정..윤석열 정부 '신자유주의'로 회귀 예고
    - https://news.v.daum.net/v/20220504182601832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차기 정부 국정과제 보니

    전력·의료 등 민영화 단초 담아
    "한전 독점구조, 시장에 개방"
    의료 등 서비스산업기본법 추진

  • 5.
    '22.5.30 10:32 PM (125.177.xxx.53) - 삭제된댓글

    전력민영화부터 시작이죠
    2찍노인들은 전기요금 5배 되어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겠죠?

  • 6. 2찍들
    '22.5.30 10:32 PM (211.201.xxx.144)

    2찍들 이번에도 투표하겠죠. 우리가 죽을힘을 다해서 더 많이 투표장에 나가야합니다.

  • 7.
    '22.5.30 10:33 PM (39.7.xxx.79) - 삭제된댓글

    이시대연 일본에 백성들을 파는 게 아니라
    돈에. 국민들을 파는군요

  • 8.
    '22.5.30 10:34 PM (223.39.xxx.35)

    제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민주당 찍으면 좋겠어요
    전기 요금 오르면 생활 모든 물가가 다 치솟아요

    치킨값 3만원 훌쩍 넘을 거예요
    그 외 모든게 곱절로 오른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제발 위기감을 느끼고 민주당에 투표하세요들
    민영화 방지법 발의한 민주당만이
    민영화 막아낼 수 있어요 !!!!!!!

  • 9.
    '22.5.30 10:38 PM (211.224.xxx.157)

    기업활동하기좋게 모든 규제를 푼다 고 표현하는게 민영화를 뜻하는거죠.

  • 10. 에효
    '22.5.30 10:44 PM (125.177.xxx.53) - 삭제된댓글

    2찍들 행복하셔?
    지 피 빨아먹을 새끼를 좋다고 뽑아놓는 머저리들이니 지금도 좋아하려나

  • 11. 어제버스
    '22.5.30 10:45 PM (211.201.xxx.144)

    버스에서 뒷좌석 70대 여자노인 2명 대화가 들렸는데, 문재인때문에 망한나라, 굥이 기업하기 좋게 해줘서 이제 잘될꺼라네요. 전기민영화 되면 제일 먼저 벌벌떨거 같이 생긴사람들이..

  • 12.
    '22.5.30 10:46 PM (211.224.xxx.157)

    애네가 요번 정부에 한방에 전격적으로 민영화로 안가더라도 민영화 전단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정권서 또 그 다음거 시행하고. 그러다 어느순간 우리도 모르게 민영화돼 있는.

    철도가 지금 그렇잖아요. 이미 시행됐는데 막지도 않고 이슈화도 크게 안돼고 스무스하게 철도노존가 뭔가만 반대하고 됐죠. 박근혜땐가. 나중 인구 팍 줄면 그때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꼈을땐 이미 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진행돼 있는거라 되돌릴 수 없는 단계겠죠.

    대기업들이 입맛 다시고 있을듯 한데.

  • 13. 그냥싹다
    '22.5.30 10:47 PM (211.201.xxx.144)

    그냥 싹다 민영화하게 냅두고 2찍 노인네들 얼굴표정 보고 싶네요

  • 14. ..
    '22.5.30 10:47 PM (221.140.xxx.130) - 삭제된댓글

    기업활동하기좋게 모든 규제를 푼다 고 표현하는게 민영화를 뜻하는거죠.

    22222222222222

  • 15. mb가
    '22.5.30 10:49 PM (211.206.xxx.130)

    해 처먹으려다
    못한거
    다시 시작이네

  • 16. Mb
    '22.5.30 10:52 PM (223.38.xxx.168)

    이명박이 수서구간만 민영화한게 srt이고, 굥이 이어서 ktx전체를 민영화하겠죠...

  • 17. ...
    '22.5.30 10:57 PM (86.170.xxx.159)

    절대 막으세요!!! 한 번 민영화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ㅠㅠ 민주당에 투표하여 각종 민영화 제발 막읍시다! 투표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 18. ...
    '22.5.30 10:58 PM (58.140.xxx.154) - 삭제된댓글

    민영화를 그럴싸하게 표현했네요.
    2찍들은 소유의 민영화, 생산의 민영화 등등 무슨 말인지 모를거예요.

    꼭 감기춘의 말이 생각나네요. 딱 이런 맥락인거죠.
    야간의 주간화, 주말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일상화.

    개돼지로 소고기는 무슨 후쿠시마 해산물이나 먹고 불량식품이나 먹으라는거죠.
    여름에 부채로 땀 식히고 겨울에 연탄이나 때라는거죠.
    대학병원은 무슨 동네 병원, 보건소나 가라는 거죠.
    이게 다 기레기, 2찍들 때문이에요.

  • 19. ...
    '22.5.31 12:04 AM (86.170.xxx.159)

    김기춘은 진짜 악마였네요. 저딴 말을 했다니.

  • 20. 공포
    '22.5.31 1:13 AM (211.44.xxx.188) - 삭제된댓글

    민영화도 무섭지만 한동운이가 대법관 13명을
    심사한다는 믿기지 않는 현실.
    정말 역사를 거꾸로 단기간에 돌려버리는,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휘몰아치네요.
    그냥 무섭습니다.

  • 21. 그러니까
    '22.5.31 5:49 AM (61.84.xxx.134) - 삭제된댓글

    적당히 했어야죠.
    세금으로 민중을 짖누르는 정부는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망했다고 경고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부동산법을 스물네번이나 만지면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도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악다구니...
    지들 헤쳐먹는거에만 몰두하더니...
    꼴랑 4년하려고

  • 22. 니들은끝이야
    '22.5.31 6:06 AM (61.84.xxx.134) - 삭제된댓글

    할줄아는게 조작선동질

    민영화같은 소리하고있다

    국민들이 다 눈뜬 장님으로 보이난

    이제 이런 헛소리 선동은 안먹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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