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의 적자여서 민영화한다는 선동질이 역겨운 이유

[굥민영화]

한전이 적자여서 민영화해야한다, 알바들이 선동질 하고 있죠
그럼 한전을 사유화시킨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요금을 대폭 인상하겠죠?
공공재 흑자전환을 위해선 국민들이 그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국가는 왜 필요하죠??
이미 공공재 민영화는 미국 일본등에서 실패한 정책이에요
한전이 적자여서 민영화하자는 선동질하는 알바들은
꼭 읽어보세요!!



전기,가스,수도,난방등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인 에너지는 공급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 네트워크를 여러 사업자가 중복 투자하게 되면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자연독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자연독점의 성격을 가진 공공재 분야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습니다
이러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업권을
특정 개인이나 사기업에게 독점 또는 과점의 형태로
내어주면 처음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올려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부담은 커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는 돈을 벌수록 더 벌고 싶은 인간의 탐욕도
한몫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저렴한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때로는
적자가 발생하여 국가재정을 투입하게 되더라도
판매요금을 정책적으로 통제하며
정부 직접운영 (공기업)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한전의 적자는 큰 틀에서 국제유가가 올랐는데
생산원가 인상분을 판매요금에 전가 시키지 못하는
역마진이 발생했 때문입니다

전력사업 민영화는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실상 용도 폐기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논리의 근거로 합니다
즉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사업분야를 쪼개어 나누고
복수의 기업에게 경쟁을 시키면 효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후생은 전국민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전력산업 민영화를 먼저 시행했던 미국등 여러국가에서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간은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해 전력망에 투자하기 보다는
판매요금을 올려 단기적 수익성 극대화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로인해 설비의 안정성이 떨어져 정전사고가 일어나고
가격은 민영화 이전보다 올라가고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가 기반시설을 소유하게 된 민간기업들은 큰 돈을 벌었죠

결국 공공재를 사유화 민영화시켜 적자를 극복하고
흑자로 운영한다는 자체가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비용부담을 엄천나게 떠넘기는것이죠
2번찍중 무뇌아가 아닌사람들은 각성하길

[한총리민영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03708


한덕수총리 사실상 민영화라고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포함된다”고 답했다

[..]

이런 거 퍼 가서 돌리래요? 전기차 양산되면 전기 어디서 충당할 꺼임? 대책 있나? 지난 정권 탈원전 대책으로 전기는 지금보다 비싸질 수 밖에 없음. 민영화 선동질로 이길 거 같은가봐요?

[...]

한전 지분 매각 추진 중!
돈되는거 다 판다고 기사 나옴.전기차충전서비스는 바로 매각.
2찍들만 부정하는 대한민국 헬 열렸음.
안좋은건 일본 다 따라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일본 어민들도 강력항의하는데 이 나라 정부는 조~~~~~~용 ㅉ
일본에 찍소리도 못하는 정부. 최근 일본 극우들 위안부 성조롱 만행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거임. 이 나라 정부가 일본에 아주 부드러운거 보고.

[100% 거짓말만]

줄리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무고한사람 죽이는거 말고는
생각하는 뇌가 없는 알콜중독 굥

[세금]

무차별로 많이 걷으면 됨.
아님 한은에서 돈 막 찍어내면됨.

[175님]

탈원전 시작도 안했는데


뭔 소립니까????


그리고 그 탈원전 뒤엎지 않았어요 윤석열이 벌써?

2030년 까지 10기 연장 가동 될거란 기사?


그리고 원전 노후설비 수십년 되서 교체하는 돈

윤정권하 신증설에 투입 되는 돈


다 따져봐요

[125]

원전 관련 기술자들 다 잘랐잖아요

[ㅡㅡ]

보세요.
우리 세대만 전기 요금 안올리고
살다 죽으면 되는겁니까?
님만 전기세 몇천원씩 덜 내려고
후세들은 괴로워도 상관 없는거죠?
그게 더 역겹네요.

한전 적자가 천문학적이 될때까지
뭘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한답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을 하기위한
방법을 찾고 해결을 해야만 하는거고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탈원전을 대책도 없이 밀어부쳐서
이 지경이 됐으면 입이나 다물고
있던지요.

[..]

전기차는 어쩔건데요? 언제까지 한전 적자 쌓아야해요? 누가 갚아요?

[원전기술자를]

뭐 잘라요?


자른거 봤어요?


탈원전이랑 무슨 상관있어요 이게?

시작도 안한


탈원전이랑?

[누구냐]

누가 들으면 탈원전 때문에
당장 전기 생산 단가 올라간줄 알겠슈

[..]

그동안 편안하게 내려오는 돈 줏어먹고 살던
일부 시민단체 직원들이
보조금은 안들어오고, 할줄 아는 일은 없고,
일 하기는 싫고.
정부까는 글이나 하루종일 쓰면서
존재감 뿜뿜댈수 있는 한마당 82쿡!!

[..]

탈원전이라고는 해도
당장 중지시킨 게 없는데 뭔 소리들이에요
게다가 굥이 다 무효로 돌렸는데
어떻게 그 때문에 모자라집니까

탈원전이 세계적 대세인 걸 모르는 2찍들이
아무 근거없는 선동에 춤추느라 난리네요


거기에 후세를 위해서 전기 민영화를 해야 한다니 이보다 신박한
개소리가 있나요

민영화 결과는 국가 전체의 퇴보입니다
이건 경제 교과서에서도 다 인정하는 정론이에요

국민이 썩고 어리석으니
사기꾼이 도처에 날뛰고 있어요

[.........]

민영화 결과는 국가 전체의 퇴보입니다
이건 경제 교과서에서도 다 인정하는 정론이에요2222222222222222

[민영화]

민영화를 찬성할 정신나간 일반국민은 없어요. 알바이거나 조중동에 세뇌당해서 정상이 아니거나 둘중 하나예요.

[ㅡㅡ]

민영화 계획 없다고 정부가 입장
발표 했고 국힘도 민영화 이슈로
선동 하지 말라고까지 입장냈는데
계속 이러는건 의도가 분명한거죠?

[이게 민영화]

http://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249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18대 국회부터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통, 에너지, 교육, 환경 등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최대한 민영화하고, 중앙정부(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를 통제하는 대표적 공공-민영화 법안이란 지적을 받았었다.

국힘은 민영화라는 이름만 안썼다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선동하면 개돼지들이 넘어갈꺼라고 생각하는거죠.

[댓글펌]

명박근혜 때 거의 민영화 단계 다 밟았고
단추만 누르면 되도록 준비한 게 많아요
Srt 철도나 신분당선같이 이미 민영화된 것들도 많은데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대표적인 게 전기죠
발전을 민간 회사가 하고
한전은 그걸 비싸게 사와서 싸게 배급하는 걸로
구조가 부실하게 바뀌었죠
이제 최후로 한전 하나 남아서
이걸 민간 회사에 지분 나누면 민영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추진되는 중인 것들이 많고
민영화됐어도 srt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허다해요

문통 때 법적인 검토를 했어도
해외의 예처럼 되돌리기 불가능했다고 하네요

이제 명박근혜 때 민영화 추진했던 인사들이
대거 재등장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임기초 제일 권력이 강할 때
서들러서 완성의 마지막 남은 단추를 누르려고 하고 있어요

[정권]

민영화하겠다는 놈들한테 정권을 넘겼으니 이제는 싸우는수밖에 없어요. 투표로 싸우고, 국회입법으로 싸우고,국민들이 횃불이라도 들어서 싸워서 막는수밖에 없어요.

[..]

1분기 최대 적자는 고유가와 공급차질 때문. 우크라이나 전쟁여파. 이건 기사에 나옴. 윤 정권으로 바뀌자마자 마지 문재인 정부가 최대 적자 만드는것처럼 언론 플레이. 자꾸 문재인 탈원전으로 덮어씌우고 전기 민영화 명분 만드는것임.

[,,,]

민영화가 아니라 선진화 정상화라고 할 듯 ㅋㅋㅋㅋ 개돼지니 그런 거에 속는거지 댓글들 봐도 왜 저런식으로 단어만 바꿔서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지 그 이유를 알겠네

[많은방법중 민영화]

돈없어 강도했다.
돈없어 매춘시켰다..지가 한것도 아님.
돈없어 장기밀매했다..지꺼 판것도 아님.
적자여서 공공기업 팔았다.
누구한테?
중국에? 일본에?미국에?

[117.111.xxx]

원전이 적자의 원인이라고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204131507001

[117.111.xxx]

인수위 ‘탈원전 탓’ 주장 따져보니…환경단체들 “여러 데이터, 아전인수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