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현행 윤창호법 효력상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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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중

미국은 총.. 우리나라는 술... 너무 관대하네요

1. 작년 11월 26일 위헌결정이 나온 건 "음주운전"의 반복시 가중하는 조항에 대해 "가중"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예를 들어 2건의 음주운전 적발이 1년 간격이냐 10년 간격이냐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전 물론 10년 차이가 나건 20년 차이가 나건 형벌을 가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요.

2. 오늘 위헌결정이 나온 건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측정거부" 가중 또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혼합하여 가중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은 조항이긴 하지만 위헌심판의 이유가 다른 것으로, 작년 11월 기사를 또 퍼온게 아니라 오늘 별개로 따로 위헌 결정이 나온 겁니다.

...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그냥 횟수 누적으로 인한 가중 처벌보다는 한방에 영구 면허 박탈 및 형사처벌, 영구적인 사면 복권 제한 등 쎄게 날려버려야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