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술건으로 난리칠게 아니라ㅡ ㅡ;
수사에 정보까지 틀어쥔 한동훈 법무장관..'소통령' 현실화
손현수
입력 2022. 05. 24.
[윤석열 정부]법무장관 직속 '지청급 별동대'
대검엔 범죄정보기획관실 부활
대통령-법무장관-검찰 직할체제로
검증자료 언제든 수사활용 가능성
"무소불위 검찰권력 견제 뒤집기"
'인사처장 우회' 입법권 침해 지적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이 폐지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 기능을 통해 인사검증 세평 수집 등을 해왔는데, 해당 조직과 업무를 한동훈 장관 직속기구로 옮겨놓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정치인·공무원 인사검증 명목으로 ‘합법적’ 정보 수집에 나서면서 검찰권 비대화 및 남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구나 한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폐지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부활을 예고한 상태다. 법무부와 대검이 경쟁적으로 수집한 공직자 등의 신상정보가 인사검증을 넘어 수사 정보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유는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장관-검찰 지휘부’로 연결된 ‘윤석열 사단 직할 체제’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ㅎ ㅎ
환장하겠네
1. 기사
'22.5.26 12:06 PM (211.209.xxx.26)2. 소통령?
'22.5.26 12:08 PM (203.247.xxx.210)상왕?
3. 검찰독재
'22.5.26 12:09 PM (194.5.xxx.116)끔찍합니다 ㅜ 민영화도 막아야되고
굥지옥 휘몰아치네요4. ...
'22.5.26 12:09 PM (110.35.xxx.37)대검엔 범죄정보기획관실 부활
대통령-법무장관-검찰 직할체제로
검증자료 언제든 수사활용 가능성5. 윤가가 무너지면
'22.5.26 12:10 PM (110.35.xxx.37)소통도 자동빵
6. ....
'22.5.26 12:14 PM (115.139.xxx.140)그니깐 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최악은 절대 선택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최악만 골라서 선택하는 국민.
대통령-법무장관-검찰 라인은 그냥 니들 자료 내가 다 가지고 언제든지 흔들거야. 각오해라는 선전포고에요.
독재하겠다는 소리죠.7. 윤석열이되면
'22.5.26 12:47 PM (223.38.xxx.248)검찰공화국 된다던 말 안믿고 부정하더니..벌써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8. 내비둬요
'22.5.26 12:48 PM (47.136.xxx.222)지땅굴 지가 파게...언젠가 그 굴로 지가 들어가게 될거여요ㅡ
9. ..
'22.5.26 1:14 PM (39.7.xxx.68)국짐당 너희가 알아서 한동훈 제거해라 ㅉㅉ
10. 윤통
'22.5.26 1:16 PM (120.142.xxx.208)윤석열 대통령된지 얼마나 지났는데, 벌써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나올까요?
검사들이 그렇게 유능한 자들이 아닌거, 이 정부 인사관련해서 다 드러난거 아닌가요?
윤총장 시절 판사사찰 문건. 검찰의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인사검증이 사건수사보다 낮은 단계인데.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9장]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담겨... 윤석열 측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며 배포
20.11.2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696977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인사검증단의 책임을 지는 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검증 실패가 드러나면 다 법무부 장관 잘못이 되는거죠?
1 딸 스펙, 논문대필 관련 - 입시에 활용하지 않아서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
2 서초동아파트 편법증여 관련 -군법무관훈련중이라서 과정과 경위를 몰랐다고 주장
3 부천 상가 불법증개축 관련 - 모친소유라 나는 모른다고 주장.
자녀 스펙, 논문, 부동산 관련해서 모든 검증의 기준은 한동훈 본인이 되는겁니다.
위의 내용이 오늘자 김종배 천기누설의 일부입니다.
시간있으시믄 유튜브 들어보세요
[천기누설] 140화 - 충격! JB가 尹에게 충언을?! “대통령님! 그건 아니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tX3MKoYXu011. 참..
'22.5.26 1:32 PM (211.176.xxx.163)정권이 사람 우습게 만즌건지
박범계 정말 웃기고 어처구니없는 법무부장관이었지요12. 멧돼지 한마리..
'22.5.26 1:33 PM (73.225.xxx.49)이 바보 멍충이 개차반 때문에 국격이 지하로 떨어지고 있고 나라가 정말 위태롭다.
바보멍충이 공규통이 수준에 맞지않는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모두가 다아는 위기 상황속에도 알콜에 중독이니 동네 근처에서 술처먹고 게슴츠레 비틀비틀 ...
아. 참으로 개판이다. 분명 이거 하나로 탄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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