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만든 규정 칼대는 한동훈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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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97782?cds=news_media_pc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인 2019년 도입 추진돼 그해 12월 최초 시행된 이 규정은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없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법무부가 이 규정을 도입하려고 준비하던 시기는 당시 새로 취임한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였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법무부가 이 규정을 내세워 당시 여권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에 대해서만 공소장 제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잘한듯요.

[ㅇㅇㅇ]

저게 왜 제정되었는지를 원글님은 모르시는듯.
검찰이 지들이 언론플레이하고 싶은 것만 슬슬 기자들 모아놓고 흘려서 기사 받아쓰게 한거잖아요.
그게 잘못된거니까 조국장관이 만든거예요.
앞으로 저게 그렇게 쓰일 겁니다. 님의 판단은 그때까지 보류해두심이 맞을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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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정치인들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범죄자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더 우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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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더 우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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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알게 하질 않잖아요. 지들 입맛에 맞게 공개하니그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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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난놈이긴 합니다. 꼼꼼하게 법 다 고쳐가며 착착 진행중이네요

[한동후니는]

조국이 인권보호차원에서 만든 법의혜택을 자기만보고
다른정치인 수사는 조국처럼 하겠다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군요.

[음]

윗님 말이 맞아요. 참 어쩌다가 나라 꼴이 이지경이 되는지…

[동후니는]

조국이 인권보호차원에서 만든 법의혜택을 자기만보고
다른정치인 수사는 조국처럼 하겠다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군요. 22222222

석렬이의 친구 동후니
둘이 친구될 만 하죠. 거기서 거기.

[ㄱㅂ]

조국이 인권보호차원에서 만든 법의혜택을 자기만보고
다른정치인 수사는 조국처럼 하겠다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군요. 3 3.3 3
악은 진짜 꼼꼼하네요

[원글님]

피의자가 곧 범죄자라 단정 짓는 이유가 뭐죠?
대한민국 경찰이 기소해서 유죄난 건들이 40프로 정도 밖에 안돼요. 잡아 넣으려 작저하고 공소장을 소설처럼 쓰더라도 유죄가 열에 네명 정도만 난단 얘기예요.
나머지 여섯명은 검찰과 언론을 통해 여론재판을 통해 사람들에게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거예요.
어찌 이런 반지성주의자가 활개를 치는지..

[노무현]

을 죽음으로 몰고간 그 수법을 다시 쓰겠다는거죠.
검찰이 매일 기자들에게 선택적 브리핑을 하던....
언론과 손잡고 죄인 만들기.

[적어도]

권력자들 수사는 진행상황 중간중간 공표학야한다고 봐요.
그래야 중간에서 힘쓰는 몸통이 수사기관 담당자들 혹은 그 윗선에 압력가해 수사 뒤집는것 불가능할것 같거든요.

[**]

윤돼텅은 술이나 퍼마시고 법꾸라지가 지들 정치 편한대로 바꾸네요..에효~~

[개검의세상]

노통을 죽음으로 몰고간 그 수법을 다시 쓰겠다는거죠.
검찰이 매일 기자들에게 선택적 브리핑을 하던....
언론과 손잡고 죄인 만들기 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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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먼저라는 원글은
현대사 공부 다시 하고 옵시다..

[참나]

노통을 죽음으로 몰고간 그 수법을 다시 쓰겠다는거죠.
검찰이 매일 기자들에게 선택적 브리핑을 하던....
언론과 손잡고 죄인 만들기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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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이 편집장이니
기자들 관리하고 입맛대로
윤석열은 술푸고 최측은 지맘대로고
앞으로 어떤세상이될지..

[ㅇㅇㅇ]

검찰이 선택적으로만 언론플레이해서 아예 금지시킨거죠

[와]

한동훈 장관 잘하고 있어요
응원해요

[ᆢ]

악질들.. 지들이 다해쳐 먹겧단거